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글로벌 코로나19팬데믹 위기가 지구를 휩쓸면서 각국 정부는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단위의 재정투입을 단행했고 중앙은행들은 빅컷을 통한 큰폭의 금리인하로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장내 넘처나는 과잉 유동성은 자산버블을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집행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적어 버블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동산시장의 가격버블은 다른 선진국 못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양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추징세액은 33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사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양도혐의애 자전거래와 통정매매 같은 가격조작 혐의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무혐의로 넘어간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징상 대단지 아파트 안에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한채에 대한 자전거래에 가격을 급격히 올려 나머지 소유 주택의 담보가치를 올려 추가대출을 통해 다른 아파트를 또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국세청도 금감원도 모두 이를 처벌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시장내 과잉유동성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한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와 같은 투기수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들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나간 물건에 대해 부동산 담보가치가 오르는 것에 안심하고 계속 대출을 해주며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투기꾼들을 눈 감아 줌으로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호도하여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국세청도 이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투기방법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방기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든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심엔 부동산 투기를 봐준 검찰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곡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련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빚투와 영끌에 나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경로가 된 인터넷포털의 책임이 큰데 온론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과정에 광고수익만 챙겨간 꼴입니다
경제학원론에도 나오지만 자산가격 버블은 시장내 유동성이 만든 거품으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이 만든 거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꾼에 의한 가격조작으로 자산버블이 더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은 정권교체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형 태풍이라던 "힌남노"가 상륙한 남부지방은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포항지역은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수륙양용장갑차를 동원해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는데 힌남노가 휩쓸고간 오전까지만 해도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형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남부 상륙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힌남노가 빠져나간 날 오전에 재해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대응력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오후에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가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대응을 찬양하던 기사들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포항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찾아가 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안내방송했는지를 문의하고 기사 제목으로 마치 전원구조된 것인 양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하기도 했는데 2명의 생존자는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생존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자가 "구조"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구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사 제목의 뉘앙스는 생존을 전제로 한 구출의 의미라 결국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제목장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제목에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해 클릭수가 늘오나자 다른 언론사들도 제목에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부끄러운지 "7명 사망"이라는 말도 집어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MBC의 "전원구출" 보도가 오보가 되고 4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참사가 초기에 은폐되어지면서 제때 구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나 봅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위기 순간에도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월호 참사 때 대형오보를 한 MBC문화방송이 이번 참사에서는 객관적인 보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기레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세월호 참사로 교훈을 얻기는 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언론의 기레기 행태에 언론이 신뢰를 잃고 계란판 취급을 받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되어 씁쓸할 따름이고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도량이 많아지면 진실마져 은폐하고 거짓을 마치 진실일양 만들 수 있다는 기레기들의 오만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포항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는 책임자를 만들어 물어뜯으려는 이리떼와 다를 바 없어 보여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니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항 아파트 관리소장은 대형참사에 자책감이 들텐데 마치 안내방송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식의 보도 뉘앙스는 언론이 미쳐돌아간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결국 언론을 이용하는 독자를 속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주 성과이기도 해 윤석열 대통령도 숟가락을 얻지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보도가 많은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한수원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社)와 엘다바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ASE JSC사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수주해 1천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VVER-1200)를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의 엘다바에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0억달러(40조원)으로, 지난달 1호기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는데 사업 기간은 내년 8월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로 원자로와 관련된 사업이 아닌 단순 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바다원전의 핵심인 원전기술은 러시아 기술로 납품이 되고 그 주변 부속건물 건설에 대해 한수원이 수주한 것이라 원전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수주 성공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에 봉착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전가동율을 올린 것인데 이걸 탈원정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화석연료 시대에 머물고 있어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서 21세기 디지털시대로 전환에 머뭇거리고 저항하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갈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국민경제를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광고주에 휘둘린다고 하지만 이런 기사를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진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에 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투자에 이용할 때는 그 시기와 팩트체크를 거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8월 전세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보수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맷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40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 줄었고,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 점도 하락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로 집계됐는데 2019년 4월 넷째 주(22일)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지역별로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0.46% 내렸고, 경기는 0.83% 떨어졌고 인천은 2.56% 급락했습니다.
