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는데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에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노리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가격을 내려서 채결시키지 않을 것이라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투기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미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 다주택자들 중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투기꾼들이 진짜 수익자가 될 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부모거주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된 사람들이 주 타켓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동산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 간사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 물건(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양도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수익 중 세금을 많이 내서 못 팔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 호가만 올려 놓은 것으로 폭탄돌리기에 상투잡을 바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서둘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부동산투기꾼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이들에게 보은하는 정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상투에서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요청을 받은 만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현재 가격에 빚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는 금리인상기에 남은 인생을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소비둔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인수위는 향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을 밝힐 예정인데 하나같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은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도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는데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는게 그게 상투이고 폭탄돌리기의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사라2"로 빚을 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은 여기서 자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산버블이 꺼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원리금 상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진짜 다주택으로 부동산투기꾼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긴 부동산투기꾼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기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인수위에 따르면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 더 늘어나지만 이것도 기존 재벌기업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통해 흡수해 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과 재벌오너일가의 지지기반 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과 재벌오너일가 같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소비세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걷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드디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데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17년간 참석하기만 한 통화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불명예스런 한은총재로 기억되야 할 겁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 후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고 이어 부총재(3년) 재임 때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고, 총재를 연임하며 8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특히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 연임이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유임된 사례도 이 총재가 최초입니다.
이 총재는 재임 8년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했는데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앞에 인하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려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금리동결을 고집하다가 미 FRB가 긴급FOMC를 열아 50bp의 빅컷을 단행하자 마지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해 뒷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야 해 시장참여자로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불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K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시스템이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금리인상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뒷북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데 취임 초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 아닌 엊박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은 심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 총재는 11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1.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국내외 물가가 급등하고,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재차 주목 받았는데 K방역에 성공해 코로나19팬데믹에 타격이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총재의 송별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8년간 한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 국민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마 늦었어도 자산버블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리 빨라드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경기불안을 자극해 정권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FRB의 금리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이 총재가 갑자기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자신의 임기중에 금리인하가 금리인상보다 너무 많았던 것에 우려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금리인상에 조기에 나선 건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주열 한은총재의 저금리기조가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박 수석은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인플래이션을 막고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윤석열 당선자측에 추천을 받거나 협의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을 선호해 중립적인 통화정책과는 맞지 않아 보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을 경영할 배포와 능력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한은의 ‘불통’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는데 지난 8월 0.25%p 한 차례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OECD 국가중 아무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중아은행으로써 언제든지 금리조작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고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주장을 중앙은행 종채가 인정한 꼴인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에만 기댄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치고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전망에 대해 지적하자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해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소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어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원 간담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나와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주열 한은총재의 발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내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정치이벤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초 미국채수익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는데 금리인상 이전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며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정정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bp만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고 이제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 못을 박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로 지지분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금리인상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진작된다면 반대로주가가 떨어지면 "역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11월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첫번째 임기 때인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대책에 적극호응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는데 2기 때도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10월 금통위에서 또 다시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 차례 남았는데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1년3개월간의 동결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보다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역대 금리 인상 전례를 살펴보면 인상을 단행한 이후 두 달여 정도는 시장 파급 효과를 지켜봤는데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약했다"며 "속도조절 효과 차원에서 11월 인상이 적합하다"고 진단했고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주열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9% 늘어난 상황인데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5~6%에 육박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요 가계대출 상품을 연말까지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로 유동성을 조정하려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10월과 내년 1분기에 걸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위원이 취임한 것도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고 박기영 위원이 취임하면서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 등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기준금리가 경기회복과 금융불균형 누증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내년 3분기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3분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점검 필요성과 신임 한은 총재 부임 및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를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내 정책당국 의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부상할 수 있어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미FRB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시장에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금통위 후 오는 15일에는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차주의 