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YDIIFI2jo30?si=FunxVMVqNmrx2X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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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로 논란이 되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의 초도생산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약은 올해 6월에 20대, 내년 6월에 20대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IDA의 사타 결과 AESA 레이더와 유도탄 연결성 문제로 애초 우리 공군이 요구한 40대 대신에 20대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공군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공군 안에서는 노후 F-4E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하기 위해 조기에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노후 전투기 사고로 귀중한 파일럿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KF-15 전투기마져 여러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군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 KF-21 보라매전투기 초도생산 물량 축소는 공군의 전력공백을 명약관화하게 만드는 사안이었습니다

KIDA 사타 결과는 공군 내부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산전투기 개발과 생산을 포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작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도 물량 40대가 20대로 줄어들 경우 생산 원가가 배로 올라 갈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부품회사들이 사업포기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에서는 KIDA가 지적한 사항은 KF-21 보라매전투기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공군이 원하는 5세대 전투기로 조기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당장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KIDA의 사타대로 초도물량을 20대로 축소할 경우 부품사들의 연쇄도산으로 결국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 F-35전투기 구매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가장 큰 투자비가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좌초되면서 매몰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이를 빌미로 민영화에 착수하려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형식으로 헐값에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자로 떠올랐는데 현재 우량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는데 최소 6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선 부실화 시켜야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군이 필요로하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첨단 무기 개발이 어려울 수 있고 민간기업의 이익에 휘둘릴 수 있어 공군이 원하는 무기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시종일관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노후 F-4E팬텀과 F-5 제공호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공군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 경공격기의 추가 구매와 KF-21보라매전투기의 조기 전력화가 필요한데도 KIDA의 사타 때문에 국산 전투기 사업을 좌초시키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내부 비난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강구영 대표마져 공군 테스트파일럿의 경험을 살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초도물량 40대를 지켜내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KF-21 40대를 먼저 전력화하고 이후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으로 초도 양산 물량 40대 전력화에는 7조 9,200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는 매각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장값을 챙기는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안보와 자주국방에는 해가 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으로 첨단무기 개발은 국가가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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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tKcoQe___A

안녕하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 본격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

사와 약 1억6500만달러 규모(약 2200억원)로 예상되는 eVTOL(전기수직이착륙기)용 전기식 작동기 장기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버티컬사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4인승 에어택시 VX4의 적용될 전기식 작동기 3종(조정면, 틸트, 블레이드 피치 제어)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VX4에 최적화된 전기식 작동기의 개발 및 공급으로 영국 민간항공국 또는 유럽 항공안전국으로부터 eVTOL 항공기에 요구되는 기체인증을 획득하고 대량생산 및 공급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버티컬사와 eVTOL용 전기식 작동기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추가 양산 물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감은 물론 향후 사업확대 등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화그룹의 방위사업이 한군데로 모이게 되는데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를 인수하여 군함건조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산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는 약 1조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사업부별로 나누어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수자 부담을 덜어줘 조기 매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향선회로 한화는 1조원대 부담으로 조선업종 진출과 군함건조라는 방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사업청을 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어 안정적인 일감을 가지게 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에 날개를 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별도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273억원을 보유 중으로 기타 유동자산 2423억원과 기타금융자산 268억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로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은 약 3964억원 규모이고 ㈜한화 방산부문과 한화디펜스의 경우 자산 집계 시점이 다르지만 ㈜한화 방산부문의 개별 재무정보가 공개된 시점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5915억원으로 한화디펜스는 비상장사인 만큼, 작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754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 인수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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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F-21 보라매가 최초 개발을 시작한지 22년만에 초도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은 19일 오후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올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년 후인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주력기인 KF-16보다 상위급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했고 사업명을 KF-X 사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초기, 사업 타당성부터 의심을 받는 등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았는데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는데 방산비리 세력들이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하게 하려고 국산전투기 개발을 포기시키려 발표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불씨를 되살렸는데 개발 선언부터 사업 타당성 결론까지만 무려 9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됐고, 이어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됐고 내부적으로 추진 방향이 결정된 후에는 외부로부터 첨단기술 확보에서 난관에 부닥쳤는데 미국 군산복합체가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4월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우리 쪽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이들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로 선회하고, 제3국의 도움도 받기로 해 미국은 자신의 시장이었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국산전투기를 가지는 걸 방해만 해 왔습니다.

