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국민상식을 벗어난 사법살인으로 나타나자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빗속에서도 수십만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집회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언론은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같은 시각 도심에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관제집회를 띄우는 방식으로 광화문 집회를 축소하려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찍은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속속 유튜브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왜곡보도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16일 빗속에서 오후 4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광화문 집회에 야당과 시민단체 약 2만6천명이 참가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신고인원이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원은 지난 번 30만명의 집회만큼 많아 보였습니다

최근 윤석열이 북한 도발 등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쳤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 남북긴장을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를 과잉 진압해 폭력사태를 도발하려 했는데 그 동안 시위 현장에서 사라진 진압복을 입고 민주노총 집회의 허리를 끊고 폭력적 진압 형태를 보여 과거 80년대와 90년대 백골단이 회상될 정도로 조작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뛰어들어 경찰과 민주노조의 폭력적 충돌을 막아 섰는데 경찰의 폭력에 의해 야당 국회의원은 갈비뼈 골절을 당해 경찰이 폭력유발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집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서서 충돌을 예방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삼각지 보수단체 관변집회를 띄우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윤석열 퇴진요구집회와 알바 성격의 동원된 보수단체의 관변집회를 같은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참여 인원이나 집회 이후 행진에 있어 보수단체의 모습은 전형적인 관제데모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쪽으로 행진한 자발적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 녹취록의 내용들이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윤석열은 당선무효가 될 내용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미 김건흐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빼내며 한국의 사법시스템의 불공정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사법부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가져가면서 판사들이 검찰 눈치를 보며 판결에서 공정성 시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더 이상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집회에 참석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며 원달러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원화자산을 팔아치우며 곧바로 달러를 매수하여 해외로 자본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압복을 입고 공세적으로 시위진압에 나선 것은 충돌을 야기해 계엄령을 발동하고 공안통치로 권력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지금의 경찰은 과거 독재자 이승만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쏜 경찰로 돌아간 상황으로 경찰청장도 공안통을 앉혀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159명의 사망사건에도 경찰수뇌부는 아무도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되지도 않아 지금의 경찰청 수뇌부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1960년 4.19시민혁명 때 이래로 서울시 한 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수뇌부는 검찰특수부가 비무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총을 쏴도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검찰특수부가 불러주는데로 받아쓰기하는 검찰출입기자들 중심의 법조계 출입기자들이 언론의 주도세력이 되면서 언론이 권력감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저항이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쫓겨나 유투브와 같은 신매체로 자리를 옮겨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신기술을 접하지 못한 연로한 세대는 레거시미디어의 왜곡된 보고에 계속 속고 살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16일 토요일 집회가 빗속에 치뤄졌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어 날이 좋은 때 집회가 열리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다시금 촛불집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바보가 왜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들이 도널트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끝까지 모르고 한심한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출신인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 대통령 취임 한달만에 조 바이든 방한을 맞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앞세워 수백억 달러의 선물보따리를 주고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로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과 중국시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이념적 연대를 주장할 정도로 멍청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윤석열 보다 북한 김정은을 먼저 말날 것 같이 친분을 내세우고 있어 조 바이든 옆에 선 윤석열이 유독 바보처럼 보입니다

조 바이든은 임기 중 윤석열 등을 쳐먹으며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 준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우리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넘겨주도록 만든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해 100억달러의 방위비를 우리나라로부터 뜯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똑같이 방위비 인상을 들고 나왔는데 당시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협상에 결국 우리 안 대로 인상폭을 조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능력으로는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줄 것으로 보여 트럼프의 전략인 두배제안 후 진짜 원하는 수준을 받아내는 전략보다 두배의 수익을 미국이 챙겨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동네바보의 수준이 백악관 가서 팝송 불러주고 박수받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련한 장삿꾼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글로벌 지도자들은 떠오르는 권력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줄을 대는데 단물 다 빼먹은 조 바이든 옆에서 사진찍으며 해 맑게 웃고 있는 동네바보를 보고 있노라면 우화가 치미는 것 같습니다