'8월 전세대란' 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진 왜곡보도였던 것으로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주택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때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는 게 전세대란을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오히려 전세가격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셋값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등 대란이 예상됐지만 실제 시장은 조용한 편"이라며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갭투자 수요도 줄고 있고 집값이 내리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주요한 이유인데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 월세를 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고, 시장에서의 매물도 전세 보다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집값에 낀 가격버블이 빠지고 있고 전세값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월세로 돌리는 것은 그 동안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집주인들이 이를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원세전환의 여유가 생긴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은퇴하면서 월수익이 없어 월세를 일종의 월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셋값을 누르고 있는데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비과세 요건완화가 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나 인천 등도 서울과 비슷한 이유에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은 5만1665가구, 인천에선 같은 기간 1만2823가구로 서울(8158가구)을 크게 웃도는 공급량으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으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전세값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집값 역시 하락세로 수도권 집값은 올해 들어 0.81% 하락했고 지난 1월 마지막 주(31일) 이후 28주 연속 내리고 있고 서울은 0.51%, 경기는 0.92%, 인천은 1.05% 떨어졌고 경기나 인천 등 일부 급등한 지역은 수억원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의 급등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낸 가격상승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저금리 정책을 가져간 선진국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를 문재인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면 속는 것으로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사람들의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오판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2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사망한 10세 미만 어린이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 한달간 만 10세 이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명으로 경기도 2명, 세종시ㆍ광주광역시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지난달 15일엔 세종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이 나타났는데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습니다.
숨진 두 어린이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12일 경기에 사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광주의 한 어린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는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습니다.
두 어린이의 기저질환이나 평소 건강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방대본은 “두 어린이의 의무기록과 잔여 검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대로 떨어졌는데 어린이의 경우 치명률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체로 무증상ㆍ경증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며 어린이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만5144명으로 이 중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소아는 27명(0.11%)으로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310명 중 10세 미만은 4명(1.29%)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경란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 영유아가 해열제로도 열이 조절되지 않거나 탈수 등으로 의식저하가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받아주는 응급실이 부족해 병원을 찾다 사망에 이르게 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영유아가 코로나19에 감염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잘 관찰해야 한다”며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경우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처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층의 경우 면역 과잉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한다며 이 단장은 “소아 감염 후 사망에 대해 현재 잔여 검체를 수집해 중복감염 또는 항체 과잉반응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사인은 검사 결과를 좀 더 종합해서 판단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전문가 자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영유아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어 더 우려스러운데 지방의 경우 코로나19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상이 부족해 영유아 뿐 아니라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과학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있어 감염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도 비난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감염확산을 늦추고 백신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그나마 코로나19위중증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일년전 17살 고등학생 정유엽군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십대가 아닌 초등학생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더 나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된 4명의 초등학생 부모에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 아이들의 생명에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없었습니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에게 윤석열 정부는 진정 책임이 없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나 생각되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확진자들에 대한 진료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감염병 부담을 국민들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오늘은 남의 자식이겠지만 내일은 당신의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부도덕에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세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초등학생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중순에 코로나19에 걸렸으며 두 학생 모두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관내 A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지난달 15일께 지역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 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정상 등교했지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새벽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새벽 5시께 관내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증세가 악화돼 성남 분당의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B군은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부작용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꺼리다가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백신접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 의료진의 처치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 부작용이 심각해 지는 경우가 간혹있었지만 이 또한 의료진의 대응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K방역을 비난하기 위해 백신부작용을 외곡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을 미접종한 아이들이 많아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위중증비율이 적다는 보도에 아예 백신접종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은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위중증비율이 낮다는 것이지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위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번 문재인 정부때와 다른데 이번 사건은 