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인플레이션을 대화 국면 전환 대중국 고율관세 인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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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검토 중인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가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관세를 살펴보고 있지만 상당수는 전략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노동자와 주요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인들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는 관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를 인하할 경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완전히 발효되기까지 8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중 관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인데 통상 협상가들은 결코 이 수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세 문제 논의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미중 정상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세부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중국산 저가제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공정무역 차원에서 미국산 상품 수입을 독려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혐오주의를 대선모토로 사용하여 미국인 백인쓰레기들에 정치쟁점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육의 관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부문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정치쟁점화 된 이상 백인쓰레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밀어붙인 것이고 미국인 들은 더 비싼 돈을 들여 중국산 상품소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산 저가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미국산 제품이 당산 경쟁력을 가질리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로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소비를 해야 하고 이를 수입해 미국 내 판매하는 중간도매상들만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미국산 고율의 관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대화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도 대중국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상납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대중국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보다 유연한 외교통상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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