KF-21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와 IRST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한화시스템의 시제품이 시제 1호기에 탑재됐고 RF 재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는 LIG 넥스원이 시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광학 영상과 레이더로 표적을 찾는 EO TGP는 공대지 장비여서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위한 블록2 추가 무장시험에 반영됩니다.

무장 체계로는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의 공대공 미사일(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시언이나 보잉의 공대지 폭탄·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KF-X 외형은 5세대에 해당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15년 12월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하면서 KF-X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개발(블록1)에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1천억원, 이어 2026∼2028년 추가무장시험(블록2)에 7천억원 등 사업 규모만 8조8천억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불렸고 이어 2016년 3월 체계요구조건검토(SRR)에 이어 같은 해 12월 체계기능검토(SFR)를 거쳐 2018년 6월과 이듬해 9월에는 각각 기본설계검토(PDR)와 체계상세설계검토(CDR)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시제기 최종조립을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비행시제기 1~5호기와 구조시제기 출고를 완료했는데 이달 중에는 비행시제기 6호가 출고됩니다.

KF-21이 이날 첫 비상에 성공하면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로 이름ㅂ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개발을 함께 하는 것은 초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가로 이름을 올려 우리 공군의 소요량 120대와 인도네시아의 소요량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의 고객을 추가로 찾을 수 있어 우리 자주국방 뿐 아니라 수출상품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실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기는 걸 우선하기 때문에 국산무기 개발과 투자가 이전 문재인 정부처럼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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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nneaH2v9zw

https://youtu.be/aTFm_bp4P8s

안녕하세요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해외순방인 중동 3개국 순방국 중 마지막 국가인 이집트 방문에서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국산무기인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못 했는데 뒤늦게 설연휴에 2조원대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낭보가 날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시 K-9자주포 수출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민혈세로 해외여행 다닌다는 조롱조의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되었는데 이렇게 수출계약을 했다는 낭보가 날아드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어떻게 기사를 쓸지 궁금해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카이로 포병회관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공개했는데 계약금은 지난해 12월 호주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금액(1조원대)의 약 2배 수준인 2조원 이상으로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집트에 K-9 자주포 수출이 성사된 데 대해 “이번 계약은 2조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했고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 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더 나아가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라며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아랍에미리트UAE의 천궁II 수출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집트측이 이집트내 공장설립과 조립생산에 대해 끝까지 요구를 하였고 우리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이집트에서 국산무기를 조립생산할 경우 무기제작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종 협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한 이집트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렀고 계약까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집트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계약은 금액면에서 2조원대 규모라 K-9자주포 단일수출 계약으로는 최대라고 전해 집니다

국산 명품무기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국내 방위사업체들은 내수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터닝포인트를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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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EYruq0k5E0

