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K방산무기 사상 최대 수출의 본질 폴란드 무기 수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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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 때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준 데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계약에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도한 대출로 인해 우리 금융사들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는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수출금융당국의 연간 지원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정부의 추가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 수출 물량은 전차 180대와 자주포 212문,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계약액은 약 17조 원의 K방상 사상 최대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인 차관을 제공하거나 장기 대출의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는 방식에서는 폴란드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계약액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해 만든 무기수출로 폴란드 정부는 당장 자기 돈 안 들이고 최신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폴란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SKD 형식의 부품과 모듈을 수출해 현지 폴란드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로는 최대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우리 정부와 금융사들이 장기자금 대출을 통해 원리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 당장 큰 돈이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이 유입되는 방식이라 상당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중간에 폴란드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정부가 바뀌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과거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과 같이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우리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K방산 사상 최대 수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돈 다 내고 폴란드는 공짜로 최신 무기를 챙기는 것이라 윤석열의 또 다른 글로벌 호구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마져 인정한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폴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장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폴란드는 대놓고 한국 정부와 우리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데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구조로 이집트에 무기 수출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순방에서 계약이 안 된 것을 보수언론에서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수익이 확실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정부의 K방산 무기수출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안보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차관 제공 없는 무기수출방식으로 일반 무역거래와 같은 수익이 나는 장사를 해 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호구 무기수출로 폴란드에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인데 최소한 10년 여 동안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수출거래이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무기를 달라고 할 경우 무기를 파는 한화와 현대로템은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수출을 하는 것이라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100억달러에서 늘리기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해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와 협의 중인 추가 금융 지원 액수는 연간 한도를 60%나 초과하는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가 K방상 최대 수출이라는 성과에 눈이 어두워 앞으로 장사 잘하고 뒤로 손해보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은 윤석열 정부의 K방산 성과를 위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고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공은 윤석열이 가져가고 부담은 국민들과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무기를 수출하는 한화와 현대로템같은 재벌들 배만 불리는 것으로 K방산 무기수출에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폴란드의 계약조건과 유사한 요구 아래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당장 우리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당장 우량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우량수출건들이 포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허울 뿐인 사상 최대 K방산 무기 수출을 위해 정상적인 수출건마져 포기되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글로벌 호구 동네 바보형이 또 바보짓 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교역조건이 이런 한심한 수준이라면 수출을 하는 쪽이나 수입을 하는 쪽이나 서로 한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좀 저 글로벌 호구의 동네 바보형을 말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사상 최대 수출 효과에도 주가는 요지부동인 상황은 이런 이면이 있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맹점이 있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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