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런 분위기를 몰아 일본의 또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현 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수 있다고보여지는데 일본에선,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배상안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완승했다는 인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정책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조만간 독도도 일본에 넘겨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한인관계 인식 속에 일본우익이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내려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 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이 구한말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대한제국 고관대작들 사진 같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오염우려에 엄격하게 수입을 금지해 왔고 WTO에서도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우리가 양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도 손해배상도 배제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돈을 주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 배상안을 들고나와 피해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태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해군의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게 만들고 독도근해에서 일본해 표기 해도를 가지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훈련을 하게 만드는 등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이면 조만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선공약을 지킨 것이 한인관계 회복으로 포장되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조만간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일의 대중국 패권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친일 친미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와 같은 국제전쟁의 현장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의 고조는 결국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삼일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리면서 동네 주민과 경찰과 광복회 회원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허술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사법행정을 해왔던 사람들로 반민특위 무력화에도 기여한 우리 사회에 개혁되지 않은 적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패전 독일도 반세기가 넘도록 나치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에 대해 수용소의 보초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친일매국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한 적폐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은 이런 부정부패와 법조계의 특권이 만든 폐해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라는 특권세력에 의해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여지없이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BC정부의 나치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했고 나치 점령지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나치부역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의 군사정권이 들어서 친일세력을 행정편의에 의해 다시 고용해 사용하였고 이들이 일제 순사 복장에서 미군정의 경찰 복장으로 옷만 갈아 입었을 뿐 바뀐게 하나 없이 이어왔습니다
반세기가 엄는 친일매국노들의 사법전통이 결국 21세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냈고 사법부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현재의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기시다 정부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일제 전쟁범죄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강권하고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기업들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현명한 해법이라는 멍청한 짓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은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에게 수긍하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공간기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 옷만 갈아 입고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반역자가 빨갱이라고 다시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사법살인하면 떵떵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적 TV드라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에 삼일절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한국인이 싫다는 한국인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즈끼가 승리자가 되고 하리모토는 패배자가 되어 시대에 순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됨 없이 권력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다 이제는 권력마져 차지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이상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세종시에 삼일절날 일장기를 걸어둔 한국이 싫다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다시 한번 전쟁처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 막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욱일장"을 받으며 임기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몰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한국이 싫다는 한국인이 삼일절에 갖다 건 일장기는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친일관리들에의해 나라를 팔아먹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일제에 팔려나가 역사속에 사라졌지만 그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세대가 넘게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에 전쟁에 끌려나가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한 한국인들이 어리석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친일매국노들의 일관된 변명인 해방될 줄 몰랐다와 일맥상통하는 친일사관에 약했기 때문에 일제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결코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일제를 변명하는 힘의 논리로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갇다받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욱일장"라는 훈장을 받고 은사금을 받으며 떵떵거리는 노후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도 문민통치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의 거사와 같이 친일매국행위를 버젓이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협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는 민주주의 전통 아래 행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군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지금같은 위기에 나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을 만든 것도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동맹국들과 함께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지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외신인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동맹국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는데 다만 대응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성 부족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해 자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일방적으로 친일 친미 정책으로 일관하듯이 북한도 그런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국에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며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갖고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무위로 돌려버린 것은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 무기 수입을 늘려 리베이트로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빴기 때문일 겁니다.