백신 미접종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감염 사망사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포털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미접종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감염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추가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위중증환자 병상을 늘리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확진자수가 11만명을 넘기고 있고 소아청소년에서 백신미접종자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정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역에 있어 국가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쓰때도 그렇지만 "각자도생"만이 살 길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에 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어서 인지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포털 대문에 올리지 않아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찾을 수 없어 댓글도 안달리고 있는데 포털 길들이기가 벌써부터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뉴스보기가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노출하고 숨기고 싶은 뉴스는 포털대문에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30일 “언론이 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전날 자신이 유튜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한 것을 보수언론이 받아 확대재생산해 왜곡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 중 6명, 尹(윤석열) 뽑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부지만 (저소득자들이) 자신에게 피해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부 언론 책임이 크다”며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했고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상당수 저소득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강원도 춘천으로 이동하던 차량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제가 알기로는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 중에는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보수언론이 침소봉대하여 ‘저소득층 비하’ 논란을 만들어 냈고 이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경쟁자들이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쟁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저학력·저소득층은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는데 당대표 선거 본선에 오른 강훈식 의원 또한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말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저학력이니, 저소득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다”며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상대 당을 향한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층민 30%에서 많은수가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 봉사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 처지인 "이생망"을 중산층도 경험하길 바라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1인 1표제를 이용해 상류층 5%는 하층신 30%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1표의 주권이 탐날 뿐 진정 이들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유층인 서초구민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국민의힘이 이익이 되기 때문으로 지극히 경제학원론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 부모 세대와 다르게 자식 세대는 강남좌파라고 불릴 정도로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득권의 포기마져 생각할 정도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지몽매한 하층민 30%의 주권행사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다음 정권의 주인이 될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약을 하나같이 다 폐기하는 것처럼 당선을 위해 거짓공약도 남발할 수 있는 교활함을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처럼 진짜 정책으로 가능한 것만 들고 나와서는 하층민 30%의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철회에 대해서 하야를 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 권력을 잡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들의 탐욕으로 윤석열정부와 같은 극우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나치독일이 극우정권인 히틀러정권으로 인해 독일패망이라는 비운을 겪고 독일 전쟁범죄에 가담한 전범기업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윤석열 극우정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극우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극우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생망인 하층민 30%의 다 같이 죽자식의 주권행사를 막기 위해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부자증세가 싫어 이들 하층민들을 외면할 경우 이들의 묻지마 범죄로 5% 상류층의 가족도 미국처럼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말 한마디 안에 이들 하층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함의가 있는 것을 거두절미하고 딱 그 문구만 강조해 왜곡보도하는 행태가 작금의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 되고 이를 받아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최소한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다면 극우정권이 들어서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극우를 위한 법치주의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극우를 위한 준법정신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TBS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TBS는 1990년 개국한 지 30년 만인 지난 2020년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새 출발을 알렸는데 같은 날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근거기되는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76명 전원 명의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조례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TBS교통방송은 재정지원이 끊겨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여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해고될 수 밖에 없어 있던 일자리마져 없앤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도 없어져 TBS는 한 해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시의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시에서 받던 300억원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구성원들을 협박해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며 “빠져나갈 수 없으니 재단 독립 이전, 과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의 TBS로 돌아가라고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는 8일 공개된 TBS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종속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내며 TBS에 “독립경영”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진정한 독립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시에서 받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건 방송사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지된 상업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당장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라디오 광고 시장은 원체 규모가 작은데다가 수년째 줄고 있고 지금도 이미 ‘뉴스공장’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은 캠페인과 협찬 광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상업광고를 허용받으면 광고가 쏟아질거라는 이야기는 이런 라디오 광고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TBS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수익 사업에 제약이 따르는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KBS, EBS, 아리랑방송이 받는 방송발전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지위도 지역방송이 아닌 까닭에 정부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TBS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명백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재단 독립) 당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던 건 서울시가 한 약속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인데 