저 바보가 부부동반으로 초호화해외여행 다니기 위해 부산엑스포를 팔며 흥청망청 낭비한 세금이 700억원이 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제3국들에 약속해 준 사안으로 수천억원이 더 나가게 생겼는데 동네바보는 재벌 회장들 데리고 부산 재례시장을 찾아 병풍세우며 총선에서 부산사람들 표를 얻으며 만족해 하고 있는데 순진한 시골사람들 볼모로 잡고 권력을 유지하며 또 다시 우리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고 있는데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우리 국익이 더 망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바보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도와주라도 취임하자마자 한달만에 한미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갸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할 때 주미대사관에서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방어도 못해주었습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현대차와 기아의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량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아 겨우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해외에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정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NAVER의 일본라인야후 경영권 분쟁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탈하고 일본 합작사인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려 할 때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일본 편에 선듯한 모습을 보여 야당고 ㅏ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도 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페루 APEC에서 동네바보가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서서 찍은 사진은 트럼프가 볼 때 함께 사라져야 할 흘러간 물들로 보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동네바보를 제끼고 김정은을 먼저 만나고 일본이 김정은과 만나 북일수교를 하겠다고 나서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동네바보가 만든 외교의 결과고 외교폭망의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얼마나 망가뜨릴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집니다

트럼프 2기에 맞춰 동네바보를 집으로 보내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세워야 우리 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는데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우리는 독재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독재자 이름은 윤석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그동안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리 바람과 국민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천공,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2년 반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을 더 참을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는 "국민은 이미 정권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 국회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는 말을 먼저 꺼내들어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질 위기에 빠지니 갑자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국정지지도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도 뭔가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지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팔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어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용산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폭망으로 중국시장을 대부분 일본기업에 빼앗긴 상황에서 30여년 공들여 키워온 러시아 시장마져 중국기업에 다 내줄 판이 되니 티나게 불만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고위 관료들이 3분기 경제성장율을 0.5%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1%로 OECD국가 중 꼴찌권에 머무는 낙제점을 받아들자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특수부가 너무 일찍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며 관련 수사자료가 보따리채 야당 정치인들에게 유출되고 있어 검찰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여명의 검찰특수부와 특수부 선배들만으로 기득권을 지켜가기에는 민심이반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보수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마져 이탈했고 선생님들은 일찌감치 반윤석열 편에 선 모습입니다

강남 3구의 식자층들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대기업 감사 자리와 공기업 임원 자리들을 독차지하면서 사회지도층에서도 반윤석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3년은 머무 길다"라고 말해 왔던 조국 대표는 이제 "3개월도 너무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탄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를 구하겠다고 자칫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이 전쟁만은 막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띄운 탄핵 열기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받아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의 약 70%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미 판단을 끝낸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jj7VF0O7uEbamMb9

안녕하세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 원전 수주하러 간다고 대국민 사기를 치더니 이번 달엔 필리핀과 싱가폴을 국빈방문하고 라오스를 거처 아세안정상회의를 간다고 초호화 해외여행을 또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 번 체코순방 때도 원전 수주가 다 된 것인양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했다 체코 대통령의 부인으로 국제적인 X망신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한때는 선진국 소릴 듣다가 이제는 글로발 호구 소릴 듣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방하는데 필리핀과 싱가폴은 국빈방문이고 라오스는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에서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다자외교 행보를 이어가는데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이 친미사대외교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치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라 아세안국가들도 글로벌 호구로 볼 뿐 외교적 중요 파트너로는 치부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외교가 미국과 일본을 따라하는 친미 친일 사대외교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아세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꼭 만나고 싶은 국가도 아니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외교가 지난 2년 반 동안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외교폭망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에서 우리 세금으로 두 부부가 초호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눈 뜨고 세금도둑질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납세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싱가폴에서 국빈 대우를 받으며 호화만찬을 누리며 놀고 있을 때 국내에 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것들은 알고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표나 얻으려던 치졸한 선거전략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버린 꼴이라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로 값싸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이제는 비싼 민영보험에 가입할 재력이 있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우리 세금으로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며 세금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울화통이터질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매달 초호화해외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돌아댕기다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다가 사우디에 119 대 29라는 외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X망신을 당하기도 해 국제외교가에서 글로벌 호구라는 사실을 인증당하는 수모를 격기도 했습니다

