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한 공세에 효과를 내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울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WSJ에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는데 미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으나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는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 윤석열의 방미 후 살상무기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WSJ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고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어떻게 사용할 지는 우리의 권한 밖이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WSJ은 미 당국자들이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난해 처음 우크라이나로 보낼 포탄 제공을 요청했고 비밀 합의를 두고 노력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가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이 방미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제공은 한러관계의 파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한심한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 러시아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주게 된 꼴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시장도 러시아시장도 미국시장도 다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며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본보다 많이 하면서 살상무기 제공에 대해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80억 달러의 저리 차관을 제공하며 전후복구사업에 우리나라 특정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었는데 이제 살상무기 제공까지 하면서 한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저 멍청이가 우리 국익을 너무 많이 날려버려 돌이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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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정신줄을 놓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해 살상무기 제공의 빌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도청문건 중이 미국과 155mm 포탄 50만발 대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포탄이 독일을 통해 유럽의 NATO 가입국들에 분배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우크라이나로 제공될 가능성이 커 보여 전쟁 교전 당사국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NATO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강요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인도적 물자만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의 한미정상회담에 국빈방문이 이뤄진 배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청문건의 유출에 대해 아직까지 도청을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살상무기 제공에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라 러시아 내 우리 기업들의 자산동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리 기업들의 자산동결을 선언할 경우 러시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는 약 7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전 러시아 자동차시장 1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그룹으로써는 러시아의 자산동결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타격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의 피해에 대해 큰 피해가 없다고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배터리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서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완성차와 부품 중 어느 걸 파는 것이 더 마진이 많은지 생각해 보면 딱 답나오는데 추 부총리의 논리는 애들도 아는 답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그 전에는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미국무기 사드배치로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와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밑으로 내려가고 급기야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모델들이 늘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공장을 빼앗기고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우리나라가 공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나쁜 이미지로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인도네시아 G20정상회담에서 현대차가 메인 스폰서로 정상들의 관용차를 제공할 때도 이를 거부하고 독일 벤츠를 이용하는 상황을 연출해 현대차를 엿먹였는데 아무래도 윤석열이나 그 부인 김건희나 그의 멘토라고 불리는 무속인 천공이 현대차그룹에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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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 포탄 등을 옮기기 위한 일정표로 추정되는 문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10일 드러나 우려하던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유출 문건 중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33만)'(ROK 155 Delivery Timeline(330K)) 제하의 문건에는 포탄의 운송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기밀문건이 나왔는데 이 문건은 미국 정부의 2급 비밀인 '비밀'(secret)로 표기돼 있는 해당 문서는 올해 2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산 155㎜ 포탄 33만발을 유럽 등지로 옮길 경우 사용될 동선과 소요 시간 등이 적혀 있는데 문서에는 시행명령(EXORD·execute order) 발령 후 10일째 항공편으로 첫 이송을 개시하며 45일째까지 하루 4천700여발씩을 옮기게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보관 중인 미군 전시비축 포탄 8만8천발을 더해 시행명령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약 18만3천발을 목적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명령후 27일과 37일째에는 한국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수송선 한 척씩이 출항해 72일차 전후까지는 해상운송도 마무리짓는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포탄 운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유출돼 미국 언론들에 소개된 기밀의 맥락을 따져볼 때 이들 포탄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폴란드로 옮겨진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은 3월초 작성됐다는 별개의 유출 문서에 '한국산 155㎜ 포탄 133만발'이란 표현이 등장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어 도청내용과도 부합합니다.
NYT는 지난달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의 기밀 대화 내용이 도·감청 등을 통해 미국 군사·정보 당국에 그대로 입수됐다고 전했는데 이 매체는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거론됐다가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과의 '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폴란드를 통한 우회 포탄 지원 카드가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밀 보고서는 '신호 정보'(시긴트· SIGINT)에 근거한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는데 시긴트는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뜻합니다.
