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2개국(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

문 대통령이 ‘백신 글로벌 허브’와 ‘북한 동의’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물론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양국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협력협정’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재정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1892년 양국 수교 후 1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한국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앞서 13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마치고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던 도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짧게 마주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국제외교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한껏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예전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글로벌 호구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달돋음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쉽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 국가원수가 되었는데 한오스트리아 수교 129년만 이뤄진 국가정상의 국빈방문입니다

​

​

이번 국제외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띄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시절 사사건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던 미국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

​

다만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이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랭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 이번 대선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트 문재인 시대의 새로운 리더쉽이 과거 보수정부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고 뜸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

​

즉 대선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리더쉽이 누가 되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이 바뀌지 않게 큰 길을 놓으려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

​

한반도 평화는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북한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7확대정상회의 참가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방문 외교에 대해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인색하기 그지 없는데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빨아주기 기사의 제목장사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

​

무엇이 진짜 국익이고 우리 아이들과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활약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이 #한미정상회담 을 통해 한미간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또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사일지침종료 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세계를 위한 백신 생산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며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 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발표"라고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발표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방향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

​

이날 바이든 정부가 성 킴 대북특별대표를 선임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되어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

​

이와 관련, '두 분의 북핵시간표과 일치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

​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며 "안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

​

안보 부문에서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

​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분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6G, 그린에너지 부문 등에서 협력하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의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이 P4G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서울 P4G 회의에 화상 참석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참전용사 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사실을 강조하며 "영웅의 숭고한 희생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

​

이날 정상간 대화에서는 #대만문제 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

미국이 동북아의 동맹국으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정해 준 한미정상회담인데 자유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육군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국에 인식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우리가 44조원 상당의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 준데 대해 미국은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에 외교적 대화에 더 무게감을 둔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

​

특히 대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를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비껴간 모습입니다

​

​

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어 우리는 #미사일주권 을 회복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 진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를 일본과 함께 앞에 내세우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

​

이는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저해되던 허들을 걷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

​

이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때 과연 어떤 선물보따리를 갖고 올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동북아의 친중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사방을 반중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인지 선택은 중국에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

​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소식으로 다시 #북미대화 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남북대화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북한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K방역 지원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이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감에 개성공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

21일 패션·의류기업인 신원은 전거래일 대비 15.57% 상승한 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디에프와 제이에스티나, 일신석재, 재영솔루텍 등도 각각 전장 대비 9.79%, 2.22%, 3.36%, 3.86%씩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신원과 인디에프, 제이에스티나 등의 기업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곳들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힙니다.

​

​

일신석재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리조트를 보유중이라 경협주로 분류됩니다.

​

​

이들 기업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익명의 고위 행정부 당국자 명의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목표로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 역시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브리핑에서는 또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제시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

​

조 바이든 정부는 과거 오바마 민주당 정부 때와 달리 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에 점진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

특히 북한이 그렇게도 원하던 미국의 대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전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성공단"을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양해된 사항에 대해 인정할 것으로 보여 북한이 원하던 바를 일부 주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개성공단에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

​

지금도 북한은 개성공단 주변에 군부대를 배치하여 공장에 대한 관리와 남측 자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 남북긴장을 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지 못할 경우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건너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으로 다시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주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

​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게 할 동인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인들에게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꿈을 현실로 이뤄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

​

아울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해 우리 국민경제를 한단계 도약시켜 줄 수 있는 신의 한수 입니다

​

​

정주영 왕회장님이 남겨주신 인생의 마지막 역작이자 김대중 전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

개성공단#관련주

#인지컨트롤스 : 개성에 100% 지분 인지개성 계열사로 보유

#재영솔루텍 : 휴대전화 부품, 자동차 부품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이에스티나 : 개성공단 최초입주기업

#신원 : 개성공단 입주 1호기업

#태평양물산 :의류 ,침구류 제조사(구, 개성공단 입주사) 2054년까지 2700평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확보

#인디에프 : 세아그룹 계열 개성공단 입주기업

#태광산업 : 섬유부문 개성공단 입주기업

#좋은사람들 : 속옷업체 개성공단 입주기업(상장폐지 가능성)

#쿠쿠홀딩스 : 국내 1위 전기밭솥회사로 "쿠쿠전자 개성법인" 설립이력

#자화전자 :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개성공단 내 휴대폰 부품제조사 보유

#코데즈컴바인 : 개성공단 내 1공장과 2공장 총 2만평 공장 보유

​

안녕하세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

​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

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

​

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

​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

​

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

​

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

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

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

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

​

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

​

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이 이를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모습입니다.