시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영방송사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한국 정치의 실패, 촛불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나을 게 없는 거대 야당과 언론 길들이기 등 수구적인 색채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한 보수 여당, 진보 정치의 후퇴 등 한국 정치의 실패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면 자칫 조직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다보면 해법이 찾아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고 또한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그 도구로 명예롭게 활용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TBS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편하게 방송하지 말고 독자적인 경영에 나서라는 것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상업광고도 허용되지 않고 후원회원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방해는 그냥 앉아서 문을 닫으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만 없다면 보수언론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줄 수 있어 다시금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8%의 멍청한 국민들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것들이 벌이는 짓꺼리로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방송을 못 듣게 하려는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도 김어준씨 관련 기사들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옹호댓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어준씨를 마이크 앞에서 쫒아낼 수 없기 때문에 30여년 전통의 TBS교통방송 자체를 없애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TBS교통방송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있는 일자리마져 없애려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막되먹은 행동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성과 불합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멍청한 서울시민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응징하겠다고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우민들이라 달리 할 말도 없기는 합니다
김어준씨와 일대일로 붙어 이길 수 없으니 이런 파렴치한 짓꺼리를 벌여 수백명의 수천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시도를 하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사리사욕에 맞다면 다른 서울시민들의 밥그릇도 빼앗을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임으로 국민소환을 통해 파면해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국민소환을 요구하며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과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없애려는 TBS교통방송은 30여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지고 성장한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4년 임시로 서울시민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통해 저들의 사리사욕이 만든 부정한 짓꺼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는 왜곡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도 가격이 높아 이를 꺼리는 젊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월세계약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매매도 전세도 지금 가격으로는 마땅한 매수자도 임차인도 구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임차인들은 비싼 집값과 전세가격으로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2년 이상 계속 오른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923건으로 4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인천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9887건의 전세 매물이 쌓였고 경기 지역 전세 매물 역시 3만 8760건으로 2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는데 약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임대차 2법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셋값 역시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굳이 대출 등을 받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임차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월세를 찾으면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집값 상승에 부동산투기 욕심이 커지고 있을 때 이를 뒷받침 한 전세가격 상승이 이제는 반대로 집값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매물도 쌓이고 전세물건도 쌓여가고 있어도 가격 하락 속도가 더디가 나타나면서 이를 실수요자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석열 정부에서 집값 대출을 풀어줘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주택가격 버블에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경우 남은 여생은 은행빚을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 수 밖에 없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티기에 나선 기존 집주인들의 성공적인 부동산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기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부동산투기수익을 현금화해 성공한 부동산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규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를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정권을 잡은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부동산 대책은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주택구입자들의 부채를 질 수 있는 한계를 열어줘 기존 다주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언론들도 대부분 최대주주가 건설사들이고 이들 언론사의 광고주가 부동산투기꾼들이 많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대선때와 지방선거 때 당해보고도 모르는 바보들이 여전히 많지만 속는 바보가 문제지 속이는 부동산투기꾼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이 하나 둘 철회되고 축소되면서 속은 사람이 바보지 속인 거짓말 쟁이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후진국형 윤리관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결과도 과정도 공정한 것은 선진국 시민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는 48%의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에게는 머나먼 안드로메다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 주식도 부동산도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기반해야 결과도 원하는 수익과 연결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에 속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전세금 대출이 막혀 대신 월세가 늘었다는 식으로 왜곡보도가 많은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팩트이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이자면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보증금 부담도 없고 대출금 이자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전세가격도 너무 비싸고 주택가격도 버블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인식이 맞을 겁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에 끼어 있는 버블이 꺼져야 전세수요도 살아나고 주택매매도 살아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해소를 통한 인위적인 매수자 양산은 폭탄을 받아줄 바보를 양산하는 것으로 하우스 푸어가 될 젊은 세대의 경험없음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꾼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부도덕한 짓꺼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꺼리에 앞장서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도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는데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로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고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경제인단체장 모임에서 요구했는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멍청한 경제수장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현대차의 임금인상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미적인다면 우리가 소비해 현대차와 기아가 번돈으로 미국 노동자들만 배불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차를 팔아 번 돈으로 국내 임직원 임금인상에 나서 이 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 소비와 연결되어야 국민경제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마져 임금인상에 소극적이면 경제는 자칫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양보하여 가계소득이 줄지 않게 해주고 이들 여유있는 가계가 소비에 나서서 국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인상에 