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하면서 6개월 연속 금리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연2.0%로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계에 봉착한 가계부채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급매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금융사들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로 금융권으로 부실이 번질 수있고 이는 정상기업들도 흑자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걱정하며 금리동결로 긴출정책에서 전환하였을 때 이미 기획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세금도둑놈들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너무 일찍 금리동결에 들어가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너무 벌려놨고 외국인투자금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4월 총선 이후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고금리가 나타날 수 있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책임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면서 국민경제가 더 큰 고통과 충격을 강요받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한국은행의 조치로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저금리 속에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늘려왔던 중견건설사들이 부동산PF 부실의 지급보증으로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부동산 경기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반등을 기대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황당한 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지급보증 철회로 채권시장이 일대 혼란 속에 빠져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100조원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겨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PF로 짭짤한 재미를 보던 다올투자증권은 지나친 부동산PF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졌고 이 때문에 그룹의 핵심주력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고 겨우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기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늘린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부도설에 시달리다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부터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받고 KKR로부터 4,000억원대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성공하면서 한숨 돌리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규모 사업장부터 부동산PF 지원금을 풀고 있어 이보다 작은 중견 건설사의 사업장들은 연쇄부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중견건설사의 부도는 고스란히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로 연결되고 있는데 연쇄도산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대형 건설사 부도만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사는 부동산PF 부실을 막는데 시중 은행들의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있지만 중견건설사들은 부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기업 건설사 사업장만 막아주다 보니 시장 내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폭탄돌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은 9월 위기설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살려내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우량사업장과 우량 건설사 위주로 건설시장을 재편해야 시장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경기침체에 부동산시장도 침체를 못 벗어나면서 중소형 건설사 위기를 넘어 대형 건설사의 위기설도 시장에 유포되고 있어 흉흉한 민심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기록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줄지어 나오면서 주택거래가 늘었다느니 신고가 기록이 속출한다느니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 실수요자들은 나만 막차를 못 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때는 코로나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침체를 막으며 회복세를 유지해내면서 부동산 시장도 어렵다는 보도와 다르게 견실하게 잘 성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경기침체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갑작스런 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겨우 최악은 피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여기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건으로 또 다시 몇 십조원의 회사채 시장 안정자금을 쏟아붓게 만들면서 부동산PF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된 상황입니다
부동산PF가 안되니 건설사들은 땅을 사 놓고 건설을 못하고 놀리고 있고 자금력이 딸리늕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채권시장안정화 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근근히 부동산PF환매를 도와주고 있지만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마져도 어렵게되면 그 때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던 수요가 사라져 부동산시장에 낀 버블이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내년 총선 이후에 이런 현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부동산PF 연체율이 15%를 넘어가면서 아예 부동산PF 자체를 포기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연체율 상승이 자칫 증권사 재무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 대단지일수록 여러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 그 중 한채를 실제로 자식이게 증여하거나 거래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나머지 집값의 평가금액이 모두 동반 상승해 거래은행도 대출금에 대한 담보안정성이 오르고 대출을 받은 부동산 부자도 담보가치가 올라 좋은 결과가 나오니 세금마져 은행이 대출해 주면 자전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꼴이니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거래를 하고 실거래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몇 개월 속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꼼짝없이 속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실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없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이 살림살이 나아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소수 쟈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부자감세로 부가 증가하고 있으니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래로 끌어올린 가격이 마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양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량이 예전만 못한 수준에서 일어난 이벤트적 가격 급등이라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이라 볼 수 없고 이런 전후 사정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올라온 수치를 갖고 뇌피셜로 소설을 쓰고 있으니 실제 시장을 모르는 기레기들의 후진 소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반등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들을 내놓고 실제 미분양 주택을 사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분양주택은 줄어들지 몰라도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투입한 시장왜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민들 쌀수매는 거부한 윤석열이 전국 미분양주택은 국민혈세로 사주라고 지시한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부족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상승기에도 불고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줄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들끼리 카드돌려막기 하듯이 주택을 매매하여 가격을 끌어올려 놓았지만 이게 가격 버블을 만들어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가격에 사라고 강매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이 줄어들든 뭐하든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바보가 구매 즉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남은 인생 빚갚느라 허비하게 될텐데 나서서 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면 시장을 왜곡하는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런 시장왜곡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시장왜곡을 만든 세력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하우스푸어에게 그들 스스로 빚을 내 함정에 빠진 것이니 결코 구재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 주택가격버블에 악성매물을 떠넘긴 대기업 건설사들은 구해줘도 이를 사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개인들은 스스로를 탓하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상식이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몰상식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투기 규제 대책을 대부분 풀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세를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몰린 과잉 유동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이와 함께 가격 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올려 놓은 호가가 금리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고용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저녁이 있는 삶인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며 고용이 안정되면서 장기적인 내집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한 서민들이 영투와 빚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지탱해 주었지만 이제는 고용도 불안해 지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며 계약직의 불안한 신분전환으로 장기적인 빚을 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부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자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보수언론이 다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췄다는 황당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악성매물을 지금가격으로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고육책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빚내서 집사라 2탄의 완성인 개인부채확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투기세력의 악성매물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입니다