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총 5830억원 규모의 초계함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8일 필리핀 국방부와 3100톤급 초계함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수주한 초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5년까지 필리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과 필리핀 국방부 델핀 로렌자나(Delfin N. Lorenzana) 장관, 아델루이스 보르다도(Adeluis S. Bordado) 해군사령관 등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함정은 배수량 3100톤급, 길이 116m, 폭 14.6m에 순항 속도는 15노트(약 28㎞/h), 항속 거리는 4500해리(8330㎞)로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VLS)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2016년에 2600톤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을 수주해 최근 성공적으로 인도했는데 호위함 건조 및 운용 경험을 이번 초계함 건조에 반영함으로써 함정의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인도한 첫 번째 호위함에 6·25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은하는 의미로 마스크 2만개, 방역용 소독제 180통, 손 소독제 2000개, 소독용 티슈 300팩 등 방역물품을 선적해 출항시키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사업본부장(부사장)은 "한국과 필리핀 간 군수·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추진돼 온 이번 사업은 방위사업청, 해군, 재외공관 등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최근 1500톤급 해양원해경비함(HDP-1500Neo)의 자체 개발에 성공,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경비함은 원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고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1)에서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데 얼마전 중국 해양경비함에 의해 필리핀선박이 물대포를 맞는 등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함의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재발할 경우 미군이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군함은 필리핀 해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필리핀의 해군함이 공격용이 아닌 자국 해역 방어용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기에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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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산 경공격기 ‘FA-50’이 유럽 전투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물꼬가 트였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이 동유럽 국가 슬로바키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수출이 성사되면 국산 항공기가 유런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은호 방사청장은 2∼4일(현지시간) 한국-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각각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합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입니다

강 청장은 이날 FA-50 개발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 레테츠케 오프라보브네 트렌친(LOTN)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가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L-39)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며 KAI와 협의 중인 FA-50 사업 규모는 총 10대, 5억 달러(약 5900억 원) 규모입니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또한 적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 등을 갖춰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는데 FA-50은 특히 야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야간투시장치(NVIS)도 내장됐습니다.

KAI는 슬로바키아 수출을 계기로 유럽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EU·NATO 국가들이 최근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항공기 판매는 물론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서비스 분야에도 국내 기업이 뛰어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현호 KAI 사장은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슬로바키아 정부 간 우호적 관계와 LOTN과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방문을 통해 정상외교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산 방위사업이 내수용에서 수출용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인데 선진국 경쟁업체들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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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우리나라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이를 성공시킨 연구진에 대한 보너스는 겨우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진의 사기를 위해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BM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에게 별도의 성과보상은 전혀 없었고 불과 60만 원의 보안수당만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러면 민간기업에 스카웃 제의에 세금을 들여 잘 키운 연구원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외기업에 이직할 경우 기술유출도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닉(秘匿·비밀리에 감춤)) 사업에 있는데 방사청이 비닉 사업과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SLBM 뿐 아니라 ADD가 최근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비닉 연구에는 별도의 성과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해 기술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의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성과보상금 기술료까지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면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ADD에서 기술료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이 되고 있는 K9 자주포 등 일부 상용 무기에만 제한돼 연구원들 간 형평성 문제나 동기부여 저하, 특정 연구 기피 등으로 핵심 비닉 기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실례로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200여 명에게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도 600여 명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고 이 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모두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실정법과의 충돌 문제도 있는데 발명진흥법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고 있는데 그럼에도 SLBM과 같은 비닉 사업에 통해 획득한 무기는 비공개로 사용하면서도 성과보상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기반이자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연구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닉사업에서 핵심인재가 누구인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안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정당한 보상마져 해 주지않고 있는 것은 향후 개발에 대한 의욕을 꺽는 일이자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해외기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과보상에 대해 보다 충실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F-21 전투기에 전파흡수 기능을 갖춘 스텔스 도료(RAM 페인트)가 적용됩니다.

13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탁해 개발된 민간 스텔스 도료를 KF-21 전투기에 적용하는데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성능 평가도 통과했습니다.

