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민관합동기구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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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는 한데 일본우익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구제를 스스로 하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여기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점점 임박해지는 상황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는데 정부로서도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강제징용 문제 진전 없이는 양국의 외교적 소통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초 이달 중으로 검토되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일각에선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일제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친일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본우익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여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은 일본군 전범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자 피해보상의 일환이지만 일본우익은 전범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한일합방이 합법적인 국제정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양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할 경우 일본의 전범행위에 면죄부를 준 행위로 팔자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매국노들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에서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에 있던 대신들이 앞장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