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지난 11월 둘째 주 ‘보합’을 나타낸 가격이 셋째 주에 들어 ‘하락’으로 접어든 것으로 아파트값 하락은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27주 만입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는데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옥죄며 매수 원동력이 떨어진 듯하다”며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출을 옥죄면서 실거래가 위축되면서 급격하게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하락 전망으로 전환했는데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 주택 통계(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하락으로 변했습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한 신축 아파트 입주 권한)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호들갑떨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산 빚투세대는 하우스푸어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시작된 침체가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봄 악성매물들은 언론에서 떠들어준 덕분에 빚을 내 내집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인수하면서 이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은 지난 9월 시작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있는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빚을 지지 않으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낀 버블이 꺼질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PF부실로 힘겨워하는 건설사들을 살리겠다고 빚 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치다가 건설사 부도는 부도대로 늘고 빚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가계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하우스 푸어들은 소비시장에서 빚을 갚을때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둔화로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달 넘께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면서 우리증시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낙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면서 곧바로 달러로 환전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달 들어와 원달러환율은 1303원대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10월 25일 1392원 20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을 통해 원화방어에 나서고 있어 또 얼마나 외환보유액을 날려먹고 있는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종통화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달러환산가치가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 원달러환율 급등으로 이런 왜곡현상이 사라지면서 진짜 외환보유액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반도체가 무역수지에서 수츨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의 부활로 인해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경제관료들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나타나 하반기에는 상저하고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카드를 들고 나와 유럽의 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만들 위험을 키우고 있어 30여년 잘 키워온 러시아시장을 고스란히 중국기업에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를 봐주기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황당한 짓꺼리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자본시장에서 자금도피를 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세계 반도체 업종의 수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해 놨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자금을 빼내기 바쁜 모습입니다
이미혐중론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고 이제 러시아 시장마져 빼앗기게 되어 그나마 남아 있는 시장이 미국과 EU 그리고 인도와 중남미 시장 정도인데 그나마 돈이 되는 시장은 미국과 EU정도이지만 두 시장 모두 우리가 순수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시장에서 지난 해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미국무기를 사주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5천억원이나 현금을 주고 있어 순수하게 흑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이런 속도로 이어진다면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수입물가는 급등하고 경제침체를 넘어 경제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게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의 부실로 가용외환보유액은 우리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갑자기 IMF구제금융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30대재벌 중 17개 재벌이 연쇄부도가 나고 있더라도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고 떠들던 고위경제관료들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하루 아침에 위기를 떠들며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결국 수십만명의 대량실업자를 양산하며 위기를 만들어 냈는데 이후 고위경제관료들은 사모펀드의 회장으로 재벌회장 못지 않은 부를 쌓아 금융가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검찰특수부가 경제위기를 만들어 그런 부를 로펌을 통해 누리려 하는 것인지 위기를 쌓아만 가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하는 자는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잡겠지만 IMF구제금융 때처럼 아무 생각 없는 투자자들은 또 당하고 나서 남탓만 하고 후회속에 살아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들이 올 하반기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캐피탈사 51곳 가운데 11곳이 연체율 10%를 넘어섰습니다.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50%로 치솟았는데 금감원은 지난달 연체율과 유동성이 악화한 일부 캐피탈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캐피탈과 한국캐피탈이 각각 2000억원, 600억원의 선제적인 증자에 나섰으나 그렇지 못한 캐피탈사의 경우 하반기 추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 캐피탈사는 A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면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져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 밖에 없어 자금시장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고 부동산PF 부실이 급증하면서 캐피탈사에 일시적으로 몰렸던 단기자금 대출이 결국 연체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대출부실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동산PF 부실은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악성미분양 매물을 해결해 부동산PF 연체라도 막을 수 있어 "빚내서 집사라"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금리인하를 못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저출산대책이라고 신혼부부에게 첫아이 저리 대출을 대규모로 실시하여 작은평수 아파트에 대한 인위적인 매수세를 만들어 냈고 이는 악성미분양주택의 판매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부채일 수 밖에 없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존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쉽게 금리인하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로 이는 연 3.5%의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달러환율이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도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장 캐피탈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당장 증자에 나서지 못하면 기존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데 대부분 정상여신을 회수할 수 밖에 없어 가계부담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는 가계부도와 자영업자 부도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들어 금감원이 금리정책에 대해 이랫다 저랫다하는 것은 이런 매카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캐피탈사의 부실은 금융당국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사마져 위기에 빠져들면서 서민들은 더 돈구하기 어려워져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실제 부동산시장이 호황이 아니라 악성매물을 정리하기 위한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드는 왜곡기사로 경기침체로 지금의 주택가격을 더 이상 우리 국민경제의 체력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경제는 서울보다 더 만신창이 상태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몰핀을 놓은 결과 같은 효과가 나올 뿐 결국 폭탄돌리기로 마지막에 서 있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서민들이 남은 평생을 금융권 빚을 갚느라 소비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내수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꼴이 나는 길에 접어들었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대부분의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금융권 시한폭탄이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IMF구제금융과 같은 파국은 아니더라도 서민들에게는 이미 그런 파국이 다가와 있습니다