​

​

북한의 발사체가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염두에 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

AF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의 첫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되지만,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부연했는데 아직 북한 발사체에 대한 탄도미사일 주장은 일본쪽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

로이터 통신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최소 2발 발사했다며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의 주장이 주요 통신사에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

​

외신의 이러한 보도에도 한국 군당국은 ‘미상 발사체’라 추정하며 분석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5일)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있다”고 밝혔습니다.

​

​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사체의 수와 종류, 발사장소, 비행거리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한편, 청와대는 이날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

​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올 해 식량 부족에 따라 아사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론플레이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제스쳐만 내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가 오간 지 하룻만이라 중국과 교감 아래 벌인 도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

중국은 남북 사에에서도 자신의 존재감과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얼마간은 봐주려는 것 같습니다

​

​

북한 도발에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볼 수 밖에 없어 북한이 숨만 쉬며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데 북한도 먹고 살자고 저렇게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

​

북한과 미국이 다시 회담장에 만나 서로의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때 우리에게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 우리는 미국도 북한도 얼르고 달래서 회담장에 앉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북한이 미사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교묘하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자존심과 존재감을 알리고 우리와 일본을 열받게 만드는 수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

​

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큰 외화벌이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북한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자본주의화 해 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북한에 대해 우리가 북침에 대한 의사가 없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먼저 제거해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와 같은 상태입니다

​

​

미국도 북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 같습니다

​

​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익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모두 북미대화가 막혀버려 될 일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우리 내부에서도 반 세기 넘게 남북긴장과 대치로 먹고살았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반도 평화에 돌맹이를 던지고 있어 이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

지금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대결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통해 이익을 취하던 세력으로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한반도 평화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

김 차관보대행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나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

​

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

그는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

일부에서는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도발한 전례에 비춰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북미 관계 악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

​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간 담판 성격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한 채 체제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

또 동맹과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 다자적 접근법으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을 취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제재 수단을 통한 압박책과 외교를 통한 당근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이 오는 15~18일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

출범 5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에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

실제로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

한편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연내 추가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고집으로 북한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면서 애초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의미는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

​

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를 포함해 쿼드를 확대하자는 일부 구상으로, 그동안 한국은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김 대행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

​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그는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우리 입장에서 중국 보다 북한으로 미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도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오바마 2기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던 미국 민주당의 처신에 친미파 중심의 우리 외교부도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

​

미국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 방문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을 기점으로 남북대화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

북한도 코로나19로 오랜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국경개방으로 가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이야기 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

​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경도딘 외교정책을 가져온다면 우리 정부와도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가져와야 할 곳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갈 곳이 되야 합니다

​

​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지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 놨고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

​

미국이 조금만 길을 터주면 10년 안에 북한을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

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진용이 갖고 올 보따리를 기다리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

​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어 조바이든도 국빈방문을 서둘러야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할 겁니다

​

​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

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싶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던 국가가 70년을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

​

미국이 확실히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

​

북한 사람들도 개방으로 나가려 맘 먹고 있으니 말이죠

​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습니다.

​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

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

​

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

​

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

​

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

​

북한의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혼자 자력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보수파들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

​

북한 내부에 개방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보수파들에게 인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부 보수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우리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면 북한 퍼주기라고 난리치는 보수파들이 있는데 한반도 냉정으로 반세기 넘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라 여전히 남북긴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

​

남북 모두 이들 보수파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시기로 가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수파의 사보타지이자 반대입니다

​

​

남북경협은 보수파들의 사보타지를 이겨내야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 보수파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은 손쉽게 무시도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도 위협할

​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이기적인 것들로 과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

​

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위해 내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남북경협주에 햇볕이 들 것 같습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그러나 인민군의 전투 과업과 대남·대외사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

먹는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목표도 제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

이를 위해 영농물자 보장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적으로 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

​

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당 차원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

그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이와 함께 ▲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 내각 중심제·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도 겸직하도록 했으며, 내각이 특수기관 등에도 통일적인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

전원회의에서도 재차 내각 '기능 복원'을 들고나와 그동안 추락했던 내각이 경제 분야 지도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내각 기능 복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이외에도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할 방안, 절박한 과학기술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고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체신·국토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

​

당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시작했으며, 10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

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어렵게 헤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출발한 이래로 자력갱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북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지력을 소모해와 비료 없이는 추가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이고 수산업은 연료가 있어야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

​

미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인데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전에 남북관계를 확고한 평화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화답해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

​

이제 남북경협은 시대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발전소들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 입니다.

