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www.youtube.com/live/yEvicDzfVqc?si=0g2nlqYrBRkDzufO

안녕하세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란이 결국 비명계의 탈당을 위한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지난 해 대선에서 내부총질하던 모습을 이번 총선에도 그대로 답습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결국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팔지만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면 지난 대선에서 자신들의 대선후보를 흔들어 대며 0.7% 대선패배를 가져온 이들의 공천은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국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이들로 보이는데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공천 보장을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대중 팔고 노무현 팔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공천과 정치적 이득을 보장해 달라는 사리사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우리 국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국부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대선 패배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들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하는 의원들이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싸우지도 못하면서 잘 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발목잡기만 해대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좋은 일들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내부비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은 당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윤석열의 0.7% 차이 당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내려와 3번 연속 낙선하는 모습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민들은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에 소속한 의원들은 솔직히 윤석열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도함에 눈 감고 여당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만 하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지난 대선과 같은 0.7% 차이의 결과를 또 다시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 패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도함에 대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의 이익은 없고 자신들의 공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도데체 이들의 주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뭘 위한 혁신을 하려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막연하고 불확실한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무지랭이 핫바지로 보이겠지만 지난 대선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점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권자이고 납세자이며 투자자로써 작금의 한심한 나라꼬라지를 보면 내부총질하며 분란만 일으키는 '원칙과 상식' 소속의원들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옛말에 나쁜놈과 더 나쁜놈이 있으면 더 나쁜놈 먼저 때려 잡고 다음에 나쁜놈을 때려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쁜 놈은 강하니 만만한 약자를 때리며 근육자랑하려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교활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가뜩이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는 짓은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는 자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들 때문에 0.7% 차이 대선패배에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생각도 안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주권자들을 열성지지자라고 내치라는 것은 지지바를 배신하라는 것으로 정치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지 오만함과 거만함에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주권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들만의 정당으로 만들려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사리사욕은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들은 팬덤이라곤 한번 가져 본 적도 없이 국민 지지를 받는 당 대표를 니들 사리사욕에 당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들 '원칙과 상식' 의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또 0.7% 차이 패배를 당할 수 있고 이들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손해는 국민과 주권자들이 뒤집어 쓰고 사리사욕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챙겨가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이고 사회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에게 속지마세요. 우리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충분히 고통받아왔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의 실체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친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정의당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가결에 투표하기로 해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친 이낙연계가 대거 국민의힘과 함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계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체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 당권을 차지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재명 대표 구속에 힘을 보탠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응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에게 공공연히 반대하며 오히려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낙연계의 반란표에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어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2중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여당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처음 한번은 몰라서 그랬다 치고 두번째는 바보들이라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세번째 같은 결과라면 공범이 틀림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거 선거장에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조직표를 동원해 대거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일베공화국으로 가는 첫번째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나치독일 치하에서 마르틴 니뮐러 목사가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한 금언이 생각나는 시절인데 정치에 대한 환멸과 혐오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선거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면 결국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더러운 권력이 더욱 권력을 강화해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j7B9r69RJAI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을 안 해서 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안전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을 대리해 관계부처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극에 대해 안전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면 도데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촛불집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에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은 경찰이 시민과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하려고 만들려던 조직입니다.

마치 경찰국이 시민과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인양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개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은 도외시 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예년처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태원에 기동대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무고한 158명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특수본의 인사권을 이상민 장관의 경창국이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제스춰를 보내며 경찰특수본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쩜 저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말것으로 다음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무능에 계속 우리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는 멍청한 결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자와 사리사욕을 챙겨주는 쪽에 기생하는 것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뻔뻔하기까지 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어떻게 15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놈들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고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용산소방서장은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책임자들을 숨겨주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 시키자 대선불복론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 끝난지 반년이 지났는데 궁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능한 세금만 축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LVnDKLw_t-E

안녕하세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입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는데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는데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3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가결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6월에도 안 지킨 약속을 12월이라고 지킬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으로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화주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들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더 싼 가격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에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켜 화주만 좋을 뿐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사고가 급증하는 사회적 폐악을 낳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소 3년간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형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킬 생각이 없으면 이를 어긴 화주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을 야기해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화물차의 사고 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소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는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형 화물트럭들이 도로위의 흉기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투자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 상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푼돈 벌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과 댓글부대를 통핸 여론공작에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 것이라지만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존권을 걸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거짓말로 땜질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거짓말로 집권하고 정치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두번째 또 속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만 눈치보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들의 한심함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민안전에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관심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01Nvw501wo0

