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극명하게 엊갈린 방향성을 보여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외국인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순매도에 기관투자자들마져 순매도에 가담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2%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솔직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지수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이며 코스피지수의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하락한 종목수가 더 많은 장세였다는 측면에서 지수왜곡이 나타난 것이나 마참가지였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는 다시금 공매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지수관련 대형주들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돈의 힘으로 밀어올려진 주가는 실적에 의해 뒷받침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공격할 경우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익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900p를 넘어서며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태인데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주가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들은 해외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호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내수시장을 전제로 한 소비주들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져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금융사들의 대출금과 연계하여 금융부문의 부실을 키우게 되고 이게 다른 산업부문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적으론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적다는 사실을 외국인 투기세력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환투기세력 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투기세력의 전주는 검은머리외국인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을 재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약탈하는 1997년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글로벌 투자자로써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검찰특수부 인사가 국민연금 속에 들어가 전문가들의 전문영역에 윤신의 폭을 제한하면서 국민경제의 위기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위기가 우리 자본시장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시절 기획재정부 MoFia 출신들이 팔자를 고치고 재벌오너일가들만큼 수백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주인으로 출세했듯이 이번 위기는 검찰특수부들이 Law Firm을 통해 사모펀드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살리기 위해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검찰특수부 인사들이 우리 공동체의 주요 잇권과 자리를 독차지하고 기득권화하면서 기득권세력도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4월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1997년 IMF구제금융도 신청 당일 점심까지 위기는 없다고 재정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총재는 한은법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재벌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한 환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팔자를 고치는 대상과 기회가 될 뿐 우리 공동체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저들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기를 안다면 대비하고 준비할 고 있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만 표했을 뿐 실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여론으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만만치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외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 풍토 상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정보에 더 빠르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 주요 정보를 취득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언론에서 한국언론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공매도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거래금액(14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100조원은 훌쩍 넘을 전망이고 특히 공매도 거래에서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버블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위기를 예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확대시행을 꺼내든 것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들과 현 금융당국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기획재정부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피아들이 한몫 땡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특수부의 법피아들이 팔자를 고치겠다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 외교 안보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처럼 여겼던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급기야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경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모피아 관료들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을텐데 너무 무능하다는 말들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초 우리나라를 찾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이번에 반도체과학법Chips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날려먹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와 안보 통상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내주고 있고 이런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공매도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양산능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 시장이 없으면 고스란히 재고가 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IMF구제금융 때와 다르게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기회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IMF구제금융 당시 모피아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쓰러진 기업들을 줍줍해 살려내서 이제는 재계순위에서도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 재벌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런 모피아의 성공이 부러웠던 모양인데 급기야 법조계 선배 윤석열이 대권을 거머쥐자 검찰측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개조라는 미명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해 모피아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외교안보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결국 수익은 경제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해외수출 대금을 해외금융사를 통해 세탁해 검은머리 외국인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정상적인 외국인투자금으로 행세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의 우호세력이나 오너일가의 재테크에 활용해 왔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해 공매도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들의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이 이해가 맞아 공매도 전면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적폐수사를 통해 재벌오너들을 직접 구속시킨 전례가 있어 재벌들에게 정치자금을 뒤로 받는 것이 어떤 위험인지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 용산이전과 같은 무리수를 써서 총선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매도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놀이터가 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단죄하겠다고 말뿐인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된 처벌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 팔자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정부인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25k7rVXB8o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께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천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여만원 등 총 45억9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르는데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외은닉재산의 크기를 세금의 크기를 보더라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이런 해외비자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검은머리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적은 비율의 최대주주 지분을 커버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재벌오너일가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세금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해외비자금을 압수할 경우 수십조원의 재정수입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도 그냥 두고 떡고물 얻는 것이 관료들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의 공정경제를 위해 결코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을 털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적발해 부과한 것으로 친기업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aBTQsur5nI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6월 한국증시에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 2400선이 재차 깨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4일 84.64%를 차지했고 이후 27일(71.57%), 28일(71.72%)에도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지난 22일에도 81.5%를 기록하는 등 6월 하락장에서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85%에 육박했던 지난 24일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3.63%에 그쳤고 기관도 11.73%에 불과했습니다.