실패할 경우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데체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노동자들 임금 올리면 물가상승한다고 올리지 말라는 멍청이가 경제수장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임원들은 수억원씩 임금인상하며 오너일가는 수십억원을 받아 쳐 먹고 최대주주로 배당도 수백억원을 챙겨가는데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메라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도 실적이 둔화되어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장 눈앞에 임금동결로 비용이 준다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런 어리석은 경제수장이 있으니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우리 증시를 떠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세는 깍아주고 전기료는 올리면서 임금은 동결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족을 달라자면 귀족노조 운운하는 기레기들 기사가 또 나올텐데 광고주를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기업에 다니며 회사가 큰 수익을 내고 있게 만들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대우를 못해줘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현대차와 기아가 있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은 그들 인생을 현대차와 기아의 발전에 헌실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함부로 귀족노조 운운하며 현대차와 기아 노조를 비난하는 기레기들이야말로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베들과 같이 자기보다 잘날 것 없는 블루칼라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프고 부러워 험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귀족노조 운운하며 기레기들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나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사측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으로그런 전근대적인 노사관리로는 21세기 디지탈시대에 경쟁력을 살려갈 수 없을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그런 사고를 하는 사측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팔 생각도 없고 그런 인재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외국계 회사로 갈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사에 달리는 댓글부대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귀족노조 운운하는 구닥따리 댓글 달지 말고 반대를 하려거든 참신한 댓글을 개발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곳간을 풀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하청업체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100조원씩 퍼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자 소비자인 임직원들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점검과 안전보강을 위해서라도 81.6%의 사용은 원전사고를 감수하는 이용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는데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전에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드는것이 법인세 인하로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재벌들 주머니를 채운 격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들로 보인다고 다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 일할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도 있는데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냥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전기료 인상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벌들 주머니 채워주고 리베이트 챙기겠다고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짓이 후안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50년 장기프로젝트인 탈원전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정정책백지화를 한 것인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은 그 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자고 그리고 미국 스라마일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원전에 21세기 안전기술로 보강을 한다지만 기본이 20세기인데 제대로 안전보강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안전보강한다고 세금빼먹고 새로 원전 짓는다고 또 몇 조원 재벌들과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공기업이 희생을 한 것인데 2020년에는 4조원대 이익도 발생할 만큼 운영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국전력의 해외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데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전회사는 누가 인수할까 지켜본다면 왜 한전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해외자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부정부패로 공기업의 알짜자산들을 재벌에 헐값으로 팔아먹고 이런 결정을 한 권력실세들이 리베이트 챙기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들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수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검사로써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은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는 검찰특수부 후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묻혀질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으로 검찰 내부에 특수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 넘치는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윤석열 패거리를 따르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ㅑ놓는다고 일선 검사들이 다 바보들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김건희 '허위인사경력'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곡학아세'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교수들이 4대강 사업 때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갈 줄 아는데 원전사고는 피해복구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교수들의 후안무치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50탄소제로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러운 에너지이자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부 소수의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이 국민 세금도둑질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말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2020년까지 멍쩡하게 4조원대 흑자를 내던 회사가 코로나19팬데믹에 적자회사로 돌아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는 지 이유를 설명하라니 '탈원전정책' 때문이라는 시작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들고나오는 어용학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도 워낙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 우습기도 할 따름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정치적 고향'으로 전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는 김종식 현 시장과 박홍률 전 시장간 대결이 박빙으로 진행되며 양 진영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4년전 선거에서 292표차로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시장은 수성에 나서며 불꽃튀는 싸움이 전개됐습니다.
선거기간 두 후보간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작설을 놓고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후보의 불륜과 관련한 일명 '삐라'라 불리는 불온 전단이 무차별 살포되는 등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혼탁선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박 전 시장이 57.38%를 얻어, 37.67%에 그친 김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목포시장에 복귀하게 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두 후보간 표차는 1만8607표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손혜원 전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손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목포시민의 사랑을 받아 목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백의종군하는 박홍률 후보의 승리를 통해, 목포발전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1년6개월 전 목포시 유달동으로 이사해 '목포시민'이 된 손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세차에 직접 오르고 SNS 활동과 선거전략을 짜며 선거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박 전 시장과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보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 그에게 당시 시장이었던 박 시장이 만남을 청했고 목포 구심도 활성화 