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은행 동원 시중 유동성 공급 덤앤더머들 뒷북만 치고있다

https://youtu.be/3dHdTj_bCj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위기를 맞아 뒷북치기 급급한 모습으로 관치금융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융사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어 자본시장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위기는 한달여 만에 공기업 채권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급등시켰고 그 나마도 사 줄 투자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상황을 만들며 급격하게 유동성이 잠겨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50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지만 뒤이어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결국 추가로 40조원의 자금을 더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0억원대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12월 중 하겠닥 뒤늦게 나섰지만 채권시장의 신용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팀의 경제팀이 너무 뒷북만 치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흥국생명영구채 콜옵션 미행사의 경우도 시장을 모르는 금융감독당국이 만든 혼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PF로 짤짤한 수익을 올리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되지 않자 자기자금으로 이를 막아주게 되고 결국 중소형증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증권사 채안펀드를 따로 만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급기야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경기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었는지 지난 1년여간의 고생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유동성 공급에 한국은행이 내몰리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개나주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영을 포기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에 내몰려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제 금리인상을 여기서 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년에는 미국 금리 정도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처음 해 봐서 할 줄 몰라 이런다지만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공화국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에 돈 점 있다고 거들먹 거리던 재벌들 손바주려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이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선 그룹에 먼저 자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은 시장의 위험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각자도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21028 (보도참고) 권대영 상임위원,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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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증권사 대책 20221025 한국신용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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