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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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불거지면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한화오션 문제 제기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는데 결국 사업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선정 방식을 결정하 못한 채 KDDX 사업 착수는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고소·고발전과 여론전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양사는 사활을 걸고 있어 자신이 수주하지 못하면 상대도 못한다는 너 죽고 나 살자 같은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우리 우리 자원수입선을 스스로 지키려는 대양해군의 첫발이라 할 수 있는데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는 KDDX사업이 고비용 사업이라 부를만큼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해군이 꿈꾸는 항공모함 중심의 대양해군이 되기 위해 항공모함을 지킬 수 있고 대양해군 함대를 지킬 수 있는 최신 이지스함이 필요한데 우리 영공과 영해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생명선인 자원수입선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해역을 봉쇄할 경우 우리나라는 한달도 버틸 수 없는데 중동산 원유의 수입선이 막히기 때문에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 중심의 대양해군은 우리 자원수입선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대양해군을 향해 가는 첫 출발선이라 할수 있는 사안으로 항공모함 획득전에 항공모함 함대를 지킬 수 있는 방어무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현장 실사단의 실사와 방사청의 보안 측정 결과, 양사 모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해 방사청과 최종 협의해 두 업체를 방산 업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는데 6척의 이지스함 중 기본설계를 한 첫 이지스함은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하고 이후 2번함, 3·4번함, 5·6번함을 각각 발주해 양사가 모두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양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고 자칫 나눠먹기 식이 되어 이지스함이 세금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구축함 건조에서 공동 개발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고 양사가 군사기밀의 기술을 각자 갖고 있어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졌는데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기존 관례에 따르면 기본설계업체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을 건조하고, 나머지 양산함은 2번함, 3·4번함, 5·6번함 3차례에 걸쳐 건조업체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인 4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사가 양보 없는 대치를 하고 있어 국가방위 프로젝트가 민간기업의 탐욕에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한화오션도 (옛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의 자산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한 것은 물론 KDDX 기본설계에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HD현대중공업처럼 방위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양사가 모두 법적으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쟁수주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보안감점제도 도입으로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을 받고 있고 이 덕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간 반사이익으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3600t급 잠수함, 군수지원함, 울산급 배치-Ⅳ 2척 등 3조 원대 규모의 함정 사업을 한화오션이 싹쓸이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경쟁방식이 아닌 기존 관례대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후 양산함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총 6대의 물량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3척씩 나눠서 수주하는 방식이 결국 K방산 함정분야의 윈윈으로 나아갈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에게 이익이 되고 해군의 전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해군이 노후 전투함을 도태시키고 있어 차세대 이지스함의 취역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보다 민간기업의 탐욕이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방사청의 노력이 눈물겨워 보이는데 양사가 "Winner Take ALL(승자독식)"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KDDX사업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장기일감을 확보하고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더 이상 불확실성에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방사청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올 해 첫번째 함의 발주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설명자료)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5.29, 한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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