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 부자감세 서민증세 개시 Again 이명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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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됩니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방안이 포함돼 있고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는데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매매횟수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이전의 불합리한 세무행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조세행정의 편의만 생각했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세무행정목표와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규제도 강화하는데 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하고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인데 계획서는 “필요시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액주주의 분노를 사온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도 규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현재는 상장사 임원진이 몰래 주식을 팔더라도 5일 이내에 공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식 ‘먹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을 통해 LG화학 최대주주들은 이익을 봤지만 소액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상장으로 수익은 고사하고 LG화학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인데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 경영진 먹튀 규제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공매도 관련 이행계획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 상향, 상환 기간 설정 등 핵심적인 요구안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마치 100억이상 재벌오너일가들은 주식양도세를 그대로 놔둬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99억9천9백99만원 이하는 주식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딱 부인 김건희씨 재산 규모의 큰손들 세금만 피하게 해 준 꼴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혁도 그렇고 소액주주 보호책을 검토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작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조세행정합리화 차원에서 손실이 난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폐지를 예고한 것인데 김건희씨 같은 거액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전격폐지하면서 슬그머니 일반 소액투자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형적인 국민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증권전산 통해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란 부자에게 감세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세금을 지속적으로 뜯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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