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8dhlRzONQP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천주교 박주환 신부에 대해 보수언론이 일제히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전용기 출입문이 열려 추락하는 그림과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논란도 일으켰는데 박 신부는 게시물 댓글에 항의가 올라오자 “반사”라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박신부가 이런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이 글은 곧바로 캡쳐되어 봇언론의 좌표가 찍힌 듯 신부가 살인을 기원한다는 식으로 비난 보도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신부의 SNS에 올린 그림은 158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10.29참가가 2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해외여행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정함에 대해 회개를 바라며 올린 글로 해석되는데 보수언론은 그림 자체만 놓고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박신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 이후 곧바로 국가에도기간을 선포하고 희생자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국화꽃에 조문하게 하고 애도가 끝났다고 빨리 잊어야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박신부가 비판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10.29참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매년 출동하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 출동의 이유를 은폐하고 158명의 희생을 잊으라고 하고 있는 것에 박신부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신부는 모든 SNS 계정을 닫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교구장의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박 신부의 태도를 받아들여 15일 성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신부의 SNS 글로 인한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힌 대전교구는 해당 게시물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고 그러면서 “박주환 신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신부는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 사과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와 10.29참사에 대해 따지는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사적인 잡담을 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을 보인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사과하냐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신부에게는 너무 가혹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홍표 신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환 신부의) 유머러스하고 착한 성품으로 봤을 때, 그의 패러디는 비행기가 추락해 윤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으라는 건 아니다. 숱한 생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이 158명의 희생자들을 앞에 놓고 단 한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를 하거나 하다 못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뉴스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사용하던 말인데 딱 지금 상황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심한 언론들의 쓰레기 같은 기사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언론은 여전히 변한 것 없이 펜대를 굴리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알박기로 500억원을 챙긴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심장마비라는 저주를 퍼붓고도 국민의힘과 정치집회를 함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수개신교의 전광훈 목사 같은 것에는 보수언론이 침묵을 지키며 그게 품격이라고 떠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요구하는 박 신부님에게는 뇌피셜을 돌려 비난의 화살이 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우리 사회의 거악으로 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를 보수언론이 눈 감고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박 신부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이런 편향된 시각의 기사에 댓글을 다는 알바들이 한꺼번에 쏟아내어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여론공작을 해야 할 겁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1029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왜 그 날 밤 매년 있어 왔던 기동대가 그 자리에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보수언론의 박신부 공격이나 성공회 신부님 공격으로 덥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158명의 귀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보수언론의 보도는 10.29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덥기 위한 정치술수의 한가지로 피하고 싶은 사건에 또 다른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158명이 희생된 10.29참사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신부의 SNS에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겠지요

박신부나 성공회 신부의 SNS로 아무도 죽지 않았고 어떤 희생자도 없다는 사실을 잊은체 보수언론의 비난에 부화뇌동하며 "어떻게 신부라는 성직자가 그럴 수 있나?"라는 당위성에 집착하게 되는데 정치술수의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넘어가는 단순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식투자와 같은 복합적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주식투자에 위험과 수익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둘의 인과 관계와 선후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환 신부와 성공회 신부의 깊은 뜻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닫고 회개하길 바래 봅니다

https://youtu.be/IzsvR5_PuVw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https://youtu.be/wVwQtlBR5_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뒤바뀌는 현상)를 넘어 40% 선까지 무너지자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특히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선데이에서는 정권 초기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레임덕을 처음 거론할 정도입니다.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지 한두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르게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 지나치게 검찰특수부에 집중된 인선과 뉴라이트들 중심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으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장관 후보 인선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나오고 음주운전 전력과 내로남불식의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는 민심이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을 속이고 세금낭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용산 미군기지 반납부지에 대한 정화작업 없이 그대로 개방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식 밖에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가 영부인 대우를 받지 않고 부인으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무속인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앞서는 노출도와 정치행위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전직 원장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을 통해 국민들을 억압하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갈이된 정치공작을 담당하던 과거 국정원 국내공작 당당자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다시 불러들이면서 발생한 소송이라 다시금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같이 다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해 이슈화시키는 사건들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60대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층에서 심각한 민심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들이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살아 봤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짦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민심이반에 기름을 끼언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근무시키고 NATO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워 갔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이자 세금도둑질로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천공과 같은 무속인의 말이 현실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의 말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말도 나오고 윤핵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싸움박질은 성매매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집권세력의 도덕성에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NATO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적인 외교망신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탈중국 발언 공식화 등으로 다시 한번 중국사드보복과 같은 한중경제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중국사드보복은 없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에도 명동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졌고 중국 방송과 극장가에 우리나라 K드라마와 K무비가 사라졌으며 홍콩과 중국 쇼핑가를 장악했던 한국산 화장품이 사라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롯데그룹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명동의 중소 상공인들과 화장품 기업 등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뒤집어 쓰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정지지도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사정정국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과거 검찰 시절 사건조작을 했던 실력을 발휘하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권,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을 검찰특수부 인원으로 장악한 상황이라 군을 제외하고 윤석열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160여석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권투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어차피 국민의당은 100여석의 정당으로 국회를 장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법을 잘 아는 법률가로써 우리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권력강화에 나서고 있어 잘하면 권력을 한동훈에게 물려줘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도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대선일 딱 하루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지지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180도 바꾸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어 국가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군 외에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행보를 막을 세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vqI76-aGFv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의 급등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아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경제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민생보다는 부자감세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고 미국 연준의장인 재롬파월의장이 방송에 출연해 금리인상이 길어질 수 있어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고 직접 언급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시즌2"정책을 내놓으며 자산버블 상투에 집을 사라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하우스푸어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파는 쪽은 상투에서 파는 것이라 부동산투기 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 기반의 "부자감세" 경제정책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 보수언론에서 노래를 하던 "내로남불"을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노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 시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내로남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를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국민경제가 더 큰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층민들이 "될데로되라"식에 빠지지 않게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지 자칫 "이생망"의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 같이 많이 가진자들이 증세에 동참해 하층민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감세로 복지재원이 부족해 이들 하층민을 각자도생 하라고 방임하는 것은 이들이 헬조선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 기본사고가 "문재인 정부탓"에 빠져 있는 이상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재정학의 대가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쓴소리를 마다않고 나서시겠습니까

