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관련 한국 정부 도감청 글로벌 호구 윤석열 대통령실 "필요한 협의" 한심 그 자체

https://youtu.be/DzH7FXeQuFA

안녕하세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3년에 미국 국가정보국(NSA)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경우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밀 문건들은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대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적어도 2건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자인 문건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적어, 이들이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는데 시긴트는 전자 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임을 뜻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동향을 감청을 통해 은밀히 파악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동맹국을 감청한 행위로 당연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내용입니다.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는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제공해도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국경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상무기 제공을 부인해 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방부뿐 아니라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만들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일일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기밀 문건들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영국·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 신문은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정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감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관계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올해 2월 생산된 기밀 문건들은 2월 말~3월 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유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출된 문건들 중 일급기밀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밀 문건 내용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와 추가 전달 계획, 격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 전황, 춘계 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군 강화 계획 등이 주로 담겼고 이뿐 아니라 중국·북한의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상황, 중동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고 또 러시아군 참모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이 러시아 안보·정보 기관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 다만 일부 문건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는 늘리는 등 일부 조작이 가해졌다고 해 러시아측에 의해 유출된 정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미국 등의 지원 내용,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의 내용과 그 수준을 노출시켜 미국의 첩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서 러시아측의 고의적인 유출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는데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려고 러시아 쪽이 유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사진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뤄 미국 내 연루자가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정보 당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기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협력 시스템)의 악몽”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해 내부자의 고의 폭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믹 멀로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으로 자기 이익도 주장하지 못하는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파이브 아이즈" 폭로 때는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미국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당시 도감청 대상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문건 폭로에 있어 우리나라가 특정되어 살상무기 제공에 대한 고위 관료와 권력실세들의 도감청 내용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은 분명 국가안위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번 사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주권국가 답지 않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윤석열의 미국국빈만찬과 미의회 연설에 신나 있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후 늦게 나온 윤석열 대통령실의 코멘트는 "과거 전례 등 검토해 대응책을 살피고 미국과 필요한 협의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우리 정부를 도감청 한 것이 미국정부인데 항의 한마디 못하고 "필요한 협의"를 한다는 한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 국빈방문 가서 얼머나 한심한게 무시를 당하고 바보취급 당할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가서 스테이크 한 덩이 얻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도감청한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국익은 과연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미국? 그도 아니면 일본?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뉴스를 외신을 통해 듣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