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손실보전금 39조 원 30일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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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의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1만여 명 늘리고 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액을 높이는 등 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한 탓입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 지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는데 지방 이전 지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다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이면서 대상자가 기존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됐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6조 1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빠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말장난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은 보상에서 빼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것만 보상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여야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2차 추경안을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애초에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구제 손실보상공약은 철회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인데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토록 반대한 전국민 지급이 이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 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정책이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국채까지 발행해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추경을 겨우 11조원 정도 만들어 내던 기획재정부가 정권이 바뀌니 어디서 50조원이 넘는 생돈이 생겼다고 대규모 2차 추경안을 꺼내든 것은 그런 예산안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로 영전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추경안을 갖고 장난쳤음을 기억해야 하고 여기에 이득을 본 것이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처럼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아니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이라는 명분으로 62조원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려 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데 그 만큼 눈먼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으로 지금 올라간 주가는 다음 기준금리 인상에 즈음해 큰 폭의 주가폭락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경제를 생각해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에나 있기에 짧은 랠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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