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대 1%포인트(1월 기준 약 8조5000억 원)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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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증시에서 16조 원가량을 판 국민연금의 매도 행진도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떠밀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운용 원칙을 흔들어 국민 노후자금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성장한 자본시장의 크기를 담아 내지 못하고 뒷북으로 바꾼 것을 탓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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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종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18.8%에서 19.8%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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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9.1%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더 팔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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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는 주식 등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허용되는 보유 비중의 범위를 말하는데 1%포인트 확대되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 부문 자산(854조1030억 원)을 기준으로 약 8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 보유 여력이 더 생기는 셈인데 다만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조정했지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포인트’로 동일하고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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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달 들어서까지 이어져 온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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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보유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 때 덜 팔아도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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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은 목표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을 정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11년과 2021년의 시장은 본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제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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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는 국내 주식의 운용 허용 범위가 다른 자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 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조정 이유로 꼽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여론이 나빠져 뒤늦게 손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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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넉 달 연속 허용 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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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는 “개인투자자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동학개미’를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깼다는 지적이 기레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도 모르면서 기레기들은 등떠밀려 운영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디는 것은 시장의 변화와 성장을 국민연금 운영원칙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켜왔다는 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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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은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이번 조정도 공매도 금지 연장처럼 정치적 압박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보도해 정치적 판단이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하는데 진짜 국민연금의 운용을 훼손한 것은 삼성그룹이 경영권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가치를 낮게 평하하는데 동의하게 만들어 수천억원의 손실을 국민연금에 입혔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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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은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킨다는 시그널이 필요한데 동학개미가 싫어한다고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는데 원칙을 말하면서 슬쩍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들을 끼어 넣어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것이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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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반발했다고 하는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시장 부양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휩쓸려 투자를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연금 운영원칙이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오랜동안 개정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변화된 시장과 맞지 않아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원칙을 지킨다고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은 무식의 현학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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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모르면 꺼져주던지 아니면 기레기가 그냥 소환해 이름을 이용한 것이라면 기레기에게 한국노총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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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제적으로도 규모와 운용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민펀드로 박근혜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당한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로 독립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수익율도 좋은 펀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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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주장했다는 사례들은 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증시부양에 활용한 나쁜 선례를 지금에 가져와 말하는 것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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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이런 국민연금 때리기는 국민연금을 활요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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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최대주주인 오너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을 정도라 재벌오너일가들은 경영전횡을 일삼더라도 주총시즌이 되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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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성의 사례와 같이 부정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국민연금이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부도덕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사직 수행에 반대표를 던져 적극적으로 경영에 발언권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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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의 고직적인 혈연중심의 경영권 승계는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인물이 경영권을 행사해 결국 회사도 망가뜨리고 임직원들의 미래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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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중분해는 임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한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또한 선대회장에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결국 금호그룹이라는 지역기반의 중소재벌로 몰락하게 만들고 수많은 임직원들의 인신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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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로써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저런 한심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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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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