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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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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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코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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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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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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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는데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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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매월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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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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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거래소는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테마감리 강화 및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 브리프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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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계좌 등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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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점검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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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증시제도로 가격왜곡을 막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기급락을 시키고 이를 저가에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수박스권을 만든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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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공매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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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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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반발에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등 전향적인 제도개혁도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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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큰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일 뿐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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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장세 끝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감안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많이 끌어올릴수록 낙폭이 커져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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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라 알려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매도에 주가가 무너질 경우 개인투매가 나와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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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량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들도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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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랠리를 펼친 우선주들도 공매도를 감안한 주가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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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 의거 불법공매도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이 불법공매도로 인해 지게 되는 법적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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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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