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형 항모 포기 독도방어무기가 없어진다

https://youtu.be/tWzpOsw-rmA

안녕하세요

2030년대 한국형 항공모함을 바다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형 항모 탑재 전투기 확보사업이 필요 없어졌는데 항모 건조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는데 FX 2차 사업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들이는 사업으로 방사청 관계자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을 보강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 시 북핵ㆍ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시작하면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인데 이 사업은 F-35A를 20대 추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한국형 항모건조를 위한 예산을 전용하게 될 것 같아 한국형 항모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살 수 있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한데 F-35는 공군용 F-35A,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기종인 F-35B, 해군용 항모 탑재 전투기인 F-35C로 나뉘는데 공군은 F-35A를 40대 들여와 지난해 전력화를 마쳤고 그래서 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를 주가로 구매하는 것을  공군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노후한 F-4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하기 위한 구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한다며 항모 건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한국형 항모의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함정을 제작하는 수순에 들어가, 이르면 2033년 한국형 항모를 전력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 탑재 전투기는 F-35B로 낙점됐는데 한국형 항모는 짧은 갑판에서 전투기를 쏴주는 사출기(캐터펄트)가 없기 때문에 수직이착륙형만을 태울 수 있는데 다만 공군이 F-35B를 조종하고,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FX 2차 사업이 F-35A로 확정된다면 F-35B는 구입할 예산이 없어지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한국형 항모가 무기 도입 우선순위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라며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진행되면 한국형 항모는 없던 일이 되거나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개편하는데 명분을 주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우리 군의 한국형 항모 확보를 좌절시켜 독도영유권방어를 위한 공군전력 확보를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우익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여 일본인들에게 일본자위대의 일본군대 전환에 대한 명분과 필요를 설명하기 위해 독도침략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형상륙함 "이즈모"는 일본의 항모필요에 따라 항모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독도침략에 있어 일본군은 동해상에서 공군전력을 사용하는데 유리해 우리 공군이 본토에서 독도상공까지 방어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독도상공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탐욕 외에도 일본우익을 위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한국형 항모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상륙함인 독도함을 F-35C를 운영하기 위한 개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한데 수직이착륙기 없는 독도함은 그저 헬기항모로 전력의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한 F-4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하기 위한 공군전력 확보는 한국형전투기 KF-21 또는 경공격기 FA-50을 추가생산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는데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수도 F-35A 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F-35A의 추가구매로 발생하는 리베이트가 탐이 나더라도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문제인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안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영유권수호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외교안보라인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