결국 이번에 부동산 악성매물을 떠안은 실수요자들은 남은 평생을 부채를 갑는데 허비하며 소비시장에서 탈락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의 가격버블은 약 30%~50%가 끼어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아파트를중심으로 가격하락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역도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이 많고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규제를 풀어버리고 빚을 늘리게 해 주면 부동산 가격부양책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빚내서 집사라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빚내서집사라정책"이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달러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며 다시금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의심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허공에 뿌려대는 모습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3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준 4,600억 달러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단번에 4,300억달러 규모로 쪼그라 들게 만들었고 이중 200억 달러는 무역적자에 기반한 것이지만 약 100억달러는 원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날려 먹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부자감세나 할 줄 알았지 원화가치 방어나 거시경제 운영능력은 3개월여 만에 낙제점을 받고 있어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며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시장참여자들이 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장기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미련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아주 짧게 겪고 넘어가게 만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아주 오랫동안 갖게 만드려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남대문출장소란 소릴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정부 눈치보지 말고 미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해 단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꺽어버려야 합니다
높은 가계대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심한 생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빚투나 영끌한 투자자들은 금리인상기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들 때문에 국민경제 전반에 고통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단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휘어잡아 경제를 안정시켜야 연착륙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다가 실제로 원달러환율 1,500원을 보고 수입물가 급등 부담으로 또 인플레ㅐ이션 고통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기획재정부의 멍청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계속 외환보유액을 날리고있는데 4,000억 달러가 깨지는 것이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해 연말 진짜 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유 수입과 내년 식량 수입에 있어 지금같은 원화약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멍청한 결정들이 국민경제의 위기의식을 높여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국부유출을 위한 단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아닌데도 멍청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그건 무능력의 극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육박하면서 일반인보다 높아졌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강조해 온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연속 인상 가능성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자체 조사한 올해 4월 1일 기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같은 시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3.1%보다 0.6%포인트나 높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유가 등 자주 이용하는 품목이 오를경우 기대 심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한은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인 보다 높았던 적은 2010년 7월과 올해 4월이 유일한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2.6%로 3%를 넘어서지 않았었습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시기에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에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 한은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형성시 새로운 정보 반영 비율을 추정한 결과 물가 상승기와 둔화기에 일반인은 각각 38%와 20%, 전문가는 각각 62%와 31%로 추정돼 물가 상승기의 신규 정보 반영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급등기에는 오히려 일반인 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며 "물가 상승기에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물가와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실질소득 감소로 경제주체의 물가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한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4분기 전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받는 한편 3~4분기(9개월~1년) 후의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며 "인플레이션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72주년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이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3%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을 당시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정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또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남은 네 차례의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유가, 환율, 농산물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올해 연평균 물가가 5%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릴지 여부는 물가 상승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시절의 인물들이 그대로 한국은행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 한국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물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섰다기 보다는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자를 위해 경기를 어렵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민심이반을 가져온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IMF에서 근무할 정도로 국제감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의 고통을 짧고 굵게 겪고 넘어갈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전총재의 한국은행은 완전 낙제점의 탁상행정으로 세금낭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밥값을 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해 주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KDI는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발목을 잡아 오는 근거가 빈약한 보고서들을 내놓아 국민의힘 집권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빅스텍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저럴 바에야 해체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진짜 경기를 생각한다면 KDI 같은 세금 낭비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에 올인하면서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5%를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지수와는 이미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한국은행은 시중 과잉 유동성을 좀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 빅스텝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다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60조원대의 추경을 실시하였고 1000만원의 자영업자 코로나10방역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공약후퇴에 성난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시장에 기름을 뿌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60조원대 코로나19 피해보상금은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돈의 흐름은 자영업자를 거쳐 건물주에게 흘러가는 구조라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에 유동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고 또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자산버블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들만 골라서 내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산버블이 꺼지는 것을 안간힘을 내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서민들이 빚을 내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내면서 이런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동산 시장 환경속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자전거래와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자산버블을 만들어냈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빚을 내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투기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고의 자유를 높였고 반값 일자리인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면서 또 다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메며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십채와 수백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여유있게 차익실현할 수 있게 양도세 유예를 해주며 부동산투기꾼들이 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을 가속화하며 시장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고있는 실정입니다