방안을 상의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 손 전 의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데 단초가 되었지만, 결국 지난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 재선 실패 이후 낙심해 있는 박 전 시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손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에 주도하면서 박 전 시장의 참여를 권유하고 박 전 의원은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당선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많은 준비 끝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응원했고 이어 "목포시가 관광 1등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2017년 손 전 의원에 대한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이 자리하고 있겠지만 관련 사항은 손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법정소송을 통해 모두 무죄가 되어 2017년 언론의 쏟아지는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목포시민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으로 죽어가던 목포구시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손 전의원의 진정성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박홍률 시장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이런 구시가지를 살리면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방식의 개발은 기존 부동산투기세력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모기업으로 있는 민영방송사인 SBS는 그렇게도 심하게 왜곡보도를 할 정도로 손 전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지만 단 한가지도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은 손 전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SBS의 보도와 종편들의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MBC목포방송 기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보도에 나섰지만 지방방송의 한계로 목포시민들만 진실을 알 뿐 전국민들의 기억속에 SBS와 종편이 만든 부동산투기꾼 이미지로 손혜원 전의원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과 보도량에 속은 국민들은 "시장의 우상"에 빠지게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각인화 시키게 되는데 급기야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에게 자해공갈단같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혼란되고 헷갈리게 만들어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정치는 조국 사태 이래로 유용한 방법이 되어왔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 엄두가 나지 않을만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저 주어지는 언론보도에 함몰되게 만드는데 성공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팩트체크"라는 말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실에 다가갈 수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 전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은 기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와 과거가 함께 어울러져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역사가 함께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이미 목포에서 구시가지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실익이 확인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볼 때 이런 방식의 부동산개발은 당장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상으로 아무 의미없는 단지 거주편의성만 따지는 성냥각 형태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가장 큰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인간미가 살아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같은 지역색을 살린 부동산개발 방식은 기존 거주자와 지역민에게는 좋은 부동산개발방식이 되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대기업의 계열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방식이고 개발에 더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전체를 송두리채 밀어버리고 다시 기획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수익성과 개발편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기꾼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필요와 역사성을 보존하는 개방방식이 지역을 진정 살리는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의혹보도는 지금도 국민의힘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SBS와 TV조선 같은 종편에 의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는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그 이면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정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계속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매번 미사여구처럼 사용하는 편파방송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 "보도전문채널MBN" 그리고 "SBS서울방송" 같은 민영방송에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주와 사주를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시장의 우상"속에 갇혀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스스로 틀을 깨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테두리에 갇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투자로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치철학은 기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뇌되어 왔고 그런 국민들이 처음으로 아이들 급식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잇점을 깨닫게 된 것은 기득권층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팬데믹에 1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와 언론의 보도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세금과 국가를 위한 "국방의의무"와 "준법의의무" 등 돈으로 셀수 없는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뜰 때 기득권들이 국민들 몰래 챙겨왔던 이익들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될 것인가는 손혜원 전 의원과 같은 능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득세할 경우 결국 이 나라는 필리핀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희망없는 나라에 자식을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혜원 전의원처럼 발로 뛰어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꺼내든 인사들 중 발로 뛰며 선거를 치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대선경선에서 국민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외면했는지 그 민심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그 민심에 따라야 국민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국부유출과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들이 성공하게 두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TBS 핵심 콘텐츠를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을 향해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이냐”고 요구했습니다.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알뉴코너에서 뉴스공장의 운명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도 장악하면서 TBS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여 시사방송을 하지 못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하지 말고 그냥 김어준을 퇴출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버렸습니다
보수언론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할 때 늘 수식어로 붙이는 편파방송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되어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운데 놓고 보면 기존 언론사들의 보도행태가 보는 이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보도에서 늘 나오는 패션과 악세사리 완판 보도는 과연 뉴스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보도내용을 보게되면 손가락 마디가 오므라들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쓰레기들은 공정성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다 한동한 법무부장관 차기 대선주자 만들기의 일환으로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기사들도 여성잡지에나 나올 법한 패선이나 악세사리 관련 보도가 대부분에 급기야 법무부 공무원들에 의해 법무부장관 취임사를 직접 베껴쓰기 하면 선물을 주는 수준에 이르러 이런 무비판적인 칭송 위주의 보도가 과연 공정한가를 논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과연 공정한 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일까요? 아니면 조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일까요?