로이터는 미국과의 유대 강화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책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수공예 탁상 명패가 놓여 있으며 명패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쓰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2만 8500명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될 것이고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칙론에 입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의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대만중국 전쟁에 참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릴 둘러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가능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점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의 상공을 날아가는 상황에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일본자위대가 북한에 진주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더 나아가 해양세력(미일)과 대륙세력(중러)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지대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으로 지금까지 우리 외교와 통상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라는 정책으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 역할을 잘 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세기 쌍팔년도 생각을 가지고 21세기 동북아에 혼란과 전쟁공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을 해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낙세점 그 이하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우리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를 퇴보시킴으로써 일본우익에게 공을 인정받아 보상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자유진영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육군 전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에 팔아먹는 댓가로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고 경례를 함으로써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가 되었다는 상징적 모습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군 수뇌부는 뉴라이트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의 총알받이로 내몬 장본인들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국군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자위대에 국군을 팔아먹은 군 수뇌부를 처단해야 할 겁니다
이는 군부쿠데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도 없는 윤석열 댜통령의 외교통상정책으로 우리 국가이익이 심대하게 침해 받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어 무능을 넘어 매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전쟁에 끌려나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과 국민의힘 내 친일매국노들을 색출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시리아처럼 만들어 장기독재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지중해의 파리라 불리던 시리아가 지금은 전쟁터가 되어 꿈과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독재자의 장기집권의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인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명령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난 받을 짓이기도 합니다
앞에 화물연대 총파업 사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화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노사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단순히 화물연대 자영업자의 업무재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위의 흉기가 되어 버린 대형트럭이 사라지게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없애고 안정적인 최저생계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런 폭력적인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정치인으로 그 자체가 사회적 흉기로 윤석열 취임이후 여름 폭우로 떼죽음을 당하고 "10.29 이태원참사"로 158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마져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으로 대형트럭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으로 이유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일반인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의원이 식민사관 논란에 빠져 버린 정진석 의원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경원 전의원은 예전에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참석해 친일논란이 있어온 인물인데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해 한미일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과 군사훈련을 해 일본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했어냐 했나 하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이 전형적인 식민사관인 "조선은 스스로 썩어 망했다"는 말을 그의 SNS에 썼다가 식민사관에 입각한 친일매국노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의원이 정진석 의원 구하기에 나선 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국민의힘 친일파들에게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 조상들이 대부분 일제 식민지 시절 일제에 빌붙어 먹던 친일매국노의 후예들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이들이 친일매국노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의원은 욱일기와 대비해 인공기를 꺼내들어 색깔론으로 문제를 넘기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친일매국노들이 생명을 부지하며 우리 사회에서 큰소리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색깔론으로 그들의 부정적 과거를 덧칠해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친일매국노들은 이미 군사적으로 우리 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1950년대 수준의 남북군사력으로 평가하는 이상한 셈법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 나경원 전의원으로 인해 더 불길이 거세질 전망인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제는 친일매국노들의 색깔론에 놀아나는 수준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출신이라 국제외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치부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중, 한일, 한미, 남북관계에 있어 고려할 것들이 많고 이들 나라들과 척을 지지 않으면서 각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이해 못하고 그저 눈치본다는 단순화한 수준의 국제감각으로 과연 정치지도자로써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한참 뜨고 있는 유승민 전의원도 "한미일군사동맹"에 있어서 나경원 전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국제감각을 갖고 있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의 정치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남북긴장과 색깔론으로 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증시도 박스권에 갇혀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삭제해 줄 길을 아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주길 바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가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만든 주가 버블을 꺼뜨리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남북긴장으로 먹고 사는 정치세력이 보여줄 수 있는 주가대로 되돌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부패한 세력이 집권하면 경제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주가지수도 그 만큼을 할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매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다는 식으로 물귀신 작전을 들고 나오는데 민주당 정부 시절 일본과 동해나 남해에서 벌인 훈련은 해난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이번처럼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과 함께 한 군사훈련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국민의힘에 속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더 심해지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거짓말임을 금새 알아차릴 겁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는데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흔쾌히 합의했다는 윤석열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일본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전날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합의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사된 것에 관해 "흔쾌히 합의됐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들은 적 없다. 