올 해는 재정파탄 속 하층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마져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다시 매달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과 김건희 해외순방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하나같이 해외여행 간다는 비난조의 댓글들이니 차마 댓글부대와 댓글알바를 풀어 여론조작을 하기에도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윤석열이 하야를 하던 탄핵을 시키던 능력있고 솔직한 정부가 들어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oVi-5wIe-f4?si=WjcHMWMShAx8zhqL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양심에 털이 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현장을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목격한 상황에서 검찰특수부는 친분을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았다거 주장하며 무혐의 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1987년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와 같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검찰특수부는 애초에 김건희는 무혐의로 하고 디올 명품백을 선물해 논란을 만든 최재영 목사는 구속기소하려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라 미국 정부의 반발에 결국 둘 다 무혐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련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검찰의 양심에 커다란 털이 났다"고 비아냥 대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가마니로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법률가의 양심을 가진 검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까고 그따위 망발을 하던지 나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오늘날까지 70여년 동안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양신에 털난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를 1980년대 부정부패가 판치던 후진국 시절로 단벌에 되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그 부인이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 국민이 본 뇌물수수 현장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검찰이 윤석열의 수족이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결코 범법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리 뻔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선진국은 제대로된 법치주의가 통용되고 그런 상식 기반에 사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후진국 반열로 떡락을 시켜버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는 반드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집권여당이자 국민들에게 선출된 의원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무리 TK와 PK가 작대기를 걸어놔도 당선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후지고 천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이성이 통하는 나라가 되야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은 결국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특수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저변부터 무너뜨리면 그 폐해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특수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날 우리나라 사회정의와 신뢰는 무참히 무너지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 이름을 더러운 역사의 한페이지 속에 꼭 기록해 두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일가족처럼 우리 공동체 사회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지난 설인사 때 혼자 나와 국민들께 인사했던 것고 다르게 이번 추석에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 국민들께 추석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반려견을 들고 나온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보다는 국민들을 개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국민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먹고 싶은 고향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결과를 만든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니 국민들이 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응급의료대란으로 급락세를 나타내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30%가 무너지고 있고 박근혜 탄핵때와 같은 10%대 지지율로 급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숫자에도 윤석열은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개혁이랍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자신의 충암고 선후배들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하야요구 평화적 시위가 심해지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친위쿠데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 야당 인사들을 자수 체포하여 계엄령 해제 정족수를 무너뜨리면 계엄령으로 정권을 지속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불법적인 계엄령과 불법체포 구금들을 하더라도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아 모든 불법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월 1일 국군의날 서울시내에 군 병령이 진주하는데 이들이 윤석열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계엄군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공권력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암고 인맥이 차지한 군병력은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군병력일 수 있어 1960년 4월 19일 이후 서울시내에서 군에 의한 집단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최대 위기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법부는 1948년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은 세력에 의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기형적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거악이 검찰이 되고 사법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로서 사법정의와 공정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의심받으면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 간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이 너무나 고통스런 하루하루 였다면 이제 앞으로 2년은 더 힘든 시절이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들에 대해 2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증시의 공정한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해 1심 선고가 솜방망이로 나온 것이라는 뒷말도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성공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불공정한 사법정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다만,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김건희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200여명의 판사들을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고 이들 판사들의 뒤를 털어 캐비넷에 자료를 갖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은 판사들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수사에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전주인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건희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서초동에 법조계 인사들은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검찰특수부가 내놓는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며 김건희 주가조작을 마사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5000이 넘고 일본처럼 1만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도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나올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2심에서 쩐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경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특수부는 손씨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조작 정범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죄와 함께 주가조작도 범죄가 이니라는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들 수 있어 우리 공동체를 저변에서 흔드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권오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언론이 더들지만 기소내용을 보면 1심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나올 수 밖에 없는 부실기소라는 사실을 판사들이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변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속고 바보라 속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공범에 놀아나 속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증시의 공정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의 공정과 경제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948년 건국 발언으로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강원도는 15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는데 이날 경축식엔 김 지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김시성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및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애국지사 유족·광복회원, 보훈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으로 끝난 것은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이 건국절 제정에 대한 뉴라이트들의 공작을 비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독했는데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광복회의 '건국절' 관련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행사장 내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뉴라이트들의 건국절 논리를 그대로 언급하며 "어떤 분들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1919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우린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한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부연했지만 미국도영국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13개주의 연합으로 아메리카 합중국 임시 정부와 의회를 만들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선포 이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48년 건국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했지만 1910년 국치일부터 1948년까지는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1948년 이전에는 일제의 신민이고 미군정의 백성이었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뉴라이트들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어 건국절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반체제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일제에 순종하고 적극 협조한 사람들이 시대를 잘 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 친일매국노들을 위한 건국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광복절 경축사에 광복회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행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초기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거부해 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와 약 100조원대 금융시장 안정자금을 쏟아붓게 만들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문제가 커지자 베트남으로 도망쳤다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 귀국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때문에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약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한꺼번에 상환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강원도는 도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재정이 부족해 대거 중단하게 되었고 강원도민들으 ㅣ생활이 더 열악해 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이 선택한 도지사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사리사욕에 눈멀어 국민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온 한심함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을 입틀막하고 친일을 앞세우는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이 할말은 아니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주장해 최근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매국세력을 대거 등용한 인사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뉴라잍같은 친일매국노들을 주요 국가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과 이유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스스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에 의해 저질러진 주가조작 사건과 부동산 투기 사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과 언론을 반자유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데 부정부패를 반대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가짜뉴스고 반자유주의인지 상식선에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국가기념일에 내놓는 윤석열의 기념사를 듣고 있으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인 김건희일가의 부종부패를 숨기기 급급한 모습으로 기득권 측근인 검찰특수부 빼고 검찰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을 정도면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또한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부인 김건희 일조의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를 숨기려고 가짜뉴스와 사실왜곡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스스로를 자신이 한 기념사에 대입하면 그대로 고객를 끄덕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이 땅을 많이 갖고있는 양평지역으로 고속도로 설계를 변경한 데로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제기마져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짓꺼리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친일매국노들의 명예회복이라는 사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과거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정신이 아닌 윤석열은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받아 행사해야지 친일매국노를 대변하는 뉴라이트들의 우두머리가 행사하게 둬선 안될 것입니다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져 치뤄지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친일매국노 뉴라이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를 조기에 끝내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정부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와 부동산투기로 부를 쌓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우리 정부를 운영해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삼가 고인에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결국 기성 언론들도 숨길 수 없게 되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가족들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지인들과 나눈 카톡 내용이 알려지면서 권익위에서 종결해 버린 "김건희 뒤올백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진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비난에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부패방지국장의 의견은 무시되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냥 처벌할 법이 없어 무혐의가 되면서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명품백을 뇌물로 선물받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허용한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처리결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역사속에 부끄럼을 남긴 것이라 스스로 자책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을 극단으로 몰아간 나쁜 놈들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양심을 지키려 저항한 책임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역사속에 양심을 속인 죄값을 치뤄야 하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선날 단 0.7%를 거짓말로 속여 대권을 차지한 것인데 취임 날 이후 모든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거짓말임을 자인하는데도 거짓말쟁이 동네바보를 그대로 대통령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자신의 생명으로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와 김건희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며 재래시장을 돌아다니고 먹방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도 의인이 있다면 의로운 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20세기 군부독재 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의 양심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라 꼬라지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엄혹한 시대가 끝날지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인데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 같이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을 이야기 하며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뽑아준 동네가 사람사는 동네라면 더러운 권력의 부끄러운 짓꺼리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일침을 가하고 반대해야 할 겁니다

