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 7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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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70만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국회청원 사이트에 랙이 걸리면서 평균 1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데도 하룻밤만에 10만명이 증가하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할 경우 100만명을 금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지난 2년여의 실정에 대해 국민적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해 왔듯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극유유튜브에 심취하여 국정에 극우유튜버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한 무책임한 군통수권자이자 권력남용을 통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관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발전하면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완전히 동네바보 취급을 받고 있고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한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검찰특수부에서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마져도 채상병 특검을 받는 데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이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면 지방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언론의 편파보도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황당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헌법개정을 통한 윤석열 임기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인물 구성과 사법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과 부정부패로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해 가격ㄹ시켜도 헌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헌재 재판관으로 버스기사를 교통비 몇 백원을 자판기 커피 마시는데 사용했다고 유죄를 확정한 인사를 헌재재판관으로 보낼만큼 헌재가 보수화되어 있는 상황에 4명의 헌재재판관이 앞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이들 중 국회 몫의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보수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헌재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퇴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방이후 일제 법복에서 하루 아침에 미군정청의 법복을 입고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복으로 옷만 갈아 입은 사법부는 여전히 일제시대 수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속에 나마있는 우리 사회에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동안 사법부만 여전히 80년데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국민적 여망과 서울에서 광주 민간인 학살고 같은 불행한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는 고민에 보수법관들도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이번 윤석열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몰락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 진짜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헌재는 기득권을 포기할 바에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계엄군을 통해 무력진압하여 사법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단 몇백원에 유용으로 자식을 몇명이나 키워내던 버스 운전기사를 하루 아침에 횡령범을 만들어 해고시켜 생계를 막막하게 만들고 수십만원대 음주 향응을 받은 검사와 거액의 횡령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액수가 크지 않다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정형식 헌재재판관을 윤석열이 임명강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헌재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2017년 박근혜를 탄핵시킨 헌재와는 완전히 다른 헌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려는 것은 지금으 헌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 민간인 대량학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사법불신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헌정 중단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평화롭고 질서있는 정권퇴진과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 리더쉽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을 통한 윤석열 임기 중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