빚이 없고 고정수입이 있는 대기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나쁜 상태의 삶의 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악성 미분양주택을 구매한 본인이라는 말은 현실을 도외시한 말로 지금 하우스푸어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하우스푸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파팬데믹 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부동산PF 연체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헤치면서 고삐풀린 망아지 같이 널뛰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는 금융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금감원의 금융권 금리정책의 혼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코 앞에 왔는데 위기 인줄 모르면 대비도 못하는 법 위기를 아는자가 위기속에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부자감세로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깍으며 정부의 재정집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결국 가계와 기업이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부채를 늘려 버티게 만들면서 미래성장동력마져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으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개혁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규제혁신은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되고 그 부자에 김건희 집안이 있는 것으로 세금감면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해 부동산투기에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한다는 상속세법 개정은 실제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몇%도 안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김건희 집안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금투세 개정도 가장 큰 수익을 김건희 집안이 보게 됩니다
국가정책을 패밀리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건희 집안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져들면서 경제학원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위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펑펑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초호화해외여행 밖에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2023년 일년 내내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을 들여 초호화해외여행을 매달 나가면서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119 VS 29라는 기록적인 X망신을 당했고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에만 약 700억원이 들어갔고 예산이 부족해 정부 예비비를 끌어와 흥청망청 쓰고 다녔을 뿐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 명목으로 해외 여러나라에 약속한 것들을 해주는데 약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채를 늘리며 버티고 있는데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넘어 국가부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듯이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가 그 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급전으로 이 돈마져 땡겨쓰려 하고 있어 결국 국가성장동력을 완전히 꺼뜨릴 심산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결국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어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TK와 PK의 60대마져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이들이 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이들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부모세대에게 산업화된 대한민국을 물려 받아 자식들에게 민주화된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공짜로 물려 받은 것으로 인식해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0대 여성들이 정신차리고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멍청한 20대 남성들이 일베화되어 철없이 살아가더라도 며느리들이 정신차리고 있으니 망가져도 다시 고쳐 살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2년여간 만들어갈 미래는 경기침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칫 공황으로 갈 경우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 의료분야에서 벌어진 대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잘 보여준 사례로 용산 대통령실만 지금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려 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고를 치고 문제해결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유시민 작가가 A급 인재 주변에 A급 인재가 모이고 B급 인재 밑에 C급과 D급만 득시글 거린다고 했던 말이 지금와서 고스란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한심한 인사정책이 결국 매관매직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실력도 철학도 없는 C급 D급 인사를 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무책임함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전에 윤석열이 대통령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사법을 의료대란이 극심해지고 의료시스템붕괴에 직면하니 슬그머니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라도 고쳐 쓸 수 있게 덜 망가진 채로 넘겨 받아야 살려 낼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2년동안 지금의 혼란이 지속되고 더 심화된다면 어쩌면 영원히 고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불안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이미 1년 유급 뿐 아니라 의대생들 마져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고 있어 의료의 질이 망가진 미국과 유럽의 공공의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부문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의사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어 의사들과 환자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그렇게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난했던 윤석열은 환자가 급증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코로나 치료제를 26만명분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화이자에게 바가지를 쓰게 생겼는데 이 또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인데 정권을 물려 받은지 2년 6개월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시스템과 예산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것마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도데체가 생각이란 게 있는 놈들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메르쓰 때 국민의힘 정부에서 각자도생을 경험해 본 강남 사람들이 선택한 멍청하고 무책임한 결과이지만 결코 이런 것에 피해보고 싶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 항상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을 보고 국민경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징벌해야 하는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주가조작세력의 뒤를 봐주는 부정부패와 한통속이 되어버린 나라꼬라지가 진심 이민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니들이 선택한 결과니 받아들여"라는 밈도 있다지만 결코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란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용산 대통령실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현정중단의 혼란을 우려하며 그저 임기내내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는 놈들은 최소한 공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더 망가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그나마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재정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지만 헛소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급증의 숫자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면서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부자감세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재벌과 김건희 일가의 세금을 깍아주다가 나자 재정이 펑크가 나고 있어 하층민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하층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을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빌리고 우체국예금에서 빌려오는 등 국가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빌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해외여행과 선심성 호구짓에 예산을 넘어서는 씀씀이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등 국가재정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119 VS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남는 치욕스런 숫자를 받아왔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소비가 