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국요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중국공급 확대 규제 가능성

https://youtu.be/Er1SL2_59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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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한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를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중국의 시도로 보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단순한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미 혐중 정책을 볼 때 실제로 가능한 보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삼성·SK하이닉스 등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이용해 중국 내 점유율을 늘리는 것을 한국 정부가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계가 훼손될까 우려해 마이크론 사태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권국으로 민간기업의 영업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왜곡을 조장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 미국 정부의 요구는 주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 의회에서는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빈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를 미국의 속국 취급하는 것으로 멍청한 윤석열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파티장에서 노래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들어주는 한심한 짓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별도 성명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미국도 중국도 언론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보복을 받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전 미국무기 사드도입 때도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고 모른척 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 무기 사드를 갑작스럽게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에 나선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쫒겨날 떄까지 중국사드보복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기업과 상공인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중패권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어 먹을 것이 없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면서 우리 중국시장을 다 일본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이후 수입다변화를 통해 우리날에서 수입하는 품목과 양을 줄이는 수입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보며 경제활성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있고 경상수지 마져 적자로 돌아선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혐중론에 입각한 대중국 정책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손해로 돌아오고 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를 통해 미국내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를 중국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공정한 통상정책은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멍청한 윤석열이 노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국제외교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내 텍사스주 오스틴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의 피해를 일부 회피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생산기지의 약 40%를 중국에 보유하고 있고 중국공장의 생산품이 대부분 중국 내수로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규제 위반 혐의로 중국내 마이크론 메모리반도체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그 만큼의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몫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시장을 고스란히 후반주자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기준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이지만 2위였던 SK하이닉스는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점유율을 빼앗겨 3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조바이든 정부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2년만 이어져도 SK하이닉스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급등은 메모리반도체 감산 여파로 D램가격과 낸드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는 실적회복이 요원한 메모리반도체 단일사업체이고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반등에도 실적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도 메모리반도체 2위인 SK하이닉스를 파산시켜 D램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인수하고 낸드는 Sk하이닉스에 매각했던 미국 인텔이 다시 사들이는 식으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미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미국의 의도에 적극 협조하며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어 두고 있는 것으로 과거 모피아들이 IMF구제금융시기에 팔자를 고친 것처럼 윤석열의 지지기반인 검찰특수부들이 모피아들처럼 팔자를 고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기업들에 손해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외교를 모르고 글로벌경제를 몰라 저런다고 보기에는 우연이 여러번 반복되어 필연이 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고 이런 국익에 반하는 짓을 반복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 주가 상승은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인위적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며 재고자산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주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의 힘으로밀어올려진 것으로 결코 실적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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