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3일 수입금지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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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내려진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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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 내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양사간 분석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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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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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나보타에 대해서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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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엘러간,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는데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는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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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등 3개 회사는 지난 3월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ITC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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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대웅제약에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대웅제약은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하다가 지난달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고 이와 더불어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ITC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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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3개 회사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함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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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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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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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ITC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3사 명령 철회 신청에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혐의와 허위주장을 명시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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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를 활용해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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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린 ITC의 최종 판정이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수입금지 명령 철회로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었음을 입증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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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오판"이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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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주장은 국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미ITC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한 것이 3자간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지가 필요없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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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소송에서 합의를 본 3자에 대웅제약이 빠져 있는 것도 국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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