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승리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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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입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는데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는데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3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가결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6월에도 안 지킨 약속을 12월이라고 지킬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으로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화주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들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더 싼 가격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에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켜 화주만 좋을 뿐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사고가 급증하는 사회적 폐악을 낳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소 3년간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형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킬 생각이 없으면 이를 어긴 화주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을 야기해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화물차의 사고 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소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는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형 화물트럭들이 도로위의 흉기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투자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 상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푼돈 벌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과 댓글부대를 통핸 여론공작에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 것이라지만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존권을 걸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거짓말로 땜질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거짓말로 집권하고 정치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두번째 또 속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만 눈치보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들의 한심함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민안전에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관심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