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고물가 상황과 관련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임금삭감으로 대응하겠다는 멍청한 생각 밖에 못하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가 잡으라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한 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뭔지나 아는 것인지 한심한 생각 밖에 안듭니다
한 총리는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며 "인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밝혀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최대주주와 대주주들도 배당을 줄여 기업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5만원으로 장을 봐 왔다며 '이것으로 추석 쇨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는데 장바구니에는 상추, 배추, 삼겹살, 즉석밥, 배, 달걀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3개월이다.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해 또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책임회피하는 듯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동안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공급적인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만5세 취학 정책은 철회하느냐'는 전 의원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더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높은 임금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 지금 받는 월급으로도 살 것이 줄어들었다는데 임금을 또 낮춰 그나마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게 만든다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물가를 올린 것은 대기업이고 이들이 폭리를 취하며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재벌오너일가와 최대주주들은 대부분을 배당으로 수백억원씩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고 일반기업 임금을 동결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고 밝혀 진짜 "각자도생"하라는 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19일 백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그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해서 경제를 위해 목숨이 걸린 방역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소릴 해 대고 있는 것이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백 청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부정하고 "과학방역"한다고 일반 병원에 설치해 있던 위중증환자용 병실들을 다 없애버려 위중증환자가 급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백 청장은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원론적인 말만 강조했을 뿐 국가의 방역책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할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정부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기초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3582명으로, 전날(2만6299명)보다 2.80배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규모를 20만6600명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이런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로 재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인기 피서지에서 밀집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데다,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봉쇄정책을 주장하던 사람으로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던 사람인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는 한가롭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감염병 같은 사태를 관리하고 막아달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돈이 들어 못하겠다고 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방역도 개인책임, 확진자 치료도 개인부담 그럼 국가는 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대책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재정을 아껴 뭐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부지기수로 죽어나간 다음에 국가 곳간에 돈이 남아 돌면 그게 잘하는 짓이라 국민들이 박수칠까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코로나19방역에서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경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그냥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심하다고 비난만 하기에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이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일 단 하루를 국민들을 속여 손에 넣은 권력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가관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로써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기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거부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무능한 정부의 초라한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그런 평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의 수혜를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들고나왔는데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재벌대기업은 감세효과를 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세가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형적인 "낙수효과"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감세를 해 주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아 고용도 늘지 않고 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대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해 본법의 취지를 무력화해 재벌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대기업에서 하청업체들을 통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식구속이 빠지고 벌금제로 대체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사고가 더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는데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원전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데 EU는 원전을 고유가에 대안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폐로를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전건설을 통해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발전사업에 투자할 때인데 더러운 에너지인 원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16일 오후 2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양경찰청에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항의전화 수백통이 걸려왔는데 항의전화는 지난 2020년 9월22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한 해경 수사결과가 바뀐데 대해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결과를 바꾸냐”, “너희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냐”, “해경은 대통령의 개냐” 등이 대부분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 바뀐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국민들이 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해경청 관계자는 “저 혼자만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내용은 대부분 이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바뀐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 달 뒤인 2020년 10월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는데 당시 해경청은 “이씨는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 있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될 최종 수사결과에선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수사결과 발표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월북 사망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결과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고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부당한 조치'로 비판하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도 사과했는데 이 자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논문을 쓰고 일본우익이 좋아할 논문들을 다수 쓴 사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뉴라이트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 내부갈등을 고조시켜 일본우익에게 유리한 한일관계가 조성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원·엔 환율이 4년6개월 만에 100엔당 940원대로 내려갔는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여건에 따라 원·엔 환율이 900원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8일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941.85원(이하 신한은행 매매기준율)을 기록했는데 전날 950원선을 깨고 하락한 원·엔 환율은 이날 940원대 초반으로 밀렸고 원·엔 환율이 940원대로 내려간 것은 2017년 12월26일(949.51원) 이후 4년6개월 만으로 당시 원·엔 환율은 2018년 1월8일 936.5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가 금리 3% 전후에서 거래되는 것과 달리 일본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을 0.25%에 고정하는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펴고 있어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본은행은 엔화 하락세에도 