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빅스텝 넘어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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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육박하면서 일반인보다 높아졌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강조해 온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연속 인상 가능성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자체 조사한 올해 4월 1일 기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같은 시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3.1%보다 0.6%포인트나 높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유가 등 자주 이용하는 품목이 오를경우 기대 심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한은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인 보다 높았던 적은 2010년 7월과 올해 4월이 유일한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2.6%로 3%를 넘어서지 않았었습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시기에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에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 한은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형성시 새로운 정보 반영 비율을 추정한 결과 물가 상승기와 둔화기에 일반인은 각각 38%와 20%, 전문가는 각각 62%와 31%로 추정돼 물가 상승기의 신규 정보 반영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급등기에는 오히려 일반인 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며 "물가 상승기에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물가와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실질소득 감소로 경제주체의 물가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한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4분기 전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받는 한편 3~4분기(9개월~1년) 후의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며 "인플레이션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72주년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이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3%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을 당시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정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또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남은 네 차례의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유가, 환율, 농산물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올해 연평균 물가가 5%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릴지 여부는 물가 상승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시절의 인물들이 그대로 한국은행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 한국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물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섰다기 보다는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자를 위해 경기를 어렵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민심이반을 가져온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IMF에서 근무할 정도로 국제감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의 고통을 짧고 굵게 겪고 넘어갈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전총재의 한국은행은 완전 낙제점의 탁상행정으로 세금낭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밥값을 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해 주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KDI는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발목을 잡아 오는 근거가 빈약한 보고서들을 내놓아 국민의힘 집권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빅스텍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저럴 바에야 해체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진짜 경기를 생각한다면 KDI 같은 세금 낭비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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