공급망문제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에 신규 부동산공급을 늘리며 미분양주택만 양산하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기만 해도 주택공급문제와 자산버블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주요인사들이 부동산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사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운동권이라 경제를 모른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아래 제대로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임금생활자이자 연금생활자들인데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를 기존 언론들이 마치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인양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이 국민경제의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들은 일이 망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하지만 고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예상하고 가 있을 자리에 먼저가 돗짜리를 깔아두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 속에서도 건실하게 잘 지켜온 국민경제를 한달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가 흔들고 있는데 여기다 지방정부까지 부동산투기세력에 넘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 느낀 것이지만 실패한 관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그대로 월급받으며 자리에 눌러앉을 수 있지만 이들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실로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관료들은 외환은행 해외매각과 같은 국부유출을 통해 팔자고칠 기회를 잡지만 국민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 관론 미국 론스타사모펀드의 ISD소송으로 조단위의 손해배상금을우리 세금으로 지급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같은 짓꺼리에 윤석열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에 손을 놓아버린 검찰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통해 사리사욕만 챙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목적의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2가 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빚내서 내집마련에 나선 영끌세대에게 금리인상은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고통받던 말던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성공에 올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왜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곡시킨 경제지표들이 나중에 더 큰 태풍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상채기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자산버블이 커질데로 커진 폭탄돌리기로 마지막 영끌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을 남은 여생 빚을 갚는데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환수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자산버블을 통해 팔자고치는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이 부동산투기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가족의 부동산투기를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하는 것이 결코 공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충격을 준 것인데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입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는데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일본우익아베정부의 유산으로 아베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2012년 12월~2020년 9월)에 구사됐던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하는데 금융완화로 엔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을 키워 일본 제조업의 수출을 늘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정책으로 한때 이명박 정부도 인위적인 원화가치 하락을 추진해 아베 따라하기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엔화가치 하락폭에 놀랐다기 보다는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무기력에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무너진 것으로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일본은행은 “3일간에 걸쳐 0.25% 고정금리로 10년물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했는데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조치는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엔화 약세(16일 기준 1달러=126엔대)로 인해 엔화의 구매력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기업들의 수출에는 도움이 됮리 몰라도 일본 내로 수입해 오는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일본경제의 무기력은 좀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병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본기업은 부자가 되어도 일본국민은 가난해 진다는 결과로 일본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주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기업들은 일본 국내 재투자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택함으로써 일본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되더라도 일본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아 10년째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재벌대기업들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사내유보금을 늘리면서 재투자를 꺼리고 임금동결을 선택해 가계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사내유보금만 늘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행의 무제한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버블경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엔저정책으로 일본 제조업은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일본 제종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되는 것은 일본 버블경제의 후유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불신은 일본내 재투자를 꺼리는 풍조를 만들었고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 내 자산에 투자할 바에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 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일본인들은 희망이 없는 버블경제 붕괴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장없는 엔화약세정책으로 일본 대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될 수 있을 지언정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재벌대기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을 정규직 고용과 임금인상의 형태로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주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소득증가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 장기간의 꿈을 갖고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인데 이렇게 빚을 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각종 자전거래와 허위매매, 통정매매 같은 불법거래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불로소득을 키웠는데 이를 잡아낼 검찰도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흥청망청해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팬데믹 속에 멈춰버린 경제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 경제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을 막아냈는데 이게 자산버블을 만드는 과잉 유동성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로 인플레이션도 곧바로 나타나지만 노인인구가 주류가 되고 있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둔화가 경기침체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고 알바세대라는 말처럼 소수의 특권층만이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세븐일레븐 알바와 음식점 알바로 인생을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로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 보여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원하약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희생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아베노믹스식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연장선상이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삽질만 안 했다지 미래가 정해져 있는 원전사업을 다시 가동하거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더러운 권력과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만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고위직으로 이직하며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로는 왜곡과 비효율을 양산할 따름이고 성장엔지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와 MB노믹스의 후유증인 급증한 가계부채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라 누군가는 경고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남겨둡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는데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에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노리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가격을 내려서 채결시키지 않을 것이라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투기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미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 다주택자들 중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투기꾼들이 진짜 수익자가 될 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부모거주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된 사람들이 주 타켓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동산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 간사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 물건(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양도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수익 중 세금을 많이 내서 못 팔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 호가만 올려 놓은 것으로 폭탄돌리기에 상투잡을 바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서둘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부동산투기꾼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이들에게 보은하는 정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상투에서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요청을 받은 만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현재 가격에 빚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는 금리인상기에 남은 인생을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소비둔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인수위는 향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을 밝힐 