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규확진자 폭증 윤석열 정부 국가책임 포기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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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고 밝혀 진짜 "각자도생"하라는 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19일 백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그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해서 경제를 위해 목숨이 걸린 방역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소릴 해 대고 있는 것이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백 청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부정하고 "과학방역"한다고 일반 병원에 설치해 있던 위중증환자용 병실들을 다 없애버려 위중증환자가 급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백 청장은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원론적인 말만 강조했을 뿐 국가의 방역책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할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정부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기초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3582명으로, 전날(2만6299명)보다 2.80배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규모를 20만6600명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이런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로 재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인기 피서지에서 밀집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데다,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봉쇄정책을 주장하던 사람으로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던 사람인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는 한가롭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감염병 같은 사태를 관리하고 막아달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돈이 들어 못하겠다고 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방역도 개인책임, 확진자 치료도 개인부담 그럼 국가는 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대책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재정을 아껴 뭐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부지기수로 죽어나간 다음에 국가 곳간에 돈이 남아 돌면 그게 잘하는 짓이라 국민들이 박수칠까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코로나19방역에서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경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그냥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심하다고 비난만 하기에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이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일 단 하루를 국민들을 속여 손에 넣은 권력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가관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로써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기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거부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무능한 정부의 초라한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그런 평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