YCC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데 달러·엔 환율은 지난 7일 역대 최저인 달러당 132엔을 돌파했고 8일 한때 133.30엔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우익 아베전수상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집권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아베파가 일본대기업들을 위해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금리를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아베전수상은 주장했고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이 일본상품의 수출을 늘려 기업들의 세금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재정도 튼튼해진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엔저가 만들어지면서 수입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일본도 월급만 안 오를 뿐 모든게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부동산은 버블붕괴 이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 큰 버블을 경험한 세대들이 남아 있어 또 다시 버블이 낄 수 있다는 경계감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이고 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서정훈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섹션 연구위원은 “달러·엔 환율이 135엔까지 열려 있다고 본다”며 “원화도 약세지만 엔화가 더 약세라, 원·엔 환율이 92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수석매니저는 미국 경기와 주식시장의 여건에 따라 원·엔 환율이 900원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주목하고 있는데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야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서 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이 예상하는 경로로 진행되고 달러 강세가 진정돼야 엔화 가치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걱정하는 엔저는 일본경제가 퇴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우익 아베전정부의 아베노믹스를 이후 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승하고 있어 제로금리 외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경제가 저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고 부자나라 일본과 가난한 국민 일본이 이제는 가난한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 이런 일본을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한심할 따름이고 일본우익정부의 성공에 목을 메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인사들과 교류하며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잠시 맡겨준 권력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라이트들의 논리로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연 600억달러규모의 무역흑자를 포기한다면 그 빈자리를 일본기업들이 차지해 일본의 무역흑자로 가져갈 것은 뻔해 보입니다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기적같은 일을 일본우익정부가 바라며 제로금리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엔화에 투자할 때라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일본우익이 지배하는 일본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달러 규모의 대일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 해는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 원화가 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구매력쳥가 기준으로 GDP추이를 추정해 보면 2023년에 한일간 1인당 GDP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을 따라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어찌해야 할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일본우익을 추종하는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일본의 뒤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원화보다는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사저 앞 보수 유튜버들의 욕설시위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다혜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사람으로 된 바리게이트"라고 적었고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혜씨는 "확인하고 싶었다.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며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고 토로했고 이어 "이게 과연 집회인가"라며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 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고 보수 유튜버들을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보수단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평산마을 주민들 또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평산마을 경찰서에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일몰 후에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일시적인 집회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할 뿐 여전히 욕설이 섞인 막무가네 행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노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권력은 이런 폭력적 집회에 대해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방송으로 욕설이 섞이 집회를 해 가면서 슈퍼챗을 받고 있는데 자극적인 욕이 섞여 있어야 슈퍼챗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을주민들이 여러차례 집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도 평산마을 경찰들은 집회를 제한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어딘가에서 저런 집회를 허용하는 눈에 안보이는 권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평온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마을주민들의 기득권을 부인하고 보수 유튜버의 돈벌이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라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비열하고 천박한 속내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목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집앞에서 욕설이 섞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해 유튜버측에서 수익창출을 허용해선 안되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실익도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사적 보복과 괴롭힘을 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단죄되야 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국민들의 출퇴근 길에 민폐를 끼치는데도 한마디 찍소리 못하면서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은 천박하기 그지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이 최근 일제히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총 1126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자 계획의 대부분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10곳의 대기업집단(매출 규모 1~11위, 10위 농협 제외)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투자 발표문을 보면 1000조가 넘는 투자규모라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넘어서고 있어 금리인상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산업에 향후 5년간 450조 원(국내 360조 원)을 투자하는데 삼성은 5G, 6G 통신 모뎀 등 초고속 통신 반도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탑재 전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검사는 부산의 리노공업 솔루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분야를 확대할수록 리노공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삼성은 또 취업 준비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부산 서울 등 5곳)의 교육 규모를 확대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700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삼성은 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기간이 종료된 18~25세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부산 경남 등 11곳에 지원센터를 순차 건립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SK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에 247조 원(국내 179조 원)을 투자하는데 SK는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인 2억 ｔ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친환경 미래 산업에 6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부울경은 수소, 풍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하는데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투자에 부울경에 집중된 생산기지에 대한 현대화에 집중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한국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G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 원을 배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클린테크 등 미래 성장 분야에 43조 원을 투자하는데 LG전자는 이번 발표문에서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으로 LG전자 가전 분야 사업장이 있는 창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롯데는 헬스케어, 모빌리티, 화학 분야 등에 향후 5년간 37조 원을 투자하는데 롯데케미칼은 5년간 수소 사업과 전지 소재 사업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롯데케미칼 주력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이 울산공장이라 이 곳에 집중 투자될 것 같고 롯데백화점은 주요 지점의 재단장(리뉴얼)을 추진하며 부산점에 고층타워빌딩을 지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국내 33조 원을 포함해 총 