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 투입 세무조사 착수

https://youtu.be/Y0YZ_rT1Yno

안녕하세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 수위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냥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두들겨 패서 원하는 답과 증거를 만들어 내라는 시도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쌍방울 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쌍방울과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그리고 ㈜아이오케이컴퍼니 등 전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배경에 검찰특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국세청까지 투입해 쌍방울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전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며 “설령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탈세혐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이어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과 함께 국세청이 투입되는 것은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여 검찰특수부와 국세청이 모두 총 동원되어 윤석열 정권 차원의 압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전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특수부와 뒷거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다음 정권교체가 이뤄져 재수사가 이뤄지면 죄목이 추가될 수 있어 선뜩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부담되는 상황 같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전방위로 탈탈 털었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증거를 잡을 수 없어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라는 듯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대통령직에 의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이나 부동산투기 그리고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투기 혐의와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의 폭주에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검사로써의 면피성 증언들을 남겨둘 정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주 주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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