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경제위기 이거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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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의 급등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아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경제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민생보다는 부자감세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고 미국 연준의장인 재롬파월의장이 방송에 출연해 금리인상이 길어질 수 있어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고 직접 언급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시즌2"정책을 내놓으며 자산버블 상투에 집을 사라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하우스푸어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파는 쪽은 상투에서 파는 것이라 부동산투기 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 기반의 "부자감세" 경제정책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 보수언론에서 노래를 하던 "내로남불"을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노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 시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내로남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를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국민경제가 더 큰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층민들이 "될데로되라"식에 빠지지 않게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지 자칫 "이생망"의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 같이 많이 가진자들이 증세에 동참해 하층민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감세로 복지재원이 부족해 이들 하층민을 각자도생 하라고 방임하는 것은 이들이 헬조선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 기본사고가 "문재인 정부탓"에 빠져 있는 이상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재정학의 대가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쓴소리를 마다않고 나서시겠습니까

 

어른이 말씀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다가 결국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부를 맡고 있는 이들이 낭패를 당하면 곧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 그저 지켜 볼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자감세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잘 넘어서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