KAI는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회 비행시험 과정에서 스텔스 도료를 KF-21 시제기에 적용, 비행 중 여러 상황을 설정해 성능을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KF-21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면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탐률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RCS)이 0.001㎡,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는 0.0001㎡로 알려져 있는데 F-22 랩터는 레이더에 골프공만 하게 포착된다는 의미로 거의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KF-21을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돼 왔으나 외형은 스텔스 형태를 갖추고 있어 방사청은 단계적인 스텔스 기능 적용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군의날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무인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작전에 나서는 모습이 공개되어 우리 공군이 무인전투기와 KF-21 한국형 전투기와 협동작전개념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게하고 있습니다

이는 5세대 주력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 보다 앞서 있는 작전개념으로 전투기 자체는 4.5세대로 출발했지만 스텔스 도료를 통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무인전투기와 협동작전으로 전투력을 배가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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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KAI)가 민항기체 부품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리온 개발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에 따른 일회성 이익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26일 증권업계 따르면 KAI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50억~85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전년동기(612억원)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7500억원대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입니다.

민항기부품 부문의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 수리온 1차 개발·생산과정에서 불거진 방위사업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총 467억원(373억원+이자 94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이 2분기 소송 충당금 환입으로 반영돼 실적개선 효과를 줄 예정인데 이는 KAI가 협력사들 몫인 보상금을 제조원가(기술료 및 재료비 등)에 반영한 것은 부당이윤을 챙긴 것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KAI가 받아야할 수리온 2차 양산계약 대금 30억5000만원과 T-50B 납품 대금 342억5000만원 등 373억원을 상계 처리했는데 KAI는 2016년2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KAI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수리온 개발 투자금 등 37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KAI가 협력사들에 대한 투자금 및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것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봤고 협력사들 몫인 보상금도 결국 수리온 제조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KAI는 수백억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는 누명을 벗으면서 이자를 합친 물품대금 46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KAI는 수리온 2차, 3차 양산사업 계약과 관련 동일한 쟁점으로 상계처리 된 180억원에 대한 소송도 순차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KAI에 대해 민수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했음에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KF-21, LAH(소형무장헬기), 차세대중형위성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순항하고 있어 성장 비전이 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AI는 2023년 소형무장헬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2025년 수출용 저궤도 위성, 2026년 KF-21를 개발·완료할 계획으로 민수부문에서도 그간 축적한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UAM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며, 2030년에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AI는 출시 예정된 신제품들이 항공전투 및 우주개발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비전이 확고하다. 최고 수준의 비행체 R&D 역량을 토대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수는 올해 사실상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목표는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KAI는 군수목적의 방위사업체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용 사업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덩치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KAI의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황으로 향후 민간부문이 늘어날수록 민영화 기대감이 큰 기업으로 한화그룹과 LIG그룹 등이 인수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위사업부문은 공기업으로 남겨두도 민수용 시장부문은 기업분할을 통해 매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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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KF-X)가 마침내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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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생산공장에서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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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KF-X는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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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체계개발사업은 개발비 8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8조 6천억원에 달해 '건군 이래 최대사업'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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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총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KF-X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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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식은 설계도면 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격납고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이날 시제 1호기 출고는 방사청과 KAI가 2016년 1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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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발사장·차세대 국산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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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식에는 정부·국회·군 주요 인사와 기업인, 주한 외교사절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데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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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이 국내 기술진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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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물론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AESA), 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을 포함한 핵심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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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화율 65%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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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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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력의 결정체로 꼽히는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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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 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시험 비행을 한 뒤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 KF-X는 이후 양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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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발 완료와 함께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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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6∼2028년 추가 무장시험을 거친 뒤 2032년께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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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자는 "시제기 출고는 그동안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시키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개발과정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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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우린 4.5세대 전투기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몇 번이고 백지화하고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거로 회귀를 시도했지만 이를 군 내부의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쪽과 현 정부가 좌절시키며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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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결정권자는 도장값이라는 걸 챙길 수 있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백지화를 시도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산 전투기의 필요성을 군부도 인정한 사안이고 국민들도 지지를 보낸 사업이라 직선제 대통령이라도 무산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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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제기를 시작으로 테스트용 양산기들이 하나 둘 나오고 무장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추진하며 5세대에 버금가는 4.5세대 국산 전투기로 