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일방적인 진격으로 단 몇일만에 전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준비는 치밀했고 코미디언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치지 않고 수도 키이우를 지키며 항전의지를 불 태웟습니다

러시아군은 침략자로 저 먼 극동이나 러시아의 시골출신의 가난한 지역에서 차출한 부대들로 침공부대를 꾸려 그들보다 부자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약탈자로 퇴색되어 버렸는데 이는 부족한 러시아군의 보급이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우수한 화력과 무장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수도 키이우 공격은 단 몇일만에 중단되었고 동남부지역의 점령지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러시아는 공격보다 수성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을 한 러시아보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준비가 더 철저했고 항전의지가 확실했는데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무장에 있어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도 쫓겨나고 있는데 이전에 먼저 점령한 크림반도마져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의 전력우위라는 보병과 전차군단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서방제 대전차미사일들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는데 침공 초기 경험 많은 러시아군인들이 수만명이나 전사하고 부상당하면서 러시아군은 훈련이 덜된 징집병을 전선에 내보낼 만큼 전력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공위성으로 전설을 한눈에 훨히 내려다보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인공위성이 하나 없어 우리에게까지 인공위성의 정찰자산을 제공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터어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통해 인공위성을 대신한 고고도 감시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대등한 감시망을 갖고 전선에서 충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장은 20세가 구소련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도움으로 순시간에 21세기 무장으로 변신하여 이제는 무장에서도 러시아군이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러시이군보다 못한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텐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의 체계를 따라 군을 편제하고 있고 이를 답습해 온 상황으로 러시아군이 서방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에 형편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도 북한도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기갑사단은 2억원 내외의 서방제 대전차미사일에 녹아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무너져내렸는데 미국산 재블린 미사일은 러시아탱크와 장갑차를 사냥한다는 말이 어울리게 쉽게 박살내면서 1대 50의 가성비로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1세기 기갑부대의 생존력을 높여줄 능동방호장치를 갖추지 못해 병뚜껑이 따이듯이 탱크상부가 날라가는 비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게도 똑같은 교훈으로 돌아오는데 북한군은 각 하급부대마다 RPG7이라는 대전차미사일을 보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군의 기간사단의 진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2흑표전자와 K21레드백장갑차에는 능동방호장치가 보급되어 있지만 이보다 아래급 기간전력에는 아직 보급되지 않아 우리 군도 러시아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에게 러시아군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군에게는 북한군의 전술과 무장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러시아군보다 형편없는 무장력과 보급을 받고 있는 북한군은 평양시내의 사열이나 하는 일종의 쇼를 위한 군대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벼랑끝 전술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허약한 북한군의 재례식 무장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만에 하나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하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강으로 손꼽히는 국군의 7기갑군단이 엔진에 시동을 걸면 북한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감안해도 빠르게 북진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군의 붕괴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전규전보다는 게릴라를 소탕하는 비정규전이 더 위협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떠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 언론은ㅇ 1950년대 한국전을 우리 사관학교에서 기본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난리를 피울 정도이니 그 한심한 정도는 달리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겁니다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대전차미사일이 3세대 탱크와 장갑차를 사냥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류탄을 들고 육탄돌격하는 시대를 전술로 가르쳐야 한다는 멍청한 소릴 듣고 있으려니 한심함을 넘어 답답함마져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무기수입 뿐 아니라 전세계 6위의 국산무기 수출국으로 21세기 무기시장에서 각광받는 가성비 좋은 무기를 생산하는 서방의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와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가성비 좋은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큰 장이 선 국제무기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산무기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국산무기 수출은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마져 내주며 동유럽에 국산무기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가 있는데 향후 폴란드 현지업체 공장을 통해 SKD(부품조립) 형태의 수출로 동유럽시장에 국산무기를 더 많이 수출할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은 국산무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세대 앞선 첨단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4.5세대 KF-21 보라매전투기로 무장하지만 조만간에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 영국이 합작하는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차세대 전투기 국산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서방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동맹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고 일본의 침략의도를 분쇄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오히려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이용하려 획책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이용당하는 희생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우리에게 21세기 전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 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전력을 강화하며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지켜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양해 없이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북쪽지역에 진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통일한국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일본자위대가 우리의 허락없이 북한지역에 단 한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일본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석해 욱일기에 대고 경례를 할 것 같이 뉘앙스를 풍기며 자리보존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군인이라면 명예를 알아야 하고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떳떳하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보란듯이 일본우익의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겠다고 우리 국회에 와서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임기도 끝나지 않은 군 수뇌부를 전부 갈아치우고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자들로 군수뇌부를 꾸려서 그런지 욱일기에 경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 군을 지휘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 자칫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헛되이 죽지 읺게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우선 권력에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국산무기 개발의 주인공들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진에서 모두 쫓아내고 윤석열 캠프 인사들에게 전리품으로 안겨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보다는 떡고물이 생기는 미국무기 수입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가안보도다 주머니를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는 보수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는 하루하루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보수라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 우리 사회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 진정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21세기 전쟁을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목도하면서 구시대에 발목잡힌 어리석은 권력의 바보짓을 지켜보는 고구마 한가마니를 삶아먹은 답답함을 어찌 풀어야 할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G31SR1_tF_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하나 둘 실현시키면서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 지난 세월이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 