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호화청사 매각 산업은행 부산이전 여의도 본점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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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기업의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영화를 묻어본 기자도 우물가에 가서 슝늉을 찾는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은행 회장이 된 강석훈 회장이 노조원 반대를 뚫고 첫 출근을 한 날 공기업 호화본사 매각을 말해 결국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매각이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과 산은인베스트먼트 변관, 수출입은행 본점을 묶어 개발할 경우 조단위의 부동산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인수하는 재벌대기업은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출근을 강행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입구에 누워있는 노조원들을 밟고 지나가는 강석훈 회장의 행동에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천박함이 붇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주만에 강석훈 회장이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공기업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작년에 정부에 8천억원을 배당한 산업은행이 부실공기업도 아닌데 왜 본점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산이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산이전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동안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행이 소속된 BNK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인수할 적합한 인수자가 될 수도 있고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는 다 그 만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팔자고치는 놈이 있으니 그리 열심히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부산에 있는 산업은행 중 어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어디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950만 서울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350만 부산시민과 1300만 경상도민을 고객으로 갖게 될 산업은행의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여의도 본점부지를 갖고 싶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은행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때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버텨주었기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우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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