지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부끄럽고 한심한 짓들로 더러운 권력의 후안무치한 짓을 은폐하고 숨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다 나라꼬라지가 이렇게 도니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gP3JhVsNvJTkpEei

안녕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도 윤석열은 인사청문회를 봤는지 보고를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언행은 손쉽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시간만 보내면 장관급 정부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뉴라이트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조선인 처녀들은 몸을 파는 창녀로 돈 벌러 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해방 후 기지촌에서 몸파는 대한민국 여성들과 현재도 술집에 나가는 한국 여성들을 창녀취급하는 사고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민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지배층인 자신들은 몸파는 조선여성과 한국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우월감에 기반한 것으로 결코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 이진숙 후보자 :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이걸 답변 못 합니까?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일 차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6월 어떤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는데 이 글 속에는 “폭도들의 선동, 선전에 의해 사망자가 속출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전라도 사람을 혐오하는 표현인 ‘홍어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살자 전두환을  “애꿎은 희생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위원장이 지적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답해 국회와 국민들을 비아냥 대기도 했습니다

■ 황정아 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이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 이진숙 후보자 :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저를 이전에 특히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그냥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 차 중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선배 기자로서 “손가락 운동이 뭐냐, 5.18 민주화 운동에 치러진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냐”하고 질타했고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마지 못해 손가락 운동에 대해 사과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때 MBC 보도국장으로 "전원구조"라는 대형오보를 내놓았고 참사 당일 저녁 패널들을 뉴스에 출연시켜 희장 학생 1인당 보험금 얼마를 챙길 수 있다는 보도를 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진식 방통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이해민 위원(조국혁신당) :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이진숙 후보자 :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이해민 위원(조국혁신당) :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깐,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이진숙 후보자 :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 차 중