진작되기 보다는 빚으로 빚을 갚는 한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 경제불황이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준구 교수의 제자들이랄 수 있는 경제관료들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어 이미 여러차례 이준구 노교수가 경고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귓등으로도 안듣고 있어 몰라서 이러는 건지 무식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럴려고 작정하고 저러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는데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위기도 없는데 국민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의 코로나 팬데믹은 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 윅였다고 하는데 멍청한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를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저러니 또 당하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올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넘쳐나는 몰핀현상이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는 경기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은 그저 몰핀현상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재정을 회복시켜야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여 동안 부자감세만 하고 있어 하층민들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자독식의 뉴라이트 정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하층민을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독식을 막는 역할인데 기득권층의 독식은 강화하고 하층민은 방임해 버리는 천박함으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3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될 뿐입니다
투자자로서 더 망가지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문제해결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인식부터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 속을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윤석열이 말하며 부자감세를 하며 김건희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데 이제 금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종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작은 유동성 잔치가 만들어졌는데 인플레이션도 함께 자극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비가 진작되고 이를 통해 기업실적이 증가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증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부 재정 집행만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한 것이라 정부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금새 시중 유동성이 쪼그라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과 부동산 개발 공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부동산시장에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면서 연체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융권 부실로 확산되면서 금융사들은 우량자산을 매각하여 부실을 메꾸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흑자부도 기업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빚내서 집사라"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난 동시에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영향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했고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455억원)보다 6조1392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에만 34조8708억원 불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235억원→647조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어났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도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5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체와 기업에 대한 대출도부실이 증가하고 있어 결국 5대 시중은행의 부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윤석열과 김건희 집안의 부를 늘리는데만 집중하고 있어 정부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과 정부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라 수출증가도 요원한 상태로 기껏해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급감한 수출시장을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장은 꿈도 못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방한으로 3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넘겨주는 국부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이익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PF 부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부실규모가 급증하고있는데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폭탄이 커진 느낌입니다
4.10 총선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시장을 빠져나가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경제위기는 경기침체를 향해 가속도를 높여 갈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전혀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으로 위기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재산증식에 필요한 것들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모든 정책의 수혜가 "기승전 김건희 집안"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재벌인 김건희 집안에게 유리한 부동산 세제 개정과 금융세제 개편은 그 마지막 수혜자가 김건흐 집안이란 사실은 제도를 조금만 알아도 금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해먹어도 너무 해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투자자는 위기 이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위기를 모르고 당한 투자자들에게 다음이란 기회가 없다는 것은 1997년 IMF구제금융 때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때 당해봐서 잘 알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하면서 6개월 연속 금리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연2.0%로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계에 봉착한 가계부채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급매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금융사들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로 금융권으로 부실이 번질 수있고 이는 정상기업들도 흑자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걱정하며 금리동결로 긴출정책에서 전환하였을 때 이미 기획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세금도둑놈들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너무 일찍 금리동결에 들어가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너무 벌려놨고 외국인투자금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4월 총선 이후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고금리가 나타날 수 있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책임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면서 국민경제가 더 큰 고통과 충격을 강요받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한국은행의 조치로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저금리 속에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늘려왔던 중견건설사들이 부동산PF 부실의 지급보증으로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부동산 경기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반등을 기대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황당한 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지급보증 철회로 채권시장이 일대 혼란 속에 빠져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100조원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겨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PF로 짭짤한 재미를 보던 다올투자증권은 지나친 부동산PF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졌고 이 때문에 그룹의 핵심주력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고 겨우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기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늘린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부도설에 시달리다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부터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받고 KKR로부터 4,000억원대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성공하면서 한숨 돌리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규모 사업장부터 부동산PF 지원금을 풀고 있어 이보다 작은 중견 건설사의 사업장들은 