예정인데 하나같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은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도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는데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는게 그게 상투이고 폭탄돌리기의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사라2"로 빚을 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은 여기서 자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산버블이 꺼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원리금 상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진짜 다주택으로 부동산투기꾼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긴 부동산투기꾼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기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인수위에 따르면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 더 늘어나지만 이것도 기존 재벌기업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통해 흡수해 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과 재벌오너일가의 지지기반 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과 재벌오너일가 같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소비세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걷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드디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데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17년간 참석하기만 한 통화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불명예스런 한은총재로 기억되야 할 겁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 후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고 이어 부총재(3년) 재임 때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고, 총재를 연임하며 8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특히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 연임이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유임된 사례도 이 총재가 최초입니다.
이 총재는 재임 8년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했는데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앞에 인하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려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금리동결을 고집하다가 미 FRB가 긴급FOMC를 열아 50bp의 빅컷을 단행하자 마지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해 뒷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야 해 시장참여자로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불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K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시스템이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금리인상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뒷북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데 취임 초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 아닌 엊박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은 심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 총재는 11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1.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국내외 물가가 급등하고,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재차 주목 받았는데 K방역에 성공해 코로나19팬데믹에 타격이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총재의 송별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8년간 한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 국민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마 늦었어도 자산버블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리 빨라드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경기불안을 자극해 정권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FRB의 금리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이 총재가 갑자기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자신의 임기중에 금리인하가 금리인상보다 너무 많았던 것에 우려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금리인상에 조기에 나선 건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주열 한은총재의 저금리기조가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박 수석은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인플래이션을 막고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윤석열 당선자측에 추천을 받거나 협의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을 선호해 중립적인 통화정책과는 맞지 않아 보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을 경영할 배포와 능력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한은의 ‘불통’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는데 지난 8월 0.25%p 한 차례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OECD 국가중 아무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중아은행으로써 언제든지 금리조작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고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주장을 중앙은행 종채가 인정한 꼴인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에만 기댄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치고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전망에 대해 지적하자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해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소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어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원 간담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나와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주열 한은총재의 발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내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정치이벤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초 미국채수익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는데 금리인상 이전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며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정정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bp만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고 이제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 못을 박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로 지지분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금리인상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진작된다면 반대로주가가 떨어지면 "역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11월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첫번째 임기 때인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대책에 적극호응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는데 2기 때도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10월 금통위에서 또 다시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 차례 남았는데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1년3개월간의 동결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보다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역대 금리 인상 전례를 살펴보면 인상을 단행한 이후 두 달여 정도는 시장 파급 효과를 지켜봤는데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약했다"며 "속도조절 효과 차원에서 11월 인상이 적합하다"고 진단했고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주열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9% 늘어난 상황인데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5~6%에 육박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요 가계대출 상품을 연말까지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로 유동성을 조정하려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10월과 내년 1분기에 걸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위원이 취임한 것도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고 박기영 위원이 취임하면서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 등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기준금리가 경기회복과 금융불균형 누증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내년 3분기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3분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점검 필요성과 신임 한은 총재 부임 및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를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내 정책당국 의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부상할 수 있어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미FRB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시장에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금통위 후 오는 15일에는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차주의 부담, 향후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미국FRB에 앞서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며 천정부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잉따라 추격매수에 나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이들이 가계부채도 함께 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실기를 해도 이렇게 실기할 수 있나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번째 임기말에 한번 인상하고 이후 줄곧 금리인하와 동결만 하다가 또 임기 말이 다가가니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기 보다는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어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내리막을 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유동성장세의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빚을 내서 추격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의 