53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린 철강,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등에 집중 투자하며 포스코 주요 사업지가 부울경에 있어 이번 투자에 주요 수혜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은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의 미래 분야에 37조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경남에 파급 효과를 미칠 예정인데 한화의 주력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의 주력 사업장이 창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GS그룹은 친환경·디지털 미래 성장에 21조 원을 투자하는데 GS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수소 등 에너지 부분에 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GS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본사 창원) 등과 함께 SMR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5년간 21조 원을 투자하는데 친환경,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예정으로 스마트 야드,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기자재, 탄소 포집 기술 등에 집중투자할 예정으로 경영권승계 구도와 투자를 연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은 5년간 20조 원을 오프라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스타필드 창원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오프라인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갸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신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5년간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들을 내놓는데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고한 투자보다 못한 투자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은 곧바로 투자가 이뤄지지만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에 수혜가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중심으로 늘려 결국 동일 노동시간에 반값 일자리만 늘리고 나머지 유보된 인건비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오너일가의 쌈짓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경향이 심해져 주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로 쌓여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젊은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알바를 전전하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고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으로 시대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나선 것은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에 국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래기 위한 국내 투자규모를 서둘러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발표의 경우 대부분 언론사를 통한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약속한 5년 뒤에 투자결과를 살펴볼 경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투자는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둔화되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규 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중심으로 채워질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과 같은 반값 일자리 증가로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대기업만 배를 불릴 뿐 국민경제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내 유동성 부족에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결국 불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부자인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헬조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미사여구에 불과한 투자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개별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투자현황을 파악해 여기에 맞는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투자자는 이런 언론의 미사여구에 혹해서 쉽게 투자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투자결정 요소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밖에 할 수 없어 그런 어리석은 투자자들은 결국 원금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궁은 유효 사거리 2㎞ 수준인 대대급 대전차미사일로 미사일과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돼 운용하고 소형전술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궁의 가장 큰 특징은 관통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재블린 미사일보다 20년 후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재블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했습니다.
특히 전차 외부에 반응장갑을 추가하는 등 전차의 방호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관통력 증가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해 ADD는 탄두의 형상설계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는데 성형작약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탠덤(Tandem)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발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적 전차에 근접하면, 미사일 앞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파되어 반응장갑을 무력화하고 이후 주탄두가 전차의 본체를 타격하는데 이는 대전차미사일을 가로막는 반응장갑의 효용성을 없애고, 전차의 관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기술에 힘입어 현궁의 관통력은 1000㎜에 달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고 정면 외에도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전차 상부 공격도 가능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들은 대부분 파괴가 가능한 최신무기입니다.
적외선영상탐색기와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측면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90% 수준에 달해 실질적으로 국산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절감 효과도 큰데 미국산 재블린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MR 미사일은 단가가 3억~6억원 수준인데 반해 현궁의 단가는 2억8000만원으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 셈입니다.
현궁은 사수가 전차의 열을 탐지해 조준·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찾아가서 타격하기 때문에 운용요원들은 미사일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고 유도기능이 없는 90/106㎜ 무반동총, 사수가 계속 조준해야 하는 토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숙련된 사수는 정상사격은 3분 이내, 급속사격은 1분 이내에 할 수 있어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공개했는데 기존 러시아산 전차의 영향을 받은 천마호는 냉전 시절 제작된 T62 전차를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전차는 미군 M1 전차나 이란의 줄피카르 전차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 도약이 이뤄진 셈인데 125㎜ 주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차미사일 2발과 30㎜ 기관포를 장착했고 적외선 차폐 연막탄과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전차장 조준경 등을 갖춰 3세대 전차의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군 기갑 전력 향상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옛 소련의 무기를 도입하면서 소련식 군사교범도 도입해 전차 중심의 군 작전개념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형 전차가 순차적으로 생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평양 일대를 지키는 수도방어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부대가 갖고 있던 전차는 전방 부대로 이관될 전망으로 이른바 ‘밀어내기’식으로 북한군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계화부대의 전력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질적 향상에 맞서려면 현궁도 성능개량이 필요한데 보병이 북한군 전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보병의 생존성과도 직결된 문제이지만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작약이 줄어들게 되어 파괴력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전차는 옛 소련 전차를 기본으로 북한 실정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산이 가능하게 제작된 특징이 있고 방어보다 공격성을 키운 특징이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구 소련의 전차를 기본으로 한 러시아전차들은 서방의 대전차미사일에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식 소련의 RPG-7에도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강하며 북한 전차는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수출이 된 적이 없어 정확한 스펙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본이 러시아 전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궁의 먹잇감으로 남아 있지만 전차의 세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현궁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LIG넥스원은 현궁의 업그레이드에 수출시장을 넓히며 수익극대화를 할 수 있어 성장성이 밝은 모습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격무기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대여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좋지만 미국 의회가 허용한 예산은 미군산복합체의 무기구매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군이 전력화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대여할 수 밖에 없어 우리 군 전력 