연쇄부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중견건설사의 부도는 고스란히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로 연결되고 있는데 연쇄도산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대형 건설사 부도만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사는 부동산PF 부실을 막는데 시중 은행들의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있지만 중견건설사들은 부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기업 건설사 사업장만 막아주다 보니 시장 내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폭탄돌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은 9월 위기설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살려내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우량사업장과 우량 건설사 위주로 건설시장을 재편해야 시장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경기침체에 부동산시장도 침체를 못 벗어나면서 중소형 건설사 위기를 넘어 대형 건설사의 위기설도 시장에 유포되고 있어 흉흉한 민심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기록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줄지어 나오면서 주택거래가 늘었다느니 신고가 기록이 속출한다느니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 실수요자들은 나만 막차를 못 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때는 코로나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침체를 막으며 회복세를 유지해내면서 부동산 시장도 어렵다는 보도와 다르게 견실하게 잘 성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경기침체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갑작스런 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겨우 최악은 피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여기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건으로 또 다시 몇 십조원의 회사채 시장 안정자금을 쏟아붓게 만들면서 부동산PF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된 상황입니다
부동산PF가 안되니 건설사들은 땅을 사 놓고 건설을 못하고 놀리고 있고 자금력이 딸리늕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채권시장안정화 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근근히 부동산PF환매를 도와주고 있지만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마져도 어렵게되면 그 때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던 수요가 사라져 부동산시장에 낀 버블이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내년 총선 이후에 이런 현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부동산PF 연체율이 15%를 넘어가면서 아예 부동산PF 자체를 포기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연체율 상승이 자칫 증권사 재무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 대단지일수록 여러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 그 중 한채를 실제로 자식이게 증여하거나 거래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나머지 집값의 평가금액이 모두 동반 상승해 거래은행도 대출금에 대한 담보안정성이 오르고 대출을 받은 부동산 부자도 담보가치가 올라 좋은 결과가 나오니 세금마져 은행이 대출해 주면 자전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꼴이니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거래를 하고 실거래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몇 개월 속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꼼짝없이 속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실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없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이 살림살이 나아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소수 쟈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부자감세로 부가 증가하고 있으니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래로 끌어올린 가격이 마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양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량이 예전만 못한 수준에서 일어난 이벤트적 가격 급등이라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이라 볼 수 없고 이런 전후 사정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올라온 수치를 갖고 뇌피셜로 소설을 쓰고 있으니 실제 시장을 모르는 기레기들의 후진 소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반등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들을 내놓고 실제 미분양 주택을 사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분양주택은 줄어들지 몰라도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투입한 시장왜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민들 쌀수매는 거부한 윤석열이 전국 미분양주택은 국민혈세로 사주라고 지시한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부족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상승기에도 불고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줄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들끼리 카드돌려막기 하듯이 주택을 매매하여 가격을 끌어올려 놓았지만 이게 가격 버블을 만들어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가격에 사라고 강매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이 줄어들든 뭐하든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바보가 구매 즉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남은 인생 빚갚느라 허비하게 될텐데 나서서 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면 시장을 왜곡하는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런 시장왜곡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시장왜곡을 만든 세력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하우스푸어에게 그들 스스로 빚을 내 함정에 빠진 것이니 결코 구재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 주택가격버블에 악성매물을 떠넘긴 대기업 건설사들은 구해줘도 이를 사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개인들은 스스로를 탓하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상식이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몰상식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투기 규제 대책을 대부분 풀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세를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몰린 과잉 유동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이와 함께 가격 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올려 놓은 호가가 금리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고용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저녁이 있는 삶인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며 고용이 안정되면서 장기적인 내집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한 서민들이 영투와 빚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지탱해 주었지만 이제는 고용도 불안해 지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며 계약직의 불안한 신분전환으로 장기적인 빚을 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부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자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보수언론이 다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췄다는 황당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악성매물을 지금가격으로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고육책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빚내서 집사라 2탄의 완성인 개인부채확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투기세력의 악성매물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입니다
결국 이번에 부동산 악성매물을 떠안은 실수요자들은 남은 평생을 부채를 갑는데 허비하며 소비시장에서 탈락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의 가격버블은 약 30%~50%가 끼어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아파트를중심으로 가격하락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역도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이 많고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규제를 풀어버리고 빚을 늘리게 해 주면 부동산 가격부양책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빚내서 집사라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빚내서집사라정책"이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달러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며 다시금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의심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허공에 뿌려대는 모습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3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준 4,600억 달러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단번에 4,300억달러 규모로 쪼그라 들게 만들었고 이중 200억 달러는 무역적자에 기반한 것이지만 약 100억달러는 원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날려 먹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부자감세나 할 줄 알았지 원화가치 방어나 거시경제 운영능력은 3개월여 만에 낙제점을 받고 있어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며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시장참여자들이 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장기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미련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아주 짧게 겪고 넘어가게 만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아주 오랫동안 갖게 만드려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남대문출장소란 소릴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정부 눈치보지 말고 미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해 단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꺽어버려야 합니다