​

​

6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에서는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

이어 "올해에 만도 각각 10여대의 보일러와 터빈발전기를 대보수하는데 맞게 그 과정에 설비효률을 높이는 사업을 동시에 병행시키기로 하였으며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우고 있다"면서 "대보수를 보다 질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연소안정화기술을 비롯하여 발전설비효률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앞선 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메아리는 현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5호기 대보수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력발전소에서도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 이와함께 수력발전부문에서도 수력발전소 종합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

메아리는 "이들은 발전기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모든 수력발전소들을 통합전력관리체계에 망라시켜 운영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아무리 북한이 지금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기존 발전소를 갈고 닦아도 몇 세대 전의 구닥다리 발전설비로는 북한 경제를 개선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라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쓸데 없는 시간낭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

​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휴전선 북쪽으로 평양과 신의주, 원산 정도만 희미한 빛을 보일 뿐 북한 전역이 칠흙같은 어둠속에 갇혀 바다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

​

밤 마다 사라지는 북한의 전력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장 북한이 개방으로 나서도 전력난으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

​

북한에 투자는 SoC 설비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데 북한 2,800만 주민들이 제때 밥을 먹고 씼고 잘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겁니다

​

​

우리가 북한 곳곳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어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북한 투자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는 시간은 아마도 투자를 집행하고 몇 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업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공개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이번에 공개된 2쪽에는 추진 방안을 위한 건설 계획 등 포함됐는데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 건설', 2안은 'DMZ에 APR+ 건설', 3안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으로 구성됐습니다.

​

​

각 방안에는 실행 개요와 함께 시행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예로 '금호지구에 APR 건설'로 구성된 1안은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

장점은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단점은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후 처리방안이 필요한 점을 꼽았습니다.

​

​

다른 검토안도 이와 비슷한 포괄적인 수준의 추진 개요와 함께 각 방안 시행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전을 통해 남북한 사업 추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려던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을 갖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

산업부는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

​

앞서 산업부는 전날(31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선거전략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뭘 증거로 내놓아도 국민의힘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논란을 선거때까지 가져가려 할 겁니다

​

​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NLL포기"논란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킨 것들이 국민의힘입니다

​

​

지금 북한원전 논란에 우리나라 국익이 단 1원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

​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북한 사람들을 개성공단 같은 곳에서 저임금노동력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전력난으로 공단 조성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

북하지역 재개발을 위햐서 기본적인 SoC시설인 발전소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새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적행위라는 논란이 일어나면 북한 개방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

​

그렇다고 개방으로 나가기로 한 북한이 그냥 있을 리가 없고 중국이나 일본자본에 손을 내밀면 결국 북한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송두리째 넘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북한의 지잫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 경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자본을 위해 이용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집니다

​

​

해외에 생산처를 만들 수 있는 재벌대기업이야 북한 개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인보다 싼 임금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북한개방은 경쟁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사안이 될 겁니다

​

​

이미 개성공단 운용으로 이를 확인한 사안이고 정신나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일방 철수만 안 했어도 지금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겁니다

​

​

이전부터 선거에 북풍을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여왔던 국민의힘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버링고 있고 여기에 속ㄴ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

첫번째 속는 것은 실수로 속을 수 있지만 두번째속는 것은 바보인증이요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

​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잘 보세요

​

단 한번도 자기 생각으로 투자결정을 못하고 재벌오너일가라는 광고주를 위해 쓰여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휘둘려 그들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으로 손해만 보면서 왜 자기가 손해를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

​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

북한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방의 길로 끌고나와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로와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붉은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

물론 우리 내부에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를 언급하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북한의 낙후성을 인정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

지금은 통일비용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인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본주의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

김정은 독재정부 운운하는 것들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을 겪은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재건은 자연스럽게 북한인들 스스로가 김정은 독재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바꾼 것으로 김현종 차장은 정의용 후보자가 맡고 있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미국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롭게 외교안보 진용을 짠 것입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67),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60),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62)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3개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55),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50)을 내정했습니다.

​

김형진 국가안보실2차장 발령과 김현종 외교안보특보 위촉일자는 21일이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과 신임 비서관 발령 일자는 22일입니다.

