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모두 통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안녕하세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모두 통과했는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여당과 제2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와 같이 파행의 연속으로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기에 이번에는 야당이 의회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무력화되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보다 더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2년여동안 법률 아래 시행령을 갖고 상위법들을 무력화시키며 나라 꼬라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데 국민의 대의를 하는 국회는 무력함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TK와 PK 사람들이 선택해 서울 여의도로 올려보낸 국개의원들이 윤석열의 세금도둑질을 도와주며 노략질을 해대고 있을 때 서울과 경기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포항 영일만 석유와 가스 개발사업도 따지고 보면 사리사욕을 탐하는 국민의힘 국개의원들을 뽑아준 보답으로 서울과 경기 시민들이 낸 세금을 TK와 PK에 갖다 뿌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일정을 어기고 국회 파행 목적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사보타지를 해대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쓰레기를 누가 뽑아 서울 여의도로 올려보낸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복도에서 기습시위를 하며 말 안 듣는 어린 아이마냥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것은 22대 국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어기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원칙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주었고 여기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라 했지만 떼쓰기와 사보타지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국회를 무력화 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에서부터 무력화시키고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를 가져온 민의를 무시하고 권력자에 아부하고 굴종하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망한 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도 사실에 기반한 진실보도를 왜면하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지우려 하는데 집권여당이 정권과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다는 사실은 대화를 거부하고 떼쓰기와 사보타지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기레기가 된 지 오래라 믿고 거른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니 할 말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