지금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당시의 뉴스보도에 치를 떨고 있는데 사과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오히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파업 와중에 끝까지 저항하다 해고된 고 이용마 MBC 기자는 이후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2019년 별세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물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냉혈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정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 본인은 (고 이용마 기자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 이진숙 후보자 : 후배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 차 중

이외에도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갖고 수백만원어치 빵을 사서 먹는다거나 수천만원어치 와인을 사는 행위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넘어 흥청망청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업무를 위한 공적인 사용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급기야 임기 말 퇴임을 앞두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회사에 출근했다는 거짓말을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기도 해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매우 중요한 공직이라는 점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앉혀야 하는데도 윤석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흠결이 있어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문화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KBS를 박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망가뜨리고 YTN을 민영화하여 진실보도를 틀어막은 이상 이제 MBC만 점령하면 방송에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를 비난하는 방송이 없어져 독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와 검찰특수부는 바보인척하는 윤석열을 앞세워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20세기 후졌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지만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이론과 도덕률에 빠져 나약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번번히 동네바보에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판에서 호구짓 하기 보다는 판을 업어 버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판에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동네바보와 검찰특수부 기득권 세력화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oVi-5wIe-f4?si=6aGdocfX7CD8DMnJ

https://youtu.be/pw4vqM9t3u4?si=KNay42AgzP-Ix-M4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VIP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씨는 구명 로비는 없었고 그냥 허세를 부린 거라고 해명했고, 국민의힘은 공작정치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의혹의 실체는 수사해야 할 검찰은 없는 일로 치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VIP'를 언급하며 구명로비 시도를 암시했는데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 씨/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지난해 8월 9일) :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 가지고 B에게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또 이 씨는 올해 3월 통화에서도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 씨/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올해 3월 통화 녹취) : 너는 성근이를 임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

1심 법원은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시했는데, 이 때문에 이 씨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VIP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를 지칭하는 의미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장관과 군검찰 그리고 외교부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축소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이유가 결국 김건희에 대한 로비 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스모킹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VIP녹취에서 민간인들이 VIP를 이용해 군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여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나서지 않고 있고 공수처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국회의 채상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과 김건희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핑계로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세계 최대 명품 쇼핑몰 알라모아나 센터가 있는 하와이를 경유해 미국 워싱턴으로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불거진 VIP 녹취록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공작정치를 운운하며 검찰이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고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인데 이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이 노출된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는 황당한 꼴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과 같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나서 검찰력으로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그 내용이 아니라 유출 경위를 따지다 삼천포로 빠져 버린 것도 당시 검찰의 법기술자들 작품인데 이들 법 기술자인 검찰특수부가 이번에도 법기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선택적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하여 진실을 덥고 권력자의 치부를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알량한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로 처들어가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언론이 찾아다 준 증거도 못 본체하고 있으니 이런 불공정한 사법정의를 가지고 법치주의하라고 하면 법을 지키는 자가 웃음꺼리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많이 배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자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궤변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쉴드 쳐주는 걸 보면 가방끈이 길다고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후안무치한 소탐대실의 탐관오리와 소인배들이 알량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며 그들의 밥그릇을 키우기 급급한 현실이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쩌다 나라꼬라지가 이리 되었는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70만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국회청원 사이트에 랙이 걸리면서 평균 1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데도 하룻밤만에 10만명이 증가하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할 경우 100만명을 금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지난 2년여의 실정에 대해 국민적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해 왔듯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극유유튜브에 심취하여 국정에 극우유튜버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한 무책임한 군통수권자이자 권력남용을 통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관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발전하면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완전히 동네바보 취급을 받고 있고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한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검찰특수부에서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마져도 채상병 특검을 받는 데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이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면 지방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언론의 편파보도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황당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헌법개정을 통한 윤석열 임기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인물 구성과 사법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과 부정부패로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해 가격ㄹ시켜도 헌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헌재 재판관으로 버스기사를 교통비 몇 백원을 자판기 커피 마시는데 사용했다고 유죄를 확정한 인사를 헌재재판관으로 보낼만큼 헌재가 보수화되어 있는 상황에 4명의 헌재재판관이 앞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이들 중 국회 몫의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보수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헌재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퇴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방이후 일제 법복에서 하루 아침에 미군정청의 법복을 입고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복으로 옷만 갈아 입은 사법부는 여전히 일제시대 수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속에 나마있는 우리 사회에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동안 사법부만 여전히 80년데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국민적 여망과 서울에서 광주 민간인 학살고 같은 불행한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는 고민에 보수법관들도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이번 윤석열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몰락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 진짜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헌재는 기득권을 포기할 바에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계엄군을 통해 무력진압하여 사법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단 몇백원에 유용으로 자식을 몇명이나 키워내던 버스 운전기사를 하루 아침에 횡령범을 만들어 해고시켜 생계를 막막하게 만들고 수십만원대 음주 향응을 받은 검사와 거액의 횡령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액수가 크지 않다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정형식 헌재재판관을 윤석열이 임명강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헌재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2017년 박근혜를 탄핵시킨 헌재와는 완전히 다른 헌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려는 것은 지금으 헌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 민간인 대량학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사법불신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헌정 중단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평화롭고 질서있는 정권퇴진과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 리더쉽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을 통한 윤석열 임기 중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안녕하세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고 있는데지연현상으로 오히려 청원 요청이 늘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까지 총 60만 9394명이 동의했는데 현재 청원 사이트에는 1만 2천 명에 가까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윤석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물 구성을 보게 되면 윤석열의 탄핵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칫 탄핵소추가 헌재까지 넘어가 부결되면 윤석열은 과거 박근혜 때 준비한 군을 동원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 반대파를 인신구속하고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통해 민간인 학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경찰국을 신설하여 윤석열의 권력유지를 위해 다시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찰 수뇌부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윤석열의 명령이면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 수뇌부를 구성해 군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군수뇌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박근혜 때와 같은 헌재를 통한 탄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주장처럼 헌법을 개정해 임기단축으로 조기에 윤석열을 하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석열의 수사 개입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채상병 사망수사 외압 당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해병대까지 문어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박 보좌관이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13일간 총 27회, 40분 32초에 걸쳐 통화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연락한 인물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20회, 29분 18초였습니다.