​

'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라며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로스쿨 법무박사을 취득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

강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변화를 택했습니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에 대해 "특사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는 임기 후반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의미다"며 "2019년 3월1일부터 2차장으로 재직했으니 시간이 꽤 됐다. 특보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관계자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한미 현안과 북핵문제에 정통하다. 미국에 대한 외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북미국장,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바이든과의 연결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특사나 축전 계획에 대해 "현재 공개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통으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장식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김현종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분이라 미국측 협상자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은 것은 변덕스런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멍청이들에게 길안내와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고 우린 남북경협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

우리가 미국이라는 턱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꾸준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공단 사용을 타진해 왔는데 북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북중관계는 미중무역갈등 속에 북한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것이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어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우리가 먼저 터를 닦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조 바이든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미국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개방에 올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으로 한반동 평화와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북한 2800만 인구를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

안녕하세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고 북한은 28위로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내려갔습니다.

​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는데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고 이어 러시아·중국·인도·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엔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이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후퇴한 것으로 북한의 군사력 가운데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을 제친 셈인데 GF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

다만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지는데 핵 보유국인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GFP 군사력 순위가 28위에 그친 이유입니다.

​

유럽의 경우는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인 만큼, 개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나 병력 규모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 상황인 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환경 때문에 병력 규모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전쟁 상대국이 존재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시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 60만명의 정규군(7위)과 310만명의 예비군(1위) 등 370만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5위), 해군 군함 234척(13위), 탱크 2600대(12위) 등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달러(약 53조원)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는데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입니다.

​

북한은 35억달러로 5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순위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달러로 2위인 중국(1782억달러)의 4배 이상입니다.

​

북한이 무리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린 것은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북한 군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보수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봐야 우리 국방비의 1/10 수준이라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

북한이 최근에 우리 공군의 F-35스텔스 전투기 구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북한 공군은 2세대 중심의 구식전투기가 대부분으로 3세대는 러시아로부터 부매한 몇 안되는 전투기밖에 없고 그나마도 항공유가 부족해 실제 출격횟수가 적어 제대로된 전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해군은 근해 초계만 가능할 뿐 우리 해군같은 대양해군으로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군이 육해공군의 입체작전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주류라 부족한 국방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잠수한 SLBM과 ICBM급 핵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의 선제공격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어와 단 한번의 역습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핵전력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핵무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용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더 나아가 북한의 우방이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로 동북아 군사강국들 사이에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열등해 지고 이를 대체할 돈은 없기 때문에 더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만 있지만 이를 유지 관리할 능력은 의심되기 때문에 북한이 저러다 사고라고 칠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

북한과 대결로 나가 북한 스스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국내 보수쪽에서 꿈꾸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죽자살자 덤비게 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김씨왕조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가 맞지 지금처럼 굶기면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

북한 인권같은 교과서속 이야기로 풍선장사하는 먹사들 말에 속지 말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개성공단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는데 지위 격상이 점쳐졌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탈락했습니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게 됐는데 김 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김정은 유일 집권 체제’의 개막으로 풀이됩니다.

​

반면 지난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지난해 ‘과오’로 인한 정치적 입지 위축설도 제기되지만, 직함과 무관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한편 북한이 10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활동이 본 행사 또는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평양 기온이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진 혹독한 날씨에도 열병식을 강행한 것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에 물가 불안까지 겹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입니다.

​

다만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1만 2000여 명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9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만 과시할 정도의 규모로 진행했다는 관측입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일선에서 후퇴시켜 우리나라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다시금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한해 김여정 부부장이 보여준 남북관계에서 악역에 대해 정책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

북한의 성의 표시에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에 대한 성의 있는 발표로 화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투자에 참고하세요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를 전면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당 방향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고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날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교육 및 보건·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보고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통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외에도 교육·보건·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와 함께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 단체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동맹 내부 사업, 사상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 동맹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역량으로 강화하는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

아울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현 시기 당 사업에 내재돼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5일 시작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전날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

통신은 지난 6일과 7일 “사업총화보고는 계속된다”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대회는 계속된다”고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8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북한이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드디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

어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초두에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목표에 형편없이 미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올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과거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걸어가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인들도 폐쇄사회속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더 이상 배고파 못 살겠다를 외치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

북한 평양 200만 지지자들만 있다고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주와 원산 등 지방도시의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폐쇄국가 북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의 2800만 인구를 우리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한계산업으로 치부되던 섬유와 의류, 신발 등 후진국에 공장을 내보냈던 것을 다시금 개성공단과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전담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생산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시장에서 다시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북한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그 자체로 브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북한 개방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중국도 일본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한 개방을 막으려 방해를 하고 있고 중국은 친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직접 국경을 맞닫을 때 한반도에 친미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북한을 또 다른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

북한이 개방을 나선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처기에 논의되었던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를 위한 보건 위생 협력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제공을 통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경제의 몇 단계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