주장에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다시금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대치 시기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킴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형태로 나타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로 북한 비핵화의 근거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북한도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에 꺼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그 동안 무기 수출에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호구로 떠오르는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 무역적자를 줄이려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산무기 개발이 이전 문재인 정부시절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이계들은 미국산 무기 구입 과정의 리베이트를 너무잘 알고 있기 대문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마련에 미국산 무기수입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반도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국산 무기 수입에 국민적 반감이 줄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같은 낮은 지지율에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임기 말 조기 레임덕 뿐 아니라 자칫 탄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선승리를 위해 최대한 큰 자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층민 30%에 대한 금권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30%이상 득점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생망인 하층민 30%만 잘 구슬리면 의회내 다수당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표를 나누는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잘 해 내고 있어 3분할이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은 미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 수입 조건을 걸 경우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다시금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NATO와 같이 핵무기 사용권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미군은 그들이 소유한 핵무기를 다른 어떤 국가와도 핵무기 사용권리를 향유하지 않을 뿐더러 배타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어 한반도에 유입된 미군의 전술핵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쟁에 국내 주한미군이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처럼 한반도가 남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경제외적인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 현금화를 가로막는 규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는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한반도긴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시장이 영향받는 바를 키우기 때문에 최악의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집권세력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는 현 집권세력의 도발에 실제 전쟁위험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국지전이 되었던 우발적 충돌이 되었던 중산층인 일반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vJBII_t-uM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석을 맞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 "핵무력정책법" 제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무기 포기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를 위해 미국과 서방, 러시아 사이의 평화보장을 받아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휴지조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뭘 주겠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실체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려면 우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북한의 현 집권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긴장해야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을 색깔론으로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무력정책법"으로 핵무기 사용조건에 대해 구체화시켜 두었는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제는 북한 핵무기의 사용위협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로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핵무기 선제공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나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에 의해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 긴장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지 강대강 대결은 우발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수혜에서 배제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동맹을 버릴 수 있는 국가로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동맹도 원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LGhWkXaKb1Y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그는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며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 비서도 서 장관 발언에 대한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박 비서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과 북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없었는데 보수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다”며 “더욱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위협했는데 그러면서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바보인가”라며 “남조선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과 박 비서의 담화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고 이는 북한이 내부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공약 사항을 우리 군이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작전계획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에 휘둘린다고 알려져 있어 그에게 조언하는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국가공동체와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윤석열 당선자를 견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 주변에 무속인이 함부로 조언하지 못하도록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서 보여지는 행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적 손실과 혼란에는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전선 근처에 2천만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인에 휘둘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은 남북긴장과 냉전을 붖덩부패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할 생각 뿐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사드도입을 주장하듯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구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산 방위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학습효과에 방위사업체에 대한 묻지마 매수에 나설 수 있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상 자국 정부가 사주지 않는 무기는 해외에서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로하신 나이에 국산전투기를 타고 방위산업 전시회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맘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무기 수입 과정의 떡고물을 더 탐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 일관으로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보온병을 들고 북한의 탄피라고 말해 망신살을 사기도 했는데 군 면제가 대부분인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안보를 운운하며 방위사업 비리로 사리사욕만 챙기기만 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멀쩡한 청와대를 거부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이동시키고 그 곳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쓸데없는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알려져 안보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한미일군사동맹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일본우익이 그렇게도 바라던 것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에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집권초기에 이런 일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고관대작들이 일제에게서 은사금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일본우익의 소원을 들어준 현재의 권력실세들은 팔자가 필 정도로 한 몫 땡기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태민안"이지만 20대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부유층의 탐욕과 하층민의 같이 죽자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5년이 아닌 20년을 후퇴하는 지경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한반도냉전의 강화로 잊고있던 전쟁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을 탈출하는 자금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더라도 단기간의 이벤트성 급등일 수 있어 무리한 추격매수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방위사업 관련주