7월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관해야 하는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통신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공수처와 일부 언론을 통해 통신기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에 직접적인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동안 3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가 비화폰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개인휴대폰으로 이뤄진 것이라 안보논란마져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물별 통신 횟수와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총 27회, 전화 27회(40분 32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총 20회, 전화 20회(29분 18초)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총 20회, 전화 20회(23분 50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총 10회, 전화 10회(10분 18초) 문자 1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총 10회, 전화 10회(21분 40초)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총 4회, 전화 1회(55초) 문자 3회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총 3회, 전화 3회(1분 11초)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총 3회, 전화 3회(6분 19초) 
신범철 국방부차관: 총 2회, 전화 1회(9초) 문자 1회
이종섭 국방부장관: 총 1회, 전화 1회(58초)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인하고 있는 공수처와 언론사들은 통신기록들을 근거로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임성근 1사단장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애초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일부 시인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용산 대통령실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2번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인사들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의 개입은 대통령으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처리 결과가 불합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용산 대통령실의 변명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하 용산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과 국민의힘 핵심인사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다 결국 들통이 나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이 언론의 끈질긴 취재에 닉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미 의회의 탄핵 조사에 앞서 불기소를 조건으로 하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검찰권 남용으로 우리 국회에서탄핵을 당한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 대 4로 기각의견을 냈는데 이는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검찰권 남용의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윤석열 탄핵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간다해도 현재의 재판관 구조에서는 똑같이 기각될 수 밖에 없어 법치주의 훼손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검사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인정하는 재판관이 6명이었지만 실제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 것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2명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검사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이상하고 해궤한 논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로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킴으로 해서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주의와 법의 공정성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와 그 일족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치외법권으로 둔 법치주의고 공정성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봐주기 위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각종 소문으로는 윤석열의 멘토라 불리는 무속인 천공의 먼 친척이 임성근 이라는 설과 임성근 의 부인이 김건희에게 뇌물을 건네고 구명했다는 소문까지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선까지 흘러내리고 있어 임기를 3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지거나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 없는 데드덕이 될 수 밖에 없어 여권 내부에서도 하야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합리한 판결을 받아들고 국회에서 탄핵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이라는 카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솔직히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에 힘이 실리면서 국민여론은 즉시 하야와 조기 대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