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관련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에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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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관련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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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원격진료 시장 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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