높은 가계대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심한 생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빚투나 영끌한 투자자들은 금리인상기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들 때문에 국민경제 전반에 고통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단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휘어잡아 경제를 안정시켜야 연착륙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다가 실제로 원달러환율 1,500원을 보고 수입물가 급등 부담으로 또 인플레ㅐ이션 고통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기획재정부의 멍청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계속 외환보유액을 날리고있는데 4,000억 달러가 깨지는 것이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해 연말 진짜 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유 수입과 내년 식량 수입에 있어 지금같은 원화약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멍청한 결정들이 국민경제의 위기의식을 높여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국부유출을 위한 단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아닌데도 멍청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그건 무능력의 극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육박하면서 일반인보다 높아졌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강조해 온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연속 인상 가능성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자체 조사한 올해 4월 1일 기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같은 시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3.1%보다 0.6%포인트나 높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유가 등 자주 이용하는 품목이 오를경우 기대 심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한은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인 보다 높았던 적은 2010년 7월과 올해 4월이 유일한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2.6%로 3%를 넘어서지 않았었습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시기에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에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 한은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형성시 새로운 정보 반영 비율을 추정한 결과 물가 상승기와 둔화기에 일반인은 각각 38%와 20%, 전문가는 각각 62%와 31%로 추정돼 물가 상승기의 신규 정보 반영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급등기에는 오히려 일반인 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며 "물가 상승기에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물가와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실질소득 감소로 경제주체의 물가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한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4분기 전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받는 한편 3~4분기(9개월~1년) 후의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며 "인플레이션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72주년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이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3%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을 당시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정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또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남은 네 차례의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유가, 환율, 농산물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올해 연평균 물가가 5%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릴지 여부는 물가 상승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시절의 인물들이 그대로 한국은행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 한국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물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섰다기 보다는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자를 위해 경기를 어렵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민심이반을 가져온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IMF에서 근무할 정도로 국제감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의 고통을 짧고 굵게 겪고 넘어갈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전총재의 한국은행은 완전 낙제점의 탁상행정으로 세금낭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밥값을 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해 주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KDI는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발목을 잡아 오는 근거가 빈약한 보고서들을 내놓아 국민의힘 집권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빅스텍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저럴 바에야 해체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진짜 경기를 생각한다면 KDI 같은 세금 낭비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에 올인하면서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5%를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지수와는 이미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한국은행은 시중 과잉 유동성을 좀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 빅스텝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다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60조원대의 추경을 실시하였고 1000만원의 자영업자 코로나10방역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공약후퇴에 성난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시장에 기름을 뿌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60조원대 코로나19 피해보상금은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돈의 흐름은 자영업자를 거쳐 건물주에게 흘러가는 구조라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에 유동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고 또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자산버블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들만 골라서 내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산버블이 꺼지는 것을 안간힘을 내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서민들이 빚을 내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내면서 이런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동산 시장 환경속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자전거래와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자산버블을 만들어냈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빚을 내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투기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고의 자유를 높였고 반값 일자리인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면서 또 다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메며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십채와 수백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여유있게 차익실현할 수 있게 양도세 유예를 해주며 부동산투기꾼들이 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을 가속화하며 시장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고있는 실정입니다