왜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문은 "일본 측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대응이 없어 정상회담을 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만약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측에 일본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데 일본측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끝까지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간 협력관계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역사문제로 한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미국이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유튜버의 주장대로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명분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공적으로 내세우려는데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말과 다르게 한일 사이에 역사논쟁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일본우익은 또 한반도 침략과 전쟁범죄행위를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장악한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 우리나라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과거 식민지로 2등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에도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기시다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이후 성사된 적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별도의 양자 회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뒷집지고 있고 피해자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는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제에 의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인청구권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 국민의힘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친일행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 내부에서 활동하며 일본우익에 의해 오랜동안 몇 조원의 돈으로 육성된 친일파들로 우리 국익보다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가 피해를 보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올라서는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적대행위를 일본우익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뉴라이트에 장악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 해 안에 일본 기시다 수상을 못 만나면 급살 맞는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왜 그리 만남을 구걸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정부가 나서기 부담되는 것을 친일극우단체를 동원해 일본우익과의 약속을 지키려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전에 경찰에 친일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를 제지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일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소녀상 철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신자유주의연대는 차로 소녀상을 밀어버리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정부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우익 자민당 정부와 한일의원교류 활동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여러가지 양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야)을 부활하여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를 넘겨주겠다고 먼저 나선 것도 윤석열 대통령실 외교와 안보를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이런 역사왜곡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 기습철거시도가 친일극우단체에 의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의 사주를 받아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보수라함은 우리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우익의 이익을 앞장세우는 것은 그저 매국노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뉴라이트들은 합리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일본우익에 의해 돈으로 키워진 사리사욕에 빠진 소인배들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일극우단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론에 빠진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이게 다 상식밖의 일을 해주고 용역료를 챙기는 돈벌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해 보여 돈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름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전쟁범죄행위는 증거로 기록되어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시간이 흘렀다고 이를 부인하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우익과 국내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극우보수단체들은 궤를 같이 하는 쓰레기들로 우리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쓰레기들을 없애는 것은 극우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기처럼 존재를 못느끼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 이 모든 것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민주영령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독립운동가들과 해방이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부독재세력들과 싸워 국민직선제 대통령선거제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확립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군부독재의 후예들이 다시 정권을 선거를 통해 잡을 수 있을만큼 민주화된 나라로 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한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민주유공자들은 그 희생으로만 기억될 뿐 이들과 이들 가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게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이뤄졌을 뿐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오늘날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된 것에 대해 공동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후예이자 민주유공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들의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공을 부정하고 이들이 응당 받아야 할 예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수립에 아무 공이 없다는 뉴라이트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개발독재의 결과 오늘날 산업화를 거쳐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선진한국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공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권이라는 빨갱이와 같은 굴레를 뒤집어 씌워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는 시민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가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은 자손대대로떵떵거리고 살아간다는 인식을 머리속에 심어놔 누구도 올바른 일에 나서지 않고 부정부패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더러운 일에 더 나서게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세습법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이들의 민주주의 희생마져 더럽히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유가족들은 가난과 사회적 지탄속에 살아가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가난속에 살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자손은 대를 이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다르단 말입니까?
오늘날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한국민주주의의 결과인데 이를 무시하고 개돼지들의 표를 얻어 권력을 잡았다고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고 있는 빚을 이제는 일부라도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으로 민주열사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당 집권시기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면 그도 의미가 있는 법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일베논리에 빠져 탐욕과 시기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볼 대상이 결코 아님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또 올해 백서에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으며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첫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는데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고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서에 이어 올해도 실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고 또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를 시작으로 테러대책, 해양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연계(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적었고 부정적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백서에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기술했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해 향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방위비는 5조4005억엔으로 GDP 대비 0.96% 수준으로 집권 자민당은 최근 치루어진 참의원 선거에서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방위백서에 반격능력의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작년 처럼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와 함께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특히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하게 접근하는 것과 중국·러시아가 무력 시위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을 벌인 점 등을 열거했습니다.