윤석열 저 한심한 것들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졸속이전하면서 외국 정보기관에 도감청 당하는 한심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저자세로 일관해 주권국이 맞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권을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대선에서0.7% 차이로 대권을 거머쥐어 나라를 망국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리나라 정부에 살상무기 제공시 한러 관계는 파탄이라는 경고를 한 것이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는 증거가 나온 꼴이라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수당할 수 있어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무기 사드배치로 중국이 보복에 나섰을 때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보상 한푼 받지 못한 선례가 있어 이번 러시아 보복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 공장을 마련하고 오랜동안 투자를 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생산시설도 빼앗기고 러시아시장에서 퇴출되는 신세가 되어 그 동안 투자했던 조단위 투자비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외교통상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무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것들은 우리 세금으로 매일 술 쳐먹으러 전국을 유람하고 있으니 홧병이 나게 생겼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3년에 미국 국가정보국(NSA)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경우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밀 문건들은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대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적어도 2건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자인 문건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적어, 이들이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는데 시긴트는 전자 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임을 뜻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동향을 감청을 통해 은밀히 파악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동맹국을 감청한 행위로 당연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내용입니다.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는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제공해도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국경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상무기 제공을 부인해 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방부뿐 아니라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만들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일일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기밀 문건들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영국·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 신문은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정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감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관계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올해 2월 생산된 기밀 문건들은 2월 말~3월 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유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출된 문건들 중 일급기밀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밀 문건 내용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와 추가 전달 계획, 격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 전황, 춘계 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군 강화 계획 등이 주로 담겼고 이뿐 아니라 중국·북한의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상황, 중동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고 또 러시아군 참모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이 러시아 안보·정보 기관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 다만 일부 문건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는 늘리는 등 일부 조작이 가해졌다고 해 러시아측에 의해 유출된 정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미국 등의 지원 내용,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의 내용과 그 수준을 노출시켜 미국의 첩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서 러시아측의 고의적인 유출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는데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려고 러시아 쪽이 유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사진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뤄 미국 내 연루자가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정보 당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기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협력 시스템)의 악몽”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해 내부자의 고의 폭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믹 멀로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으로 자기 이익도 주장하지 못하는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파이브 아이즈" 폭로 때는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미국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당시 도감청 대상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문건 폭로에 있어 우리나라가 특정되어 살상무기 제공에 대한 고위 관료와 권력실세들의 도감청 내용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은 분명 국가안위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번 사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주권국가 답지 않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윤석열의 미국국빈만찬과 미의회 연설에 신나 있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후 늦게 나온 윤석열 대통령실의 코멘트는 "과거 전례 등 검토해 대응책을 살피고 미국과 필요한 협의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우리 정부를 도감청 한 것이 미국정부인데 항의 한마디 못하고 "필요한 협의"를 한다는 한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 국빈방문 가서 얼머나 한심한게 무시를 당하고 바보취급 당할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가서 스테이크 한 덩이 얻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도감청한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155㎜ 곡사포탄 약 10만발을 수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명목상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제공하느라 탄약고가 비어가는 '동맹' 미국과의 무기 거래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간접제공이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WSJ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같은 거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포탄 10만발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최소 몇 주간 집중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분량인데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이 장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시점에는 이미 한국 업체와 미 정부 간 수출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간 포탄 거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두루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적정 포탄 재고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엄중한 긴장 정세 속에서 중요한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에서 실제로 10만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WSJ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북핵 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돕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이지 러시아가 바보라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판매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의 반발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환을 보내면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고 "이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일축해 살상무기 수출을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 영토 탈환을 위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루 약 7000발, 러시아는 2만발씩 포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장기간 군사 지원 중인 미군의 155㎜ 포탄 재고 역시 빠르게 소진돼 우려할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상당 규모 비밀리에 제공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도 북한의 무기 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LG전자 등이 공장을 짓고 직접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와중에도 철수하지 않고 생산만 중단했을 뿐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 했듯이 우리나라가 살상무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 잘 키운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안보가 또 사고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매개로 포탄을 보내는 걸 러시아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극우유튜브 수준이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외교안보라인들에게 극우유튜브 그만 보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국제정치학 좋은 책들도 많은데 질 떨어지는 극우유튜브 수준의 정책으로 국익에 해만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지(時事) 통신은 1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한국산 무기 액수는 약 30억 달러(4조3230억 원) 규모로, 1회 지원액으로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에는 LIG넥스원이 생산하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新弓)’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체코 일간지 ‘MF DNES’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9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체코 방산 회사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PSAM) ‘신궁(수출명 시론·Chiron)’과 탄약 등을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매 비용은 미국이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요격에 사용되는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대공유도무기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무게가 15kg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하고 최대 사거리는 7㎞에 달해 북한군의 AN-2비행기와 헬기를 격추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헬기 킬러’로 통하는 개인용 대공유도무기입니다.
LIG넥스원은 신궁대공미사일을 수출면 시론(Chiron)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이 현재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수출 제안에 인도적 물자 무상제공으로 살상무기 수출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러시아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 러시아인들의 인식을 생각해 살상무기 수출은 거절해 왔었습니다
이번 일본지지통신의 보도는 체코 방산업체를 통해 우회수출 형식을 취하며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무기나 사용되기 전에 노획된 무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진짜 수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의 구소련제 무기들을 대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K-9자주포, K2흑표전차와 FA-50경공격기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해 갔는데 이는 폴란드의 자국 방위를 위한 무장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수출하려는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수출되는 무기들은 미국에 의해 비용이 부담되는 우회수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되는 살상무기로 러시아군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라 기존에 우리나라 무기수출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이 관련 내용의 확인 여부를 떠나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대일본 강경책을 우리나라로 희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보도로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식량 등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상당의 지원품을 보낸 데 이어, 3000만 달러(약 39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했고 특히 국방부는 방탄모·의약품 등 군수물자 20여개 품목(총 10억 원 상당)을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했고, 추가 지원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대러시아 강경발언으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 온 것이 화근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그 시장은 일본기업들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커 중국 시장에 이어 러시아 시장도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