부담, 향후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미국FRB에 앞서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며 천정부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잉따라 추격매수에 나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이들이 가계부채도 함께 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실기를 해도 이렇게 실기할 수 있나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번째 임기말에 한번 인상하고 이후 줄곧 금리인하와 동결만 하다가 또 임기 말이 다가가니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기 보다는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어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내리막을 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유동성장세의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빚을 내서 추격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의 광고주가 바로 부동산투기꾼들로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자 부풀데로 부푼 부동산가격을 상투에서 받아줄 멍청이들을 유혹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통화긴축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 미국FRB까지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화긴축에 시장내 유동성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부풀데로 부풀려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미FRB가 금리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완만한 통화긴축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투기 잡으려다 주식시장이 먼저 유탄을 맞은 꼴로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통화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수도 있어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주열총재는 박근혜 정부시절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가계부채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부동산시장 폭등만 가져와 부동산투기꾼들의 한국은행 총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낙제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라도 한번쯤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만 한데 지금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경제보다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한은총재로 남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달에 금리인상을 한다면 내년 초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금리인상을 통해 연 1.25%의 금리로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고 무리하 마지막 빅점프를 시도한다면 연 1.5% 금리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에 손대기 보다는 후임 한은총재가 금리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후임 한은총재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되어 한은총재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고민을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최종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당정은 선별 지급을 고수한 재정기획부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이 찾아낸 절충점이라고 평가하지만 ‘한 끗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되레 선별인지 보편인지의 경계만 더욱 어정쩡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1년 사이 73조원가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냐, 전 국민이냐로 갈등을 빚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은 일부 고소득자를 빼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데 정부가 제시한 1867만 가구(4136만명)보다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명)에 지급할 예정으로 규모로는 전 국민의 87.8%에 해당하고 큰 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이 87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추가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고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878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기준을 32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준선을 높였는데 이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급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336만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기존 발표처럼 1인당 2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소폭 늘면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린 11조원으로 확정했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경계선’ 논란을 지우지는 못했는데 기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전 월소득이 880만원인 4인 가구는 2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급 효과를 들먹이며 보수언론에서 너무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수언론이 비난하듯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급 목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이 선별 지급 논리를 펴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국가부채가 늘게되었을 때 비난을 덜 받기 위한 논리이고 후자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추후에 보편지급으로 부자증세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선별지급으로 못 받은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증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조2149억원 늘었다고 하며 마치 보수언론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투기성공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것과 소비진잔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50.5%인 72조7799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보수언론이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것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복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국가부채와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보도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에 귀가 솔깃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교육속에 자라나 스스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편복지의 선진국을 부러워만 했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가계대출 급증을 평가했는데 보수언론은 여기다가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라는 친절한 왜곡보도마져 첨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주열 한은총재가 밑도 끝도 없이 미국도 EU도 자제하고 있다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우리가 총대메고 먼저 나서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얻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똥볼을 차는 정책들을 내놓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국민지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도움될 수 있다”고 보수언론들은 또 이름없는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기레기의 뇌피셜로 소설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부동산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동산투기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해 온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놔두고 정부가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사정당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전액환수하는 정책으로 범죄수익을 몰취했다면 과연 부동산투기세력이 지금처럼 맘놓고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와서 토지공개념 같은 뜬그름 잡는 소리하는 세월좋은 양반들이 꽤 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양반들로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려면 정권이 힘이 있는 집권초기에 해야 하지 정권말에 꺼내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정권 말이라고 재정기획부 관료들이 간단히 무시하고 끝까지 선별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미 관료사회에는 레임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이 안되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로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에 붙어서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편지급은 보편복지로 연결되고 이는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재벌오너일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의힘이나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이사자리로 연전하고 싶어하는 고위관료들, 재벌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언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보편복지제도의 단맛을 보았기에 오세훈 시장도 10년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민들이 듣기 좋은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찬성하고 나오지만 이외에는 한발도 보편복지쪽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권여당 대선후보 중 보편복지에 대해 한발이라도 더 나아간 후보는 이재명 지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은 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비젼이 없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보수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쉽으로 적당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올려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키워나가 확실한 선진국으로 올ㄹ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20세기 대한민국을 노스탤지어의 향수마냥 되풀이하며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시대착오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보다 못한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져 들게됩니다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속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은 주인공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이와 같을텐데 내일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묶여 현실을 말하는 어리석은 리더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감염병 위기에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모두가 방역지침 잘 지켜 위기를 잘 넘긴 것인데 그 위로금을 부자라고 줄 수 없고 받을 필요 없다는 논리는 그들 부자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노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를 법치의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한 준법사회는 딱 재벌오너일가의 문턱에 걸려 더 이상 공정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추경도 준비되고 있어 조만간 신규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개신교회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서울에서 크게 벌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 불특정 다수의 집회는 작년에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허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선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초 계획한 '긴축 플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변수로 등장했지만, 우리 경제 성장세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장기화된 초저금리로 주택 등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는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데 한번 켠 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끄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려는 듯, 다음 달부터 통화정책 완화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 시부터는 완화 정도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 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금리인상 신호를 다시 한번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선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금통위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고승범 위원은 이날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란 당위성에 기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초저금리의 힘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심각성도 재차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부채와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 역시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오늘 금통위에서도 다수 위원이 이런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해 금통위원들도 금리인상에 동의하고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가계 빚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면서도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 불균형 문제는 거시건전성 문제와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대유행이란 터널 속에도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이 총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금리인상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한국은행 수장이 된 이주열 한은총재는 "빚 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에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의 단초가 된 것이었는데 이후 부동산투기를 막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어마무시하게 키운 원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을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싼 X 치우라고 했더니 더 큰 X을 싸 버린 꼴입니다
통화정책에 우왕좌왕 미국 눈치만 보다가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실책도 낙제점에 이유가 될 겁니다
뒤늦게 자산버블에 대해 우려한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조가에 들고 나오는 것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는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또 속을 수 있는데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한 것보다 선명해진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뒤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이 총재의 잇따른 발언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7%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회복의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면 #금리인상 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 한은이 운신할 폭이 넓어지는 셈으로 경기만 회복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고 특히 그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며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부동산·주식 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총재는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이 직격탄을 맞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는데 그는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중에 #가계부채 가 지금처럼 불어나게 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한은이 #인플레이션파이터 로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버블 에 대해 한국은행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뒷북만 치면서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시절의 #한국은행통화정책 을 보게 되면 일정한 정책 중심을 잡고 진행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아마추어의 정신없는 초보운전을 보는 것처럼 한심한 뒷북행정의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주열 한은총재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어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하고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채권 금리가 미리 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갈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인데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53조6천억원(9.5%)이나 불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37조6천억원이나 늘어나 금융당국의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커지는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또 늘었습니다.
1분기에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이 20조4천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4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실상 '금리 인상' 준비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도 이 가계대출 문제 때문인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 추구' 행태가 강해지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이미 지난해 7∼8월 저점을 지나 계속 오르는 추세로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압력) 등이 반영되면서 채권 금리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고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지만,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0.99%p) 높아진 상태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27일 금통위 이후 채권 금리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앞날보다 3.8bp(1bp=0.01%포인트)나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고 10년물, 5년물, 2년물도 각 2.1bp, 3.5bp, 3.2bp 뛰어 연 2.132%, 연 1.673%, 연 0.957%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 이후 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합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 가 올해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연내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또 #미국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에 대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지만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며 후행해 왔다는 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지연 됐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총재가 되어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빚내서 집사라의 조력자라는 비난과 가계부채 급증속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통화정책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낙제점의 한은총재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 시그널을 주며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는데, 경기 상황이 호전이 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서,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국내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바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연준 통화 정책과 1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면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 #암호화폐 )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격의 안정성이 낮고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 특성으로 인해 가계 손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채는 "이로 인해 관련 기관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암호자산 거래와 연결된 은행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 시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CBDC 도입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증가를 억제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53조6000억(9.5%)나 급증한 1765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차입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할 것이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4%로 1%포인트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 때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5조원 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집행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등층에 집중돼 통상의 가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델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며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의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는데,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항상 경기를 오판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시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임을 방임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무분별하게 내려 가계부채를 급증 시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집해 금리 인상을 실기해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채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급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한은총재직이지만 역대 봐온 한은총재 중에 낙제점을 받는 대표총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금소리 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작년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해외출장에서 확인하고 조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이 긴급 FOMC회의를 열고 빅컷에 나선 이후에야 마지 못해 금리인하에 나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 평균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멍청이들 일자리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심함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예전에도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우리 원화 금리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금의 대규모 이탈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더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가지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준기축통화로 평가되는 일본 엔화는 이미 달러화보다 낮은 금리로 내려간지 오래고 일찌감치 제로금리정책을 펴며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20세기 경제이론에 휩싸여 개발도산국 한국에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발맞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아래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