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민감한 윤석열 정부 CFD 마케팅 전면 금지 "눈가리고 아웅"

안녕하세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스스로 다잡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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