공급망문제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에 신규 부동산공급을 늘리며 미분양주택만 양산하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기만 해도 주택공급문제와 자산버블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주요인사들이 부동산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사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운동권이라 경제를 모른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아래 제대로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임금생활자이자 연금생활자들인데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를 기존 언론들이 마치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인양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이 국민경제의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들은 일이 망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하지만 고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예상하고 가 있을 자리에 먼저가 돗짜리를 깔아두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 속에서도 건실하게 잘 지켜온 국민경제를 한달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가 흔들고 있는데 여기다 지방정부까지 부동산투기세력에 넘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 느낀 것이지만 실패한 관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그대로 월급받으며 자리에 눌러앉을 수 있지만 이들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실로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관료들은 외환은행 해외매각과 같은 국부유출을 통해 팔자고칠 기회를 잡지만 국민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 관론 미국 론스타사모펀드의 ISD소송으로 조단위의 손해배상금을우리 세금으로 지급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같은 짓꺼리에 윤석열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에 손을 놓아버린 검찰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통해 사리사욕만 챙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목적의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2가 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빚내서 내집마련에 나선 영끌세대에게 금리인상은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고통받던 말던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성공에 올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왜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곡시킨 경제지표들이 나중에 더 큰 태풍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상채기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자산버블이 커질데로 커진 폭탄돌리기로 마지막 영끌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을 남은 여생 빚을 갚는데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환수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자산버블을 통해 팔자고치는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이 부동산투기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가족의 부동산투기를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하는 것이 결코 공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충격을 준 것인데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입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는데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일본우익아베정부의 유산으로 아베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2012년 12월~2020년 9월)에 구사됐던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하는데 금융완화로 엔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을 키워 일본 제조업의 수출을 늘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정책으로 한때 이명박 정부도 인위적인 원화가치 하락을 추진해 아베 따라하기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엔화가치 하락폭에 놀랐다기 보다는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무기력에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무너진 것으로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일본은행은 “3일간에 걸쳐 0.25% 고정금리로 10년물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했는데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조치는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엔화 약세(16일 기준 1달러=126엔대)로 인해 엔화의 구매력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기업들의 수출에는 도움이 됮리 몰라도 일본 내로 수입해 오는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일본경제의 무기력은 좀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병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본기업은 부자가 되어도 일본국민은 가난해 진다는 결과로 일본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주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기업들은 일본 국내 재투자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택함으로써 일본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되더라도 일본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아 10년째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재벌대기업들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사내유보금을 늘리면서 재투자를 꺼리고 임금동결을 선택해 가계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사내유보금만 늘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행의 무제한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버블경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엔저정책으로 일본 제조업은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일본 제종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되는 것은 일본 버블경제의 후유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불신은 일본내 재투자를 꺼리는 풍조를 만들었고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 내 자산에 투자할 바에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 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일본인들은 희망이 없는 버블경제 붕괴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장없는 엔화약세정책으로 일본 대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될 수 있을 지언정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재벌대기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을 정규직 고용과 임금인상의 형태로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주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소득증가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 장기간의 꿈을 갖고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인데 이렇게 빚을 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각종 자전거래와 허위매매, 통정매매 같은 불법거래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불로소득을 키웠는데 이를 잡아낼 검찰도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흥청망청해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팬데믹 속에 멈춰버린 경제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 경제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을 막아냈는데 이게 자산버블을 만드는 과잉 유동성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로 인플레이션도 곧바로 나타나지만 노인인구가 주류가 되고 있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둔화가 경기침체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고 알바세대라는 말처럼 소수의 특권층만이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세븐일레븐 알바와 음식점 알바로 인생을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로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 보여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원하약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희생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아베노믹스식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연장선상이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삽질만 안 했다지 미래가 정해져 있는 원전사업을 다시 가동하거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더러운 권력과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만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고위직으로 이직하며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로는 왜곡과 비효율을 양산할 따름이고 성장엔지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와 MB노믹스의 후유증인 급증한 가계부채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라 누군가는 경고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남겨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