일본우익 자민당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일본자위대는 일본군이 되고이런 변화를 일본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독도를 무력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위협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독도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려 할 가능성이 커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진짜 독도를 무인도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우익은 일본군의 필요성을 일본인들에게 각인시켜 신군국주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탈중국 시장정책도 그렇고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독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부활로 우리 국군의 한반도 내 배치와 같은 군사기밀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통해 일본군에 전달될 수 있고 이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군에 빨간 양탄자를 깔아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보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한 것은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 먹은 것이 고종황제의 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20세기 초의 국치일이 21세기 초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는 한데 일본우익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구제를 스스로 하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여기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점점 임박해지는 상황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는데 정부로서도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강제징용 문제 진전 없이는 양국의 외교적 소통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초 이달 중으로 검토되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일각에선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일제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친일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본우익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여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은 일본군 전범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자 피해보상의 일환이지만 일본우익은 전범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한일합방이 합법적인 국제정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양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할 경우 일본의 전범행위에 면죄부를 준 행위로 팔자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매국노들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에서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에 있던 대신들이 앞장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무산되자 16일 우주·항공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3% 내린 5만2천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45%), 쎄트렉아이(-2.62%), 제노코(-0.74%) 등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 퍼스텍 등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의)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오후 2시 5분께 확인했다"며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고 산화제 레벨센서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충전되는 극저온(영하 183도 이하) 상태 산화제(액체산소)의 수위를 계측하는 설비로 지난 번 발사태는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단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기립했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 상태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발사 날짜를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경우 일본과의 "지소미아"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에 김이 빠지기 때문에 발사 무기한 연기가 단순히 센서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가동하지 않는 것은 일본 자위대가 무리한 국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한 것에 맞대응 차원이라 이번 누리호 발사 무기한 연기는 단순히 센서 이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은 한일군사동맹을 윤석열 정권 초반에 체결하여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달 초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만난 것도 동북아 안보에 대한 논의 외에 국군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지휘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의 지휘권과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시급하게 만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한미일군사동맹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첫번째 계약이 국군의 군사위성들을 한반도 상공에 올려 놓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우리의 안보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의 군사위성과 미국의 군사위성에 의존할 필요없이 우리 국군의 독자적인 안보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우리 국군이 군사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에는 센서이상 문제 이상의 국제정치적 뒷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SLBM 발사는 작년 10월 '미니 SLBM' 이후 7개월만으로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쐈는데 일본 NHK도 이날 오후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지역에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SLBM 추정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 50㎞, 비거리 600㎞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모두 1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월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SLBM 등의 기술적 성능계량을 위해 추진체별로 시험발사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내주 새정부 출범을 겨냥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한미를 압박하고 정세 주도권 확보 차원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체제결속 차원의 긴장조성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SLBM 발사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에 빈틈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위한 제품 성능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로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을 무기수출을 통해 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게 실질적인 효과 없이 정상회담은 없다고 밝혔는데 한반도 평화보다 긴장과 대치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내치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반환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일본우익의 용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우리 군사기밀 뿐 아니라 내부 정보들이 줄줄이 일본우익에 넘어가는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의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간 군 통수권자에 술사와 법사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군부에 대한 확실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에 선제타격을 하고 군 지휘관들의 관저를 빼앗는 등 군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권력우위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평화는 윤석열 당선자가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두고 이를 충족할 때 이루어 진다는 말장난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경제학원론'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장관 인선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어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라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된 몇몇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새 차를 구입하며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이라며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라다"고 말했고 이어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나"라며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니 윤석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얼마나 한심한 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에 찌들어 친일이 골수에 박힌 자로 이런 자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을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 우리 세금으로 장관 월급 받고 연금까지 받아 쳐 먹으려 뻔뻔하게 국회청문회에 나서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도 못 들고 물러날텐데 얼마나 인두껍이 두꺼우면 저리도 안면몰수하고 버틴단 말입니까?
어르신도 참다참다 답답해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실종된 양심들을 어서 찾아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다섯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은 최근 지하 핵 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고 아울러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 풍계리 핵 실험장 지표면에서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동맹국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이 지하 핵실험 재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만 언제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건설·굴착 속도에 달렸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8일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북한은 이후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CNN은 한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련의 군사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역내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는 물론 역내 훈련·연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이 관련 결정 가능성을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CNN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는데 미국이 그 토록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병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도발에 관여했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도발에 관여해 온 정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의 노력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스스로 선포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잘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아울러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일본 카운터파트, 한국 카운터파트, 그리고 세계 우리 동맹·파트너국가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아 먹고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보다 못한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동맹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무능한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우리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북한이 자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분히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구도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국산무기 개발에 게을리하게 될 경우 그 나마 수출을 시작한 국내 방위사업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더러운 권력이 해외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들이 있어 그 재미에 더러운 권력이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국민의힘 정부시절 글로벌호구 소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자마자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미국산 무기판매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친일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들어섰을 때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고 우리 국군의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 아래 두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묶일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국익에는 반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일정정도 댓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팔아먹은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갑작스럽게 한반도 냉전으로 바뀐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