거듭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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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격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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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기의 출고가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장과 성능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어 시간과 자금의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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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국산 전투기 개발로 인해 얻은 기술들은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에 이전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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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1년9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 결과 취소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방사청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방산기업에 내려온 징벌적 제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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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가 지난해 3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심판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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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방사청 등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 방사청이 KAI에 내린 1년9개월 제재 건은 일단락됐는데 방사청은 지난해 2월 KAI와 관련 Δ원가 부풀리기 Δ업무상 횡령 Δ채용특혜(뇌물 혐의) 등 혐의들을 묶어 해당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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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함께 제소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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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방산기업에 내리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 발주 사업에서 입찰·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2개월부터 최대 2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자격이 제한되는데 관련법령에 따라 합산한 부당이익금이 10억원을 넘으면 최대치인 2년 입찰제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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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그간 방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수위가 과하다고 호소해왔는데 경영상 단순 착오, 계약담당자의 실수, 협력사의 위법 행위에 공동책임을 묻는 등 한데 묶어서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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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AI에 대한 1년9개월 입찰제한 제재가 결국 취소된 것도 협력사의 잘못이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제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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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년9개월 입찰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AI는 이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엔 KUH-1 수리온(2차 양산) 납품중단으로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1689억원 중 694억원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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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계약대상자가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정부가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 성격의 징수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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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AI가 제조한 수리온에서 겨울철 결빙이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KAI는 지체상금 전액(1689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면제를 요청했고 방사청은 결국 KAI 책임이 아닌 협력업체 사유로 발생한 결함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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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도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2016년 협력사가 부정행위로 1400만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제재를 받아 474억원의 이윤차감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협력사의 부정 행위는 단순 계산 착오'라는 판단을 받았고 한화디펜스는 제재 취소소송을 제기한 끝에 추징금을 내야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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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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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올해부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시행된 만큼 방사청의 규제와 제재 위주 방산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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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방산발전법은 방사청이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또 국책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체상금과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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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엔 지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등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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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이 내수용 사업에서 수출용 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인 국방비만 바라보도 투자를 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방사청의 간섭과 규제는 방위사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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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 출신 인사들은 방위사업이 내수용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을 먼저 물갈이해야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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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기술은 방위산업 관련 자회사 '케이에스씨'와 '케이알씨'가 육군의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지상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차량 내 공조시스템과 런플렛 타이어를 개발 및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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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신규 도입하는 차륜형 지휘소차량은 2017년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체계 개발을 완료했는데 케이에스씨와 케이알씨는 현대로템이 체계개발을 완료한 차륜형 지휘소 차량에 적합한 공조시스템과 런플렛 타이어를 개발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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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이동 지휘가 가능하고 첨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해 작전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어 육군의 AI기반 차세대 지상전투체계인 'Army Tiger 4.0'를 구현할 핵심장비 중 하나로 기존 천막 막사형 야전지휘소를 대체할 계획으로 총 700여 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차륜형 지휘소 차량의 사업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케이에스씨와 케이알씨가 공급하는 공조시스템과 런플렛 타이어만 9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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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관계자는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2023년부터 초도납품을 시작해 2028년까지 7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이라며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런플랫 타이어는 차륜형 의무후송차량 등 다른 차량에도 도입이 가능해 지휘소 차량에 이은 후속 계열 차량들이 양산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추가 매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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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씨는 전차와 장갑차 등 차륜형 전투차량의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보조전원장치(APU)를 개발, 생산하는 방산부품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 납품하는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차량 내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차량에 연결된 현장지휘소의 온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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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씨는 국내 최초로 런플랫 타이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전술 타이어 전문 기업으로 케이알씨의 런플랫 타이어는 피탄 등의 돌발상황 발생 시 타이어가 손상되더라도 시속 50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휘소 차량뿐 아니라 자주포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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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시장 자체가 작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산 무기를 해외 수출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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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을 수출사업으로 키우는데 공을 들이고 있어 우리기술이 현대로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출 산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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