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이명박 사면복권 성공한 부정부패에 사위는 볼모(?) 가능성

https://youtu.be/E01JBKbIRB0

안녕하세요

2022년 법무부 특별사면위원회가 열려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아 있고 벌금도 내지 않고 있어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을 특별사면 해 주기 위해 야당 인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자필로 내고 이명박 사면을 위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지만 복권을 해 주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정계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사면과 함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명박이 풀려 나오면서 이명박이 집권기간에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윤석열 대통령측이 뜯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소환 시기가 이명박 사면을 앞에 두고 이뤄져 일종에 경고의 의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탕진되고 POSCO그룹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탕진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이명박 정부 하에 급증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수십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로 빼돌려진 해외자원개발투자비들은 비용으로 손실처리되고 공기업도 통폐합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였지만 국고에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때 해외로 유출된 해외자원개발비리는 지금도 매년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없는 해외자원에 대한 유지보수에 막대한 국고가 축나고 있는 상태로 이를 매각하는 것도 대구모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혈세만 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접수한 친이계들은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다시금 해외자원개발비리를 획책하고 있는데 성공한 부정부패 사례로 이명박에게 한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위를 볼모로 잡아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면에 벌금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특수부를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고 사법부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판사로 임용하면서 기소부터 선고까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가 짙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혐의가 증권사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우리나라의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법치주의는 윤석열 일가와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절대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2000여명의 검사들 중에 단 한명의 정의로운 검사가 없어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준의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한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도 검찰특수부가 두려워 법관의 양심에 부끄런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데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보게 만든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비리도 해외방산비리도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잘라 15년의 형기가 남고 벌금도 내지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복권을 해 주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과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 무너지고 향후 혼란과 피해는 전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