어른이 말씀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다가 결국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부를 맡고 있는 이들이 낭패를 당하면 곧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 그저 지켜 볼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자감세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잘 넘어서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https://youtu.be/S9xLPOvhVSY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에 대한 변명꺼리로 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소감을 전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경력을 쌓고 2년 뒤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 21대 대선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는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명칭은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처임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정의)'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딸의 입시부정에 대한 혐의들을 볼 때 내로남불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도 거론했는데 다만 '국민이 원하는 진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뒤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속내는 정권을 잡은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집권말 권력형 비리를 캐지 못하게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실제 목표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알리며,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민들인 소액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수사할 수 있는 지 묻고싶습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각종 탈세와 부동산투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과연 공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검찰을 개혁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틀렸다면 그대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기소독점권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비난하고 치부를 꺼내드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법을 가지고 죄인으로 둔갑시키겠다는 위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통해 재벌오너일가를 겁박하고 삥뜯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자고친 범죄수익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그저 재벌오너일가들 삥뜯기 밖에 더 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검찰 특수부의 권력독점에 벌써부터 쫄아 있는데 만만한 이재용 부회장 한명 감옥 보내놓고 재벌개혁 다 한 것인 양 어리석은 국민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감옥에 2번이나 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검찰 특수부가 두려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검찰이 마음 먹기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 혐의는 그를 10년 넘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쫄아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 행해지는 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지혜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위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OAE2pOdW9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됩니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방안이 포함돼 있고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는데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매매횟수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이전의 불합리한 세무행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조세행정의 편의만 생각했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세무행정목표와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규제도 강화하는데 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하고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인데 계획서는 “필요시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액주주의 분노를 사온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도 규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현재는 상장사 임원진이 몰래 주식을 팔더라도 5일 이내에 공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식 ‘먹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을 통해 LG화학 최대주주들은 이익을 봤지만 소액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상장으로 수익은 고사하고 LG화학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인데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 경영진 먹튀 규제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공매도 관련 이행계획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 상향, 상환 기간 설정 등 핵심적인 요구안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마치 100억이상 재벌오너일가들은 주식양도세를 그대로 놔둬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99억9천9백99만원 이하는 주식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딱 부인 김건희씨 재산 규모의 큰손들 세금만 피하게 해 준 꼴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혁도 그렇고 소액주주 보호책을 검토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작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조세행정합리화 차원에서 손실이 난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폐지를 예고한 것인데 김건희씨 같은 거액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전격폐지하면서 슬그머니 일반 소액투자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형적인 국민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증권전산 통해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란 부자에게 감세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세금을 지속적으로 뜯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QJ2t3Uel-g

안녕하세요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해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6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은 39,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해 소폭 증가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600명)과 비교하면 464명, 1주 전인 지난 1일(3만7771명)보다는 2293명 각각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4명 늘었지만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계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0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9%(2501개 중 509개 사용)로, 전날(20.6%)보다 0.3%포인트 증가했는데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7%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5만2356명으로, 이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738명입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하루 전(83명)보다 12명 줄었고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1명, 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 0~9세 1명으로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336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덕을 보고 출발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가 봅니다

딱 하루 대선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재주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럴 벗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마치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당선자측이 대단히 열심히 뭔가를 한 듯이 말하는데 진짜 부끄럼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지도 한심하기까지 한데 그나마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을 법가들의 나라로 만들어 벌써부터 진나라 말기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물려주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엔데믹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을 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라이트들이 전면에 나서서 과거에 못했던 짓꺼리들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데 구한말 나라 팔아먹었던 고관대작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마냥 부끄럽고 안타까와 다시 의병활동이라도 해야 하나 자괴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퍼져 나갈 때 마치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마냥 전문가라고 감염병 의사들이 나와 한마디씩 해 댔는데 지금의 숫자들을 보면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외 돌팔이들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위기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코로나19팬데믹이 아닌가 생각하며 5월 10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5년을 거져 사라져 주길 바래 봅니다

