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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의 단초가 되었던 청와대 이지원 자료 불법 유출 논란과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가지고 검찰특수부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성공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그 다음 수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란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검찰은 최종 책임자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라고 선을 그으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사실 확인이 안된 "논두렁시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괴롭히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검찰을 동원해 정쟁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며 주변인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직접 검찰에 소환하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명분이 없어 자칫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사리사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한 이상 폭주하는 검찰특수부를 막아 세울 수 없게 생겼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특수부의 수사기법을 너무 잘 알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를 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논두렁 시계"와 같은 모욕주기와 주변인 수사로 괴롭히기를 지속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저 망신주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명분도 근거도 없는 일이라 검찰의 소환 자체가 잘못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에 판사들이 한동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구속시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구속사유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극우 30%의 쓰레기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를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도 이후 해방된 조국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기에 검찰특수부도 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짓을 감행하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실패와 부활의 기로에 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행태에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특수부의 정치적 수사 결과 사법살인을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검찰의 임의 소환과 조사로 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않되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사실 확인도 안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논두렁 시계"와 "봉화 아방궁" 같은 망신주기가 재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이 직선제로 뽑았던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칼춤을 추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쏟아내며 극우행태를 강화하며 우리나라를 일본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한반도 전쟁위험을 높여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과거 일본의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짓이라 생각됩니다
한국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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