LIG넥스원

한화

한화우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휴니드

한일단조

솔트웍스

퍼스텍

스페코

빅텍

STX엔진

STX중공업

현대로템

https://youtu.be/yxxGdOgDGsc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다섯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은 최근 지하 핵 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고 아울러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 풍계리 핵 실험장 지표면에서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동맹국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이 지하 핵실험 재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만 언제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건설·굴착 속도에 달렸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8일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북한은 이후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CNN은 한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련의 군사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역내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는 물론 역내 훈련·연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이 관련 결정 가능성을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CNN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는데 미국이 그 토록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병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도발에 관여했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도발에 관여해 온 정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의 노력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스스로 선포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잘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아울러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일본 카운터파트, 한국 카운터파트, 그리고 세계 우리 동맹·파트너국가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아 먹고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보다 못한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동맹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무능한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우리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북한이 자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분히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구도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국산무기 개발에 게을리하게 될 경우 그 나마 수출을 시작한 국내 방위사업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더러운 권력이 해외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들이 있어 그 재미에 더러운 권력이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국민의힘 정부시절 글로벌호구 소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자마자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미국산 무기판매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친일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들어섰을 때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고 우리 국군의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 아래 두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묶일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국익에는 반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일정정도 댓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팔아먹은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갑작스럽게 한반도 냉전으로 바뀐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LjUbsqrqv6Y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에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북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이날 아침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뻬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인데 지난 번 미사일발사는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탄도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갖고 있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미사일 정책을 변경하려는 도발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경고망동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쓸데없이 도발을 벌이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 정부 시절의 연평도 포격이나 DMZ 확성기 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려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나섰고 그에따른 내부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식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아사에 직면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대외원조를 받아내야 할 상황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게 자기 영역 안에 미사일을 발사해 대외적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만 안하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 단동과 신의주를 오가는 철도의 시험가동을 확인해 대외원조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이상한 아이디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 매도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댓글알바이자 댓글공작으로 포털을 통해 왜곡된 이미지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로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댓글공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데 댓글공작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70여년이 걸려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다음 대통령이 이어받아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겁니다

다시는 이땅에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중국과 베트남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우리가 해 왔듯이 북한 사람들을 자본주의화 해야합니다

