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통과 사후약방문 윤석열 정부 한심함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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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미국 시장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서 미국내 생산된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내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인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배터리 광물의 조달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고 배터리부품도 일정부분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ㅣ고 있어 미국내 생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선물보따리를 쥐어줘 보냈는데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지내다 뒷통수를 제대로 후려쳐 맞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여당은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는데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따른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관련 분쟁을 조정할 자리에 담당관이 미국의 반대로 임명되지 않고 있어 WTO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미주의자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박진 외교부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부랴부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우리나라 때문에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인기없는 내정간섭 같은 일을 이미 벌어진 뒤에 바꿀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정작 문젝 발생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후에야 대책을 찾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어 무능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인데 저 멍청한 것들이 이제 "칩4"라는 반도체 동맹에도 아무 생각없이 가입해 중국시장마져 다시 날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뉴라이트들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나라경제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저 멍청한 것들은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휴가도 가고 월급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고 있어 납세자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등 국내 전기차와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은 모두 미국시장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수출둔화는 명약관화해 진 상황입니다

 

변명을 위한 뒷북을 크게 치고 있는데 뭔 놈의 대책이 사전에 나오지 않고 사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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