광고주가 바로 부동산투기꾼들로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자 부풀데로 부푼 부동산가격을 상투에서 받아줄 멍청이들을 유혹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통화긴축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 미국FRB까지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화긴축에 시장내 유동성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부풀데로 부풀려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미FRB가 금리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완만한 통화긴축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투기 잡으려다 주식시장이 먼저 유탄을 맞은 꼴로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통화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수도 있어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주열총재는 박근혜 정부시절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가계부채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부동산시장 폭등만 가져와 부동산투기꾼들의 한국은행 총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낙제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라도 한번쯤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만 한데 지금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경제보다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한은총재로 남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달에 금리인상을 한다면 내년 초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금리인상을 통해 연 1.25%의 금리로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고 무리하 마지막 빅점프를 시도한다면 연 1.5% 금리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에 손대기 보다는 후임 한은총재가 금리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후임 한은총재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되어 한은총재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고민을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최종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당정은 선별 지급을 고수한 재정기획부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이 찾아낸 절충점이라고 평가하지만 ‘한 끗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되레 선별인지 보편인지의 경계만 더욱 어정쩡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1년 사이 73조원가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냐, 전 국민이냐로 갈등을 빚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은 일부 고소득자를 빼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데 정부가 제시한 1867만 가구(4136만명)보다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명)에 지급할 예정으로 규모로는 전 국민의 87.8%에 해당하고 큰 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이 87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추가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고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878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기준을 32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준선을 높였는데 이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급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336만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기존 발표처럼 1인당 2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소폭 늘면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린 11조원으로 확정했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경계선’ 논란을 지우지는 못했는데 기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전 월소득이 880만원인 4인 가구는 2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급 효과를 들먹이며 보수언론에서 너무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수언론이 비난하듯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급 목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이 선별 지급 논리를 펴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국가부채가 늘게되었을 때 비난을 덜 받기 위한 논리이고 후자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추후에 보편지급으로 부자증세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선별지급으로 못 받은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증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조2149억원 늘었다고 하며 마치 보수언론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투기성공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것과 소비진잔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50.5%인 72조7799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보수언론이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것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복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국가부채와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보도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에 귀가 솔깃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교육속에 자라나 스스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편복지의 선진국을 부러워만 했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가계대출 급증을 평가했는데 보수언론은 여기다가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라는 친절한 왜곡보도마져 첨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주열 한은총재가 밑도 끝도 없이 미국도 EU도 자제하고 있다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우리가 총대메고 먼저 나서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얻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똥볼을 차는 정책들을 내놓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국민지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도움될 수 있다”고 보수언론들은 또 이름없는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기레기의 뇌피셜로 소설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부동산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동산투기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해 온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놔두고 정부가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사정당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전액환수하는 정책으로 범죄수익을 몰취했다면 과연 부동산투기세력이 지금처럼 맘놓고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와서 토지공개념 같은 뜬그름 잡는 소리하는 세월좋은 양반들이 꽤 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양반들로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려면 정권이 힘이 있는 집권초기에 해야 하지 정권말에 꺼내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정권 말이라고 재정기획부 관료들이 간단히 무시하고 끝까지 선별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미 관료사회에는 레임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이 안되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로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에 붙어서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편지급은 보편복지로 연결되고 이는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재벌오너일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의힘이나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이사자리로 연전하고 싶어하는 고위관료들, 재벌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언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보편복지제도의 단맛을 보았기에 오세훈 시장도 10년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민들이 듣기 좋은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찬성하고 나오지만 이외에는 한발도 보편복지쪽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권여당 대선후보 중 보편복지에 대해 한발이라도 더 나아간 후보는 이재명 지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은 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비젼이 없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보수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쉽으로 적당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올려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키워나가 확실한 선진국으로 올ㄹ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20세기 대한민국을 노스탤지어의 향수마냥 되풀이하며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시대착오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보다 못한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져 들게됩니다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속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은 주인공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이와 같을텐데 내일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묶여 현실을 말하는 어리석은 리더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감염병 위기에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모두가 방역지침 잘 지켜 위기를 잘 넘긴 것인데 그 위로금을 부자라고 줄 수 없고 받을 필요 없다는 논리는 그들 부자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노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를 법치의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한 준법사회는 딱 재벌오너일가의 문턱에 걸려 더 이상 공정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추경도 준비되고 있어 조만간 신규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개신교회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서울에서 크게 벌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 불특정 다수의 집회는 작년에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허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선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