연초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은 60%대였지만 5월 들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70%대로 올라섰고 6월에는 80%까지 치솟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28일 기준 코스닥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65.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말 9조9000억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도 최근 11조원대로 증가했는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2%(24일 기준)로 공매도 재개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6월29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0.33%)과 비교하면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 코스닥 지수는 14.7% 폭락했는데 외국인 매도 공세로 한국 주식이 하락하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6월 코스닥·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증시 중 하락률 1·2위를 기록하면서 韓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보유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왜 한국 증시만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가"를 호소하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등 8가지 공매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 과열국면에서 주가버블을 꺼뜨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공매도를 신용도가 좋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허용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시스템이라 시장 하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세탁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자금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는데 금리인상기의 불안한 장세를 이용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해대는 통에 시장 전반에 폭락세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은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의 해외비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수익을 위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가 급락한 6월 한국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넷마블(28.59%)이고 이어 메리츠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카카오뱅크 등이 공매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공매도량을 기준으로는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HMM이 6월 공매도 1,2,3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은머리외국인들의 공매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이를 감시할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로 이들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을 적발할 경우 갈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검은머리외국인자금으로 세탁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식투자 수익을 얻으며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주주와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같은 범주의 사람들로 불공정한 시장을 통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한 무리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공매도가 시장 과열을 식혀주고 가짜호재와 가짜뉴스로 포장된 주가버블을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금리인상기의 대세하락을 이용해 주가폭락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부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도 적을 뿐더러 각종 신고양식 등 복잡한 과정을 다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과정으로 무분별한 공매도가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결제불이행에 빠질 때 시장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7g8oNwb0kDQ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사 에스피지 주식 약 100억원 어치를 외국인투자자가 하루 만에 매집하면서 시장에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매수에 나선 것인지, 또 숨겨진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외국계 창구를 통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피지는 지난 25일 외국인 단일계좌가 49만5384주(약 93억원)를 순매수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물량은 에스피지 전체 발행주식수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영향에 에스피지의 주가는 지난 25일 10% 넘게 급등 마감했고, 당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해당 외국인은 개장 직후 씨티그룹 창구를 통해 계속해서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장 10분여만에 20만주를 대거 쓸어담았고 오전 11시에 이르러서는 40만주를 넘게 순매수했고 오후 들어서도 장 마감 20분 전까지 매수세를 이어가며 하루 만에 총 50만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해 갔습니다.

역산을 통해 추정한 평균 매수 단가는 1만8672원으로 전날 씨티그룹 창구를 통해 매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창구를 통해 239,613주가 매도된 것으로 나와 일부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에스피지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지속적인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취매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만 놓고 볼때는 지금 주가도 오버슈팅 구간이라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생각되지 않아 차익실현에 나서려는 매집한 쪽에서 외국인투자자를 가장해 매수세를 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에스피지의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173억원, 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 83.2% 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현주가대는 실적을 넘어서는 오버슈팅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고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인수합병(M&A) 등을 노린 선취매로 이미 주가는 연간 예상 실적 범위를 벗어난 가격대로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순수 외국인 자금이 투입된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그룹과 신탁 계약을 맺은 세력이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수급 상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인데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매수세를 유인하는 작전을 쓴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총이 작은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 대량의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한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수급을 빙자해 주가 차익을 노리는 세력 수급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물량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매집한 작전 세력이 고가에서 물량을 털기 위해 비싼 가격에 사 줄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에스피지의 주가는 2021년 11월 10일 최저가 9,250원에서 올해 들어와 최고가 19,400원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격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아 차익실현을 하고 싶어도 매집한 쪽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에 주의하세요

