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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달러, 한화로 약 4천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달러(5천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소송에서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날 평결 이후 넷리스트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국 법원에서 미국인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 국수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기업이라 미국인들이 자국 기술기업의 기술을 외국기업인 삼성전자가 도둑질하느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제2 미국현지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인데 저런 국수주의 판결에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 말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공장에 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지원법Chips로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술도용사건까지 발생해 여러뭐로 미국시장이 삼성전자에게는 현지생산하기에 좋은 시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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