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유' 강조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 정책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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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노동계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윤석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보다는 확실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는데 도데체 윤석열이 떠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의료법 위반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법치주의로 윤석열 가족과 측근을 제외한 법치의 강요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화물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으로 당장 12월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던지 폐지하여 "안전운임제"각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화주들을 위해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개혁과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노동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권고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장기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인금인상도 없이 월급쟁이들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노동개혁안 청사진 마련 시한과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 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재벌의 이익에만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시대역행의 개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국회 입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 많은 과제들은 경사노위 같은 기구에서 정부·기구·근로자 단체들 그리고 사업자단체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개혁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개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들을 댓가없는 장기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극우꼴통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고 후진국들과도 방향을 역행해 가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도 다 파기하며 극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는 투자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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