일반인들은 쉽게 "편파방송"이라고 하루 종일 쏟아내는 조중동 보수일간지와 종편의 방송 그리고 이를 실어 날르는 포털의 뉴스에 쉽게 세뇌되고 익숙해 지면서 누구나 쓰는 단여가 "편파방송"이고 이 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에만 붙어야 자연스런 문법인 줄 알게되는 언론의 마법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편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급기야 진짜라고 믿어 버리는 어리석음은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보도를 보고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인 줄 모르고 내리는 매일매일의 투자결과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결정을 할 줄 알아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은 결국 광고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고주를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들은 광고비를 받아 기자들 월급을 주기에 손해 볼 것이 없지만 그런 기사들을 믿고 투자결정을 내린 투자자들은 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없애려고 노력을 경주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몇년째 라디오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청자들이 애청하는 방송이자 신뢰하는 방송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기 욕심에 없애겠다는 것은 수 많은 시청자의 애청하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즐거움을 빼앗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팩트체크 해주어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현실에서 그 마져도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버리겠다는 것으로 다시 예전의 바보로 살아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을 뽑은 멍청한 유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현명한 투자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갖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의 즐거움을 빼앗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그런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울시민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 이익을 들고 나오지만 그가 말하는 서울시민에 내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안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민은 선거당일만 존재했던 유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저항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을 알고 기꺼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발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트위터 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을 다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 건물 공격을 계기로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머스크는 파이낸셜타임스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미 의사당 폭동에 대한 트윗으로 트럼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켰고,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는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며 "영구적 이용 금지는 트위터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머스크의 발언은 앞으로 그의 개인 소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위터가 전면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는데 그동안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 왔으며, 트위터가 게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미 의사당 공격 당시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사의 운영 정책을 어기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습니다.
최근 '트루스 소셜' 이라는 SNS플랫폼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대해 트위터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잭 도시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개인 사용자에 대한 영구적 이용 금지는 '회사의 실패'이며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계정 정지 결정 당시 트위터의 CEO였던 도시는 트럼프의 이용을 막는 것이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머스크의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은 일견 맞는 말로 보이지만 그의 실제 언행은 전혀 그렇지 않아 왔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세계 최대 부바 반열에 올랐고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그가 이제는 트럼프라는 극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혼란한 독일사회를 수습하고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나치당을 지지한 독일 대기업들의 오판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받겠다고 자신의 돈을 써서 키우려는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가 의사당을 점거해 미 의회민주주의를 중단시켰듯이 극우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머스크 개인은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는 극우에 의해 민주주의를 파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론머스크는 그의 공장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자에 대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보복을 시도했고 유색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안은 실제 소송으로 발전해 미국 사회가 아직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Money Talk"사회라는 말처럼 비싼 변호사를 쓴 일론머스크의 승리로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미국사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일론머스크를 보게되면 과거 로마공화정 말 시민들에게 권력을 내주기 싫다고 저항하던 로마 귀족들의 기득권지키기가 엿보이는데 결국 로마제정의 시작과 함께 수백면의 로마 귀족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교훈을 일론 머스크가 깨닫기를 바래 봅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없이 독일 나찌당을 선택했던 폭스바겐이나 바스프 같은 독일대기업들이 전후에 전범기업으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매터스 등 20여 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머스크의 관리하에 있는 트위터는 증오와 극단주의 음모 이론을 증폭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광고주들에게 트위터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해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6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은 39,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해 소폭 증가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600명)과 비교하면 464명, 1주 전인 지난 1일(3만7771명)보다는 2293명 각각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4명 늘었지만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계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0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9%(2501개 중 509개 사용)로, 전날(20.6%)보다 0.3%포인트 증가했는데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7%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5만2356명으로, 이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738명입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하루 전(83명)보다 12명 줄었고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1명, 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 0~9세 1명으로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336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덕을 보고 출발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가 봅니다
딱 하루 대선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재주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럴 벗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마치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당선자측이 대단히 열심히 뭔가를 한 듯이 말하는데 진짜 부끄럼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지도 한심하기까지 한데 그나마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을 법가들의 나라로 만들어 벌써부터 진나라 말기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물려주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엔데믹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을 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라이트들이 전면에 나서서 과거에 못했던 짓꺼리들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데 구한말 나라 팔아먹었던 고관대작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마냥 부끄럽고 안타까와 다시 의병활동이라도 해야 하나 자괴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퍼져 나갈 때 마치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마냥 전문가라고 감염병 의사들이 나와 한마디씩 해 댔는데 지금의 숫자들을 보면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외 돌팔이들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위기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코로나19팬데믹이 아닌가 생각하며 5월 10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5년을 거져 사라져 주길 바래 봅니다
검사와 판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남발하는 소송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없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뉴라이트와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윤핵관들이 나라를 조각조각 나눠 해 먹지 않을까 또 걱정하며 5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법을 들먹이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럴 뿐 자신들은 치외법권의 특권속에 존재하는 우월의식으로 똘똘뭉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무탈하게 5년을 지내길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