검사와 판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남발하는 소송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없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뉴라이트와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윤핵관들이 나라를 조각조각 나눠 해 먹지 않을까 또 걱정하며 5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법을 들먹이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럴 뿐 자신들은 치외법권의 특권속에 존재하는 우월의식으로 똘똘뭉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무탈하게 5년을 지내길 기원해 봅니다

https://youtu.be/TBspx_SIyRE

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장관 인선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어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라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된 몇몇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새 차를 구입하며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이라며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라다"고 말했고 이어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나"라며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니 윤석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얼마나 한심한 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에 찌들어 친일이 골수에 박힌 자로 이런 자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을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 우리 세금으로 장관 월급 받고 연금까지 받아 쳐 먹으려 뻔뻔하게 국회청문회에 나서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도 못 들고 물러날텐데 얼마나 인두껍이 두꺼우면 저리도 안면몰수하고 버틴단 말입니까?

어르신도 참다참다 답답해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실종된 양심들을 어서 찾아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애들보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V_O4dGvwBdo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인사검증에 대해 전부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도 부정하고 아들의 병역비리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해 40년 지기 친구편을 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조국 전장관" 자녀들의 사례로 다른 사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분의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식 비리에 대해 확인된 사안이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왜 검찰수사를 하고 압수색을 하지 않냐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은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녀 의대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노 전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 충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륜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회장은 “지금 (정 후보자가) 버티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얘기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그는 공정을 훼손한 사람이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고 비판했고 이어 “윤 당선자가 나아가 (정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고 해소된다면 그때 다시 차기 장관으로 지명해도 된다. 그것이 그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너무도 다른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당선자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해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라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라고 맞받았는데 의사들의 양심선언이나 학교 입시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부고발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사회에서매장당할 수도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정 후보자 일방의 주장일 뿐 검찰수사와 같은 강제 조사를 통한 확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어준의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이고 불공정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면 그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지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부조리로 권력을 즐기는 것은 뻔뻔하다는 생각맞져 듭니다

아울러 검찰도 예전 조국 가족들을 수사하던 반인륜적 패기는 어디가고 눈치보는 초라하고 비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하고 범법사유를 확인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사랑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는 자세로는 "검수완박"의 여론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해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를 조사해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던 "내로남불"이 진짜 무엇인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없다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은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하던 만들어진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윤석열의 정의가 또 이런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수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 생각합니다

나쁜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착한놈이 실수로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일 죄라는 논리가 이번에도 통한다면 그런 사회는 싹수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밑 뿌리부터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YWgvYOjRZUE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자녀 병역 문제,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줄지어 나오면서 이래도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자녀 의대 입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들 사이에서 괜히 자리 욕심으로 민폐를 끼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일 민주당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과거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변경됐는데 재검을 위한 진단서가 정 후보자의 근무지인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고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 병역의무를 마쳤는데 재검 진단서가 과연 합법적으로 발행된 것인가와 눈가리고 아웅식의 병역대체근무가 정당했고 공정했는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의대 편입생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 후보자의 두 자녀뿐으로 나타났고 또, 자녀 둘은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2의 조국논란을 낳고 있지만 기존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 없는 사실처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녀 문제 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며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의료 경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경북대병원 재직 4년 동안 병원은 줄곧 적자를 냈다는 게 이유로 ‘국립대 병원 의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2020년 경북대병원은 총 865억2500만원 적자를 기록했고 10개 국립대 병원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입니다.

병원장 재직 시절 미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년 9월 11∼17일, 2019년 9월 26일∼10월 2일 미국을 찾았고 인 의원은 “(정 후보자의) 출장 목적은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참석’으로 사실상 친목 모임”이라고 비판했는데 동창회 세부 일정에는 골프 토너먼트, 크루즈 투어, 연회, 댄스파티 등이 포함되어 경북대병원 적자의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조리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하지 않고 있어 "조국사태"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없는 사실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식의 병역특혜를 위해 진단서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밑에 직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 진단서 조작을 눈감아 준 것이라면 이는 병역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입시비리로 보여지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양의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다 덜한 사유로도 의사자격이 취소되고 대학졸업장도 부정되었으며 고졸 졸업장도 부정되어 중졸의 신세로 하루 아침에 그녀의 10여년 인생이 날아갔는데 이 런 결과를 가져온 가혹한 검찰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0년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에서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 대한 각종 불법혐의와 비리혐의들에 대해 외면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왔기에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로 인해 누군가 실력있는 학생이 의사로의 꿈을 포기당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꿈을 못 이룬 부모도 평생 맘에 한을 안고 살게 될텐데 이런 입시비리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의사로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땠을까요?

이런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도 문제지만 언론의 외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