무책임한 대치와 혐오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jUpm2cRh0vw

안녕하세요

미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비상 사태를 대비해 미군 8,500명을 동유럽에 배치하기 위한 상향된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커비 대변인은 다만 "아직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나토 대응군의 요구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외교 담판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난주 말 캠프데이비드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미군을 파병하는 몇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견되는 미군 병력은 나토의 동부 전선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배치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것 같은데 미군은 그 주변국인 발트해 3국으로 파병한다는 것이 어딘가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강화해 가는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미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대치를 피해가고 있는데 미국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이익을 조금씩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9.11테러로 중앙아시아국가와 동유럽 국가의 공군기지에 미군을 배치한 이래로 야금야금 러시아 턱 밑에 미군의 군사력을 배치해 오던 미군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수를 드러내고 있는데 러시아도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군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끝나면서 국방비가 급감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돌아온 수 많은 미군들이 바로 전역해 실업자가 되는 상황과 맞닺뜨렸는데 미군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전쟁을 만들면 될 것이기에 동유럽 우크라이나 긴장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건 온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아야 할 외침이지 미군이나 NATO의 서유럽 국가들이 책임질 방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가입국도 NATO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혼자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러시아의 긴장고조에 국방비를 지켜낼 명분이 생긴 것이고 미국 월가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입을 막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셰일오일로 인해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올라 있어 자국내 소비를 채우고도 비축유를 쌓아올릴만큼 셰일오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고유가가 필요한데 지금의 국제유가가 80불이 넘어가면서 충분히 수출경쟁력이 생겨 월가가 투자한 셰일오일 회사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국제 밀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가격도 폭등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량자원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3월 이전에 최대한 유동성 잔치를 벌여 비싼 가격에 자산버블이 낄대로 낀 주식들을 팔아 먹고 빠져 나오려는 미국 월가의 탐욕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장기간 이어진 독재에 러시아인들이 염증과 지루함을 느끼며 반 푸틴 정서가 강해지만 다시금 군사력을 동원해 강한 러시아라는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 인기를 회복하여 종신 대통령으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지 적당한 타협으로 얻을 걸 얻고 빠져 나올지 아직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푸틴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뭔가 힘을 보여줘 다시금 옛날의 인기를 되살리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경제재제로 러시아 경제가 나빠질 경우 인기는 금새 시들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고조는 미국도 러시아도 나쁠 것 없는 선택지인데 딱 여기까지만 이고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직접적인 참전이 없는 한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핵무기 보유국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라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크라이나는 EU가입국도 NATO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서방 국가 누구도 우크라이나 방위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의 위험한 도박이 성공해 옛 러시아제국의 영토를 회복한다면 푸틴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만족해 종신대통령으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누그러진다면 우크라이나 하나만 희생재물로 바치면 그만 일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해체로 얻었던 수 많은 핵무기를 폐기한 것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텐데 이를 지켜보는 극동의 북한은 더더욱 핵무기를 움켜쥐고 버틸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숙제를 던져준 것으로 북한 비핵화가 김정은 살아생전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이나 바보들이 "북한 비핵화 선행조건론"를 내세우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국제정치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6T3gsTx9Uwg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대피를 명령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2일 CNN 등 미국 언론은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은 또 다음주 중으로 우크라이나에 체재하는 미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미국이 제공한 탄약 등 군수품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 키예프 미국 대사관도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방 병력을 위한 탄약 등을 포함해 20만 파운드의 군사 원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CNN은 이번 군사 원조가 미국의 전략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는데 미군의 직접적인 참전보다는 우크라이나 군 스스로가 자국 방위에 나설 수 있게 군사무기 원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생각엔 침공할 것 같다. (푸틴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푸틴의 인기가 러시아내에서 많이 하락하고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이 일고 있어 강력한 러시아라는 모습으로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은 오는 25일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갖기로 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는 차관급으로 진행되던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를 장관급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만남을 가졌지만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집결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인근 지역에도 병력이 모이고 있고 내달 초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불법점령한 크림반도에도 해군병력을 증강해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 진 것은 러시아가 NATO의 동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EU가입을 넘어 NATO 가입까지 희망하면서 러시아와 NATO가 국경을 맞대게 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는 재정러시아 시기에 원래부터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던 러시아제국의 일부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을 석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방의 일원으로 함께하다 소련의 해체로 독립하며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실효지배하며 늘 영토분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러시아인 후손들은 그들 모국인 러시아로의 복귀를 희망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로써는 영토할양이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점령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군사행동이 필요없을만큼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 후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는데 재정 러시아 시기의 영토지도가 복권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아직 NATO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는 무기대여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자칫 러시아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일 경우 핵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NATO도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금야금 서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행보에 동유럽 국가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발트3군과 폴란드의 경우 직접적인 러시아의 참략을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군사적 개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No Action Only Talk" 같은 NATO군을 뜻하는 말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야금야금 서진하고 있고 NATO 또한 러시아 견제라는 명분으로 야금야금 동진하다 우크라이나에 와서 정면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에 NATO와 러시아는 주인공일 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안 보이는 것은 약소국의 비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다음 권력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에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호전적인 인물이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언행을 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지 총부터 쏘는 것이 올바른 리더쉽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똑똑히 지켜본 북한은 더더욱 핵폐기에 부정적인 뜻을 표할 가능성이 큰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가장 약소국인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한방이 핵무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조건 북핵폐기만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울 때 한반도 평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양해하고 핵무기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wJXeF5UlbC8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역사의식도 현실인식도 21세기가 아니라 여전히 냉전시대인 쌍팔년도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인식에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으로 극우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토시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현실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극우와 한목소리를 냈는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으로 꺼꾸로 보면 일본 극우가 일본 국내 정치에 혐한론을 이용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한심한 혐한론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해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엄연히 미국 무기이고 미군이 관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만 내줄 뿐 운영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관리 사항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멍청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으로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의 하부로 들어가 미일의 최첨단 초소가 되어 중국과의 분쟁에 전초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해 보수 유튜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릴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유투브를 그만 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 시장 50% 독과점하고있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재고관리에 실해해 발생한 것으로 요소수 가수요를 만들어 가격을 급등시키고 종국에는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멍청한 기레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라는 것으로 자유경쟁시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 소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며 마스크대란처럼 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데 보수언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써 너무 가볍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윤삭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호구 모습 그대로를 투영한 것으로 그 부담을 국민경제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 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목을 메고 한반도 냉전시대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대물림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들 나라의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경험해 봤고 성공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자본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대치와 냉전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져 망치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이 이를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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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사체가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염두에 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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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의 