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법 개정안’ 통과 난망 삼성이 안하면 국회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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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수소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처음 소위에 오른 뒤 지난달 말에 재차 상정됐지만 그 때도 논의되지 못했는데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중심인 ‘그린수소’ 지원 방안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수소는 비싸고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경제에 거품이 많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선 그린수소가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로드맵도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수소를 2018년 13만t 수준에서 내년 47만t, 2040년 526만t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골자입니다.

 

 

수소경제 전환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제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수소특화단지 등 수소산업 현장을 9차례나 방문했고 또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 3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SK와 현대차그룹 등이 2030년까지 43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법과 수소경제 육성은 야당에서도 호의적”이라며 “대통령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여당이 발목을 잡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의원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수소생산방식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수반하고 있어 탄소저감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수소경제는 현대차가 중심이 되어 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등이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논의 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수정해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예 상정도 못하고 있어 통과의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은 수소경제에서 한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 발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련 보도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법 통과가 안되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기존 시장에 대한 법안통과가 소수의 재벌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현재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보도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책사로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을 분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아주 센 광고주가 붙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