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검찰 공소시효 만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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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죄 있는 죄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Δ특가법 위반(사기) Δ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예전에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고소했는데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에 시간낭비와 공소시효 완성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윤석열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면 누구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런 법을 누가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윤석열 인너서클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권층인 윤석열 이너서클 만의 세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이 키운 괴물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인 특수부의 약진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스스로 법치주의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데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수언론이 그렇게 떠들던 "독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의 괴물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보며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호기가 사라져 이제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하나인데 윤석열과 그 이너서클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물려줄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청공이라는 무속인 마져 나데며 나라를 혹세무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자로써 공정한 시장의 룰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는 당연해 보이고 결국 시장마져 불공정하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이 수익낼 기회마져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북악산에 올라 다 무너져버린 청와대와 경복궁 넘어 광화문을 바라보며 시절의 수상함을 탓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