안녕하세요

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의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1만여 명 늘리고 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액을 높이는 등 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한 탓입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 지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는데 지방 이전 지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다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이면서 대상자가 기존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됐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6조 1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빠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말장난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은 보상에서 빼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것만 보상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여야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2차 추경안을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애초에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구제 손실보상공약은 철회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인데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토록 반대한 전국민 지급이 이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 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정책이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국채까지 발행해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추경을 겨우 11조원 정도 만들어 내던 기획재정부가 정권이 바뀌니 어디서 50조원이 넘는 생돈이 생겼다고 대규모 2차 추경안을 꺼내든 것은 그런 예산안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로 영전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추경안을 갖고 장난쳤음을 기억해야 하고 여기에 이득을 본 것이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처럼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아니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이라는 명분으로 62조원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려 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데 그 만큼 눈먼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으로 지금 올라간 주가는 다음 기준금리 인상에 즈음해 큰 폭의 주가폭락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경제를 생각해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에나 있기에 짧은 랠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중대2https://youtu.be/vTID4cW5Ixw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비난했고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만드려는 것 밖에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0.7%차이 승리로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부금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는데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정의당에 대선축하금을 내는 기분으로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후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진보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실망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하며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순진한 이들이 정의당 자도부의 본 모습을 이제약 직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에 너무 동조하면 진짜 2중대라는 비난에 현 지도부 퇴진론이 일 수 있어 적당한 거리두기로 회색지대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2중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일조한 면이 있어 진보지지자를 배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지지자들이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진보정책들은 모두 철회되고 사회는 다시 20세기로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선을 완주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공을 세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이기적인 짓꺼리로 그 어디에도 공익을 찾을 수 없고 사리사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회찬 전의원이 통곡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 아무도 이런 국민의힘 2중대 짓꺼리에 반발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속내를 이제 안 진보지지층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이제 3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수소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처음 소위에 오른 뒤 지난달 말에 재차 상정됐지만 그 때도 논의되지 못했는데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중심인 ‘그린수소’ 지원 방안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수소는 비싸고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경제에 거품이 많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법과 수소경제 육성은 야당에서도 호의적”이라며 “대통령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여당이 발목을 잡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의원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수소생산방식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수반하고 있어 탄소저감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수소경제는 현대차가 중심이 되어 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등이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논의 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수정해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예 상정도 못하고 있어 통과의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은 수소경제에서 한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 발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련 보도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법 통과가 안되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기존 시장에 대한 법안통과가 소수의 재벌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현재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보도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책사로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을 분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아주 센 광고주가 붙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침묵을 깨고 대선 경선 승복 선언을 SNS를 통해 공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제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서울 지역 경선이 있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떠나 칩거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강물론'으로 지지자들을 달래면서 대권 도전의 꿈을 접고 '백의종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 상의에 들어있었던 승복 연설문은 민주당의 당무위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한 이 전 대표 측 요구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2가지 길만 남자 불복의 문턱을 넘지 않고 멈춰 섰는데 논리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법적 투쟁 등의 길만 남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실익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법적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본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경우 4기 민주 정부 창출의 역사적 과제가 있는 대선을 앞두고 당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제는 경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내용들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의원직을 내던지면서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탈당과 제3의 길을 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길은 세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경우 민주당 밖의 이낙연 전 대표의 기차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지원해 줄 재벌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승복하면서 국민의힘이 원하던 여권분열은 일단 물 건너가게 되었고 야권으로써는 지지율 30%를 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Again 1987이 필승카드일 수 밖에 없어 어떻게든 여권분열을 노리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큰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을 했다면 제2의 손학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으로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인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1차 때와 같은 전국민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 실지급액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된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가재정을 걱정해 이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 조세잉여가 발생해 충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예산배분권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같이 지급해 코로나19방역에 노룍한 국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독재정부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추석전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해 얼마간의 보상을 해 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해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략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정부와 여당의 파워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사보타지 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관료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료사회가 임기말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늘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그 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법적 고발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나왔다”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

이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언급하며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 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가 우위였다면 아마도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 내 다음 대선을 노리는 측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노리고 손을 잡았겠지만 불행히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나 사법부 재판관들과 질적으로 달라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

​

국민의힘은 자기들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양비론으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을 당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라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민주당에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

​

양비론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도 평평한 운동장에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

​

대학교육까지 받은이들도 인문과학의 소양이 낮아서 양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 못하고 나쁜 놈들은 매한가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나쁜 놈도 레벨이 있어서 더 나쁜놈을 먼저 때려잡고 그 다음 나쁜놈을 때려잡다보면 결국 좋은 사람들만 남게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나쁜 놈들을 도매급으로 인정하다보면 더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나쁜 사회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

​

국민의힘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만 탐하고 있으니 공동체의 이익 측면에서 이런 해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아준 특정 지역 사람들 수준이 낮은 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그래선 안될 겁니다

​

​

"우리가 남이가?"를 말하는 놈들에게 남이라고 말해줘야 할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지금 코스피 주가지수 3천과 코스닥지수 1천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주가지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코스피 지수 2천도 버겁고 코스닥 지수 1천은 언감생시 같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가지수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