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기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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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로 한전이 당장 내년 초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빠른 정상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는데 앞선 8일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를 불러일으킨 핵심 요인으로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료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앞선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현행 법상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더 이상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면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밑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인데, 현행 법상 내년 4월 이후 발행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회는 다만 이번에 5년 후인 2027년엔 일몰(효력 상실)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란 걸 명확히 한 것이고 또 산업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습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 사태는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큰 과제도 남겼는데 한전이 빚(채권)을 늘려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는 연료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는 걸 국회 본회의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가 이해한 이상 내년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정책에 국민들 호주머니에 구멍을 내 버린 격으로 재벌계열 발전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다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명분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경영개선보다는 손쉽게 전기료를 인상시켜 적자를 메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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