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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zAi_rBFJ0qA?feature=share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의 태도에 국민을 무시하는 맘이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6일 국회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기 이사장이 결정되는데 이달 내에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이후 건보공단은 한 달째 이사장 공석 상태로 건강보험 개혁을 들고 나온 윤석열정부에게 중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장기간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자식들은 의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등 공직자의 자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돼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적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해 경북대 편입학 논란이 있는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은 경찰의 수사라고 하지만 조민양 사례와 비교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무혐의한 대표적인 불공정 수사로 거론되는 일이라 윤석열식 공정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출신 인연있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해 검찰공화국 비난을 자초하고 있고 금감원장과 공공기관장까지 검사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사들을 내려보내 실무진과 충돌하게 되고 공무원 사회가 안 움직이는 폐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등용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공무원 조직에 복지부동을 만연시키고 있어 정부의 무능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인사는 결코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에서 그가 입만 열면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속는 사람이 바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어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윤석열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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