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몰락 아베노믹스의 청구서 윤석열 정부 아베 따라하기 우려

https://youtu.be/JzSR4n9Ek2E

안녕하세요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충격을 준 것인데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입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는데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일본우익아베정부의 유산으로 아베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2012년 12월~2020년 9월)에 구사됐던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하는데 금융완화로 엔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을 키워 일본 제조업의 수출을 늘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정책으로 한때 이명박 정부도 인위적인 원화가치 하락을 추진해 아베 따라하기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엔화가치 하락폭에 놀랐다기 보다는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무기력에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무너진 것으로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일본은행은 “3일간에 걸쳐 0.25% 고정금리로 10년물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했는데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조치는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엔화 약세(16일 기준 1달러=126엔대)로 인해 엔화의 구매력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기업들의 수출에는 도움이 됮리 몰라도 일본 내로 수입해 오는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일본경제의 무기력은 좀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병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본기업은 부자가 되어도 일본국민은 가난해 진다는 결과로 일본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주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기업들은 일본 국내 재투자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택함으로써 일본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되더라도 일본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아 10년째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재벌대기업들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사내유보금을 늘리면서 재투자를 꺼리고 임금동결을 선택해 가계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사내유보금만 늘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행의 무제한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버블경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엔저정책으로 일본 제조업은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일본 제종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되는 것은 일본 버블경제의 후유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불신은 일본내 재투자를 꺼리는 풍조를 만들었고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 내 자산에 투자할 바에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 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일본인들은 희망이 없는 버블경제 붕괴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장없는 엔화약세정책으로 일본 대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될 수 있을 지언정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재벌대기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을 정규직 고용과 임금인상의 형태로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주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소득증가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 장기간의 꿈을 갖고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인데 이렇게 빚을 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각종 자전거래와 허위매매, 통정매매 같은 불법거래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불로소득을 키웠는데 이를 잡아낼 검찰도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흥청망청해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팬데믹 속에 멈춰버린 경제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 경제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을 막아냈는데 이게 자산버블을 만드는 과잉 유동성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로 인플레이션도 곧바로 나타나지만 노인인구가 주류가 되고 있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둔화가 경기침체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고 알바세대라는 말처럼 소수의 특권층만이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세븐일레븐 알바와 음식점 알바로 인생을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로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 보여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원하약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희생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아베노믹스식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연장선상이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삽질만 안 했다지 미래가 정해져 있는 원전사업을 다시 가동하거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더러운 권력과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만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고위직으로 이직하며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로는 왜곡과 비효율을 양산할 따름이고 성장엔지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와 MB노믹스의 후유증인 급증한 가계부채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라 누군가는 경고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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