https://youtu.be/a9NgfQyLGxQ

안녕하세요

긴 설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증시가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유독 올해는 더 심한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미크론 대유행과 미국 금리인상을 앞둔 뒤숭숭한 분위기에 설 연휴를 기분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긴 여휴 사이에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여 일부 종목들을 정리해 현금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 해는 유독 심하게 매도를 치고 있어 증시폭락의 주범이 외국인투자자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매파로 변신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에따라 원달러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차익실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것이 환차손도 회피하고 주가차익도 확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지금 매도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원달러환율이 1200원대 아래서 들어온 자금이 가능성이 큰데 주식투자로 수익이 난 부분을 환차손을 일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존재가 의심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해외 조세회피처로 숨어든 국내 재벌오너일가와 부정부패한 권력의 검은돈들이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세탁을 하고 국내에 투입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주가폭락으로 설민심을 부정적으로 흐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작년 8월 이후 11월과 1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연 1.25%로 기준금리를 끌어오린 상황인데 설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할 이유가 업성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주주 요건 확정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와서 설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은 자신들도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겁을 집어 먹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셧다운을 안해 왔지만 외국인들은 셧다운을 당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잘 통제하고 있고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병원의료시스템은 건제하고 있어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곡겾거인 매도는 설명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은머리 외국인이 재벌오너일가들이고 이들이 친재벌정책을 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매도를 친다고 한다면 설명이 될 수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강후약의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연휴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갑자기 강화된다는 것이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침 타이밍 좋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공약을 갖고 나와 부자감세정책으로 호응해 주고 있어 재벌오너일가들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은 다 이유가 있는데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동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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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q2R3YK3W4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C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인데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가짜호가 방식으로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데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CR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TCR은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TCR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CR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CR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CR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데 그러나 TCR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CR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타워리서치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CR 측이 벌인 시세조종행위는 우리 증시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형태로 이뤄지는데 10여년이 걸리는 것은 이런 불법이 반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는 왭더독 효과를 가져와 현물시장에서 시장왜곡현상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인덱스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의 능력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 외국인자금은 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재벌오너일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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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당국이 솜방망이로 비판받은 불법공매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의 순기능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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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 불법공매도 근절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시됐기 때문인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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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처벌수준이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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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는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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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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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가동됐는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상황실에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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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3일부터 부분(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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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강화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이틀동안(3일-4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공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5204억 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는 1조348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관 1475억 원, 개인 243억 원과 비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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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국내를 뜨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느려터진 모니터링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으로 국내 자산이나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을 내고 해외로 수익금을 빼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내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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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를 발견해도 범죄수익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몇 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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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에 일정 자산을 공탁걸게 해야 이런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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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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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날 공매도 직격탄을 맞은 셀트리온 주가가 4일 장초반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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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대비 6500원(2.61%) 오른 2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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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전날 주가는 6% 넘게 빠졌는데 지난 3일 공매도가 약 14개월만에 재개됐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주타깃이 됐고 셀트리온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71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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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 공매도 물량은 각각 135억원, 57억원이었다. 셀트리온 관련주 공매도 물량만 약 90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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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전일대비 3%~2% 오르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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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첫날 급락했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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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여전히 4만여주 가량 순매도지만 개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셀트리온은 최근 주가가 내리막을 걸어 지난 4월 한달 간 18%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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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바이오 종목들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가 2%대 상승하고 있고 알테오젠, 제넥신, 휴젤은 강보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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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대비 1만3000원(1.68%) 76만원을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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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풍제약은 공매도 재개 첫 날 폭락을 딛고 강세로 전환했는데 신풍제약은 전날 291억원어치 공매도 매물이 나와 12%대 빠졌으나 이날은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는 한국거래소가 신풍제약을 비롯해 2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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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거래소는 코스피 4종목, 코스닥 18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3일 지정된 22개 종목은 4일 공매도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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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은 전 거래일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6배 이상으로 집계된 종목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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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심리적인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세적인 하락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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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어느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로 투매가 나와 급락을 해야 개인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투매에 가담하기 때문에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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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종목과 코스닥 150종목은 그 나마 실적도 좋고 업력도 있는 회사들이라 머니게임으로 주가를 띄운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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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정부 눈치를 덜 보는 것 같은데 오랜동안 공매도 없이 오르깁만 한 주가라 먹을 게 있다고 판단했는지 공격적인 공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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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라고 하지만 검은머리외국인 가능성이 높은 자금으로 해외비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주식투자자금으로 돈세탁하는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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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신약 회사는 연구개발 중심이라 실적이 동반되지 못해 시장 외적인 이슈에 약한 경우가 많은데 기대감만으로 고가의 주가를 오랜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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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약사의 경우 확실히 돈을 벌어주는 약품들을 갖고 있어 실적이 동반된 주가에 최근에는 신약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경우가 많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회복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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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진단키트의 경우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글로벌시장에 넘쳐나면서 성능이 좋더라도 가격이 비싼 국산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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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같은 호황이 올 해도 이어질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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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많이 몰린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그 만큼을 재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대기 물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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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라고 무작정 공매도 후 주가가 떨어질 때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라도 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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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게임스톱 사건이 그런 경우로 우리나라 시장의 공매도 세력도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단결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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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의 경우 잘못 공매도를 쳤다가 물량을 구할 수 없으면 공매도 세력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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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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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코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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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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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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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는데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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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매월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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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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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거래소는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테마감리 강화 및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 브리프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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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계좌 등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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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점검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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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증시제도로 가격왜곡을 막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기급락을 시키고 이를 저가에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수박스권을 만든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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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공매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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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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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반발에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등 전향적인 제도개혁도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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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큰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일 뿐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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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장세 끝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감안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많이 끌어올릴수록 낙폭이 커져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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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라 알려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매도에 주가가 무너질 경우 개인투매가 나와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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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량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들도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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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랠리를 펼친 우선주들도 공매도를 감안한 주가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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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 의거 불법공매도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이 불법공매도로 인해 지게 되는 법적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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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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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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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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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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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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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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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거래소는 일단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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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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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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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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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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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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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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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불법공매도로 얻는 이익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라 불법공매도를 안하는 놈들이 바보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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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의 감시망 속에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소극적이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돈을 벌로 온 목적에 충실하게 수익이 크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줄도 알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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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는 그 상장사의 발행주식에 무관하게 매도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매도를 칠 수 있는데 결국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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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매도물량을 처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내면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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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게 증거금이나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해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그 누구도 주식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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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매도인 줄 알면서도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인줄 모르고 위탁매매를 대행했다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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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사항을 걸렸을 때 벌금을 수익의 몇 배로 물려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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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손해본 것 이상을 이들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받아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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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 체계를 선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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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공매도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 때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잡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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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원을 넘어 10년새 4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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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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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는데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로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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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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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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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공매도 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으로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에 달했고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고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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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고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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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합법적인 투자기법이라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들만의 투자기법이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시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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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헷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변이지만 위험헷지를 넘어서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투기수익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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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매도 투자기법 중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적인 포지션을 극대화해 시장교란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기적인 외국인투자자 자금은 한번 치고 빠지기 식 투기를 일삼으며 재수없이 걸려봤자 과태료가 공매도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에 비해 푼돈에 지나지 않아 걸려도 과태료 내고 또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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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 자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해 우리 증시에 들어와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해외비자금의 세탁창구로도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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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해외 비자금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되어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곤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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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에 정부 관료들이 애써 외면 하는 가는 이들 관료들이 관직을 벗어나면 재벌대기업의 임원 자리로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벌에게 잘못 보이면 백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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