약화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당장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고 덤석 주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이적행위로 군사령관으로써 자주국방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를 설득해 LIG넥스원의 무기를 미국 예산으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궁대전차미사일을 뺄 경우 당장 이를 대체할 무기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자주국방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라인이 우리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궁 대전차미사일을 빼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어 자주국방도 위협하고 향후 종전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론이 외교가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우려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 사이공 앞바다의 미 항공모함으로 제일 먼저 도망친 것이 베트남의 공위 관료들과 군간부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고 우리나라도 구한말 나라를 일제에 넘길 때 앞장선 것들이 대한제국의 고관대작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밤샘 시위로 인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는데 보수단체의 밤샘 확성기 시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보수단체의 밤샘 확성기 집회시위를 막지못하다 주민들의 거센 항위에 마지 못해 집회제한을 통보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해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를 밤새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 탄원은 4건 접수했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는데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만 할 뿐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본다는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치는 등 보수단체의 집회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보수단체의 민폐시위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보수단체의 확성기 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어딘가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에도 보수단체의 막무가네 확성기 집회를 막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과연 준법이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동네인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최소한의 주민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보수단체의 막무가네 확성기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라 과연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짓밟혀져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퇴임한 대통령 부부를 괴롭히기 위해 이런 치졸한 짓꺼리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전임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진짜 치졸하고 천박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한일단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국산무기개발을 위한 방위산업이 수혜를 입을 지는 의문입니다.
9일 오전 11시38분 한일단조는 전 거래일 대비 17.46% 오른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옷을 갈아입은 윤핵관들을 볼 때 미국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요 내용은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장사정포요격체계(이하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입니다.
북한이 연일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점도 정부가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정세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는데 외교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강경 기조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해 자칫 한반도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도 주둥아리로 안보를 강조하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 천안함 폭침을 당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수준이라 대북강경책에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반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똥별들이 국방비 해 먹고 우리 군을 못 믿겠다고 하는 모습과 일치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해 먹을 부정부패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친북과 좌경으로 몰라 견제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것이 국방력 강화의 방법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국산화에 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미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미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수익을 갖다주고 미국 일자리를 늘려줄 뿐 국산 방위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국내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 국산 미사일방어체계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중이 염불보다 잿밥을 더 탐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수입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소릴 들었는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 일본과 다른 성능이 떨어지는 무인기를 비싼 돈을 주고 인수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산무기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9일 오전 10시50분 기준 우진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14.45%) 오른 1만5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 정부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를 탄소 중립의 달성 수단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만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진은 1980년 설립된 산업용 및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기업인데 2018년에 방사능 제염업체인 원자력환경기술개발(NEED)의 지분을 인수해 원전폐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 전문기업으로 원전 방사능 오염이 제일 심각한 세슘의 95%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든 기존 노후 원전을 폐로하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던 그러다가 원전사고가 나 방사능이 유출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뭐가 되던 윤석열 정부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다시 원전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전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동해 산불에도 원전을 향해 번지는 산불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인간이 하는 일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고 한번 사고가 날 경우 돌이킬 수 없기에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원전은 폐로로 가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고유가로 일시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늘어나면 탈원전정책은 다시 가동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해 해상풍력발전도 재검토해 신규 원전건설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재벌대기업들이 우리 세금도둑질을 도와주고 뭘 받아 쳐 먹으려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일리있어 보이는 말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기수익을 챙긴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재산시고액이 급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 중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 공급자로 보기에는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다중채무를 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것이지 단순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국가가 주택공급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투기꾼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수익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채 중 한채를 자기매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경제관과 부동산관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언행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을 옹호하는 언행으로 부동산투기도 능력이라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행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펼쳐질 정책의 수혜는 10채 20채 그 이상을 가진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돌가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서 집없는 서민과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생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세상살기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성호 경제부총리의 지명 후 첫 일성이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서 "민"에는 부자들은 들어갈 지언정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살기 아려운 세상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경호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지난 몇년 사이에 급증한 측면이 있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자칫 불명예 낙마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