첫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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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되지만,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부연했는데 아직 북한 발사체에 대한 탄도미사일 주장은 일본쪽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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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최소 2발 발사했다며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의 주장이 주요 통신사에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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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의 이러한 보도에도 한국 군당국은 ‘미상 발사체’라 추정하며 분석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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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5일)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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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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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사체의 수와 종류, 발사장소, 비행거리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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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이날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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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올 해 식량 부족에 따라 아사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론플레이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제스쳐만 내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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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가 오간 지 하룻만이라 중국과 교감 아래 벌인 도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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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북 사에에서도 자신의 존재감과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얼마간은 봐주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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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볼 수 밖에 없어 북한이 숨만 쉬며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데 북한도 먹고 살자고 저렇게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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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다시 회담장에 만나 서로의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때 우리에게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 우리는 미국도 북한도 얼르고 달래서 회담장에 앉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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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교묘하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자존심과 존재감을 알리고 우리와 일본을 열받게 만드는 수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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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큰 외화벌이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북한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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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자본주의화 해 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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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우리가 북침에 대한 의사가 없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먼저 제거해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와 같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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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북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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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익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모두 북미대화가 막혀버려 될 일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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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내부에서도 반 세기 넘게 남북긴장과 대치로 먹고살았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반도 평화에 돌맹이를 던지고 있어 이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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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대결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통해 이익을 취하던 세력으로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한반도 평화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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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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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나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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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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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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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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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도발한 전례에 비춰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북미 관계 악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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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간 담판 성격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한 채 체제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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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과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 다자적 접근법으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을 취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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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제재 수단을 통한 압박책과 외교를 통한 당근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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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이 오는 15~18일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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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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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에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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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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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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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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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연내 추가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고집으로 북한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면서 애초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의미는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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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를 포함해 쿼드를 확대하자는 일부 구상으로, 그동안 한국은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김 대행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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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그는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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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 중국 보다 북한으로 미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도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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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오바마 2기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던 미국 민주당의 처신에 친미파 중심의 우리 외교부도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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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 방문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을 기점으로 남북대화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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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코로나19로 오랜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국경개방으로 가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이야기 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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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경도딘 외교정책을 가져온다면 우리 정부와도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가져와야 할 곳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갈 곳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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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지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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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 놨고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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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금만 길을 터주면 10년 안에 북한을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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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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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진용이 갖고 올 보따리를 기다리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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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어 조바이든도 국빈방문을 서둘러야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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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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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싶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던 국가가 70년을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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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확실히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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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도 개방으로 나가려 맘 먹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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