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 Again 1997이 아니라 Aga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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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원화가치가 추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한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약 13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데 월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적자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6~9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이 급증한 결과지만 무엇보다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우리나라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16개월만에 멈춰섰고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서 1월(15.2%)에서 5월(21.3%)까지 이어지다 지난달 5.4%로 꺾였고 이 흐름대로면 이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한자릿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수출의 25.3%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흔들리고 있는 점 역시 불안 요소로 28년 동안 흑자를 냈던 대중(對中) 무역수지도 지난달 12억1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내려 앉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중국 봉쇄조치 영향과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영향을 받았고 중국 산업·기술이 한국을 맹추격하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무역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 결과, 수출 대기업은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간 서비스와 상품 거래 등을 포괄한 경상수지의 경우 지난 4월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으로 전년동월대비 2억6000만 달러 감소하면서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은 측에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적자"라고 평가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면 배당 요인을 제외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화가 부족했던 1997년도의 외환위기 양상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지표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동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경제 자체가 하향 균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1997년 때는 경상수지 적자국가일 때고 순채무국이었지만 20여년 사이에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순채권국가로 성장했고 외환보유액도 4천억달러가 넘는 상황이라 1997년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무역과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값 추락도 물가와 성장에 동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자칫 우리 경제가 '무역·경상수지 적자→원화 가치 추가 하락→수입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갇힐 수 있지만 기업은 원화약세로 수출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수출기업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등에 나서면서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장중 다시 1300원을 넘어선 뒤 연고점을 경신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129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수입 가격 등의 급등으로 연결돼 무역수지적자 폭을 키우고 있고 또 엔화, 유로화 등이 모두 약세여서 수출기업의 환율특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화가치를 더 크게 떨어뜨려야 수출가격경쟁력이 살아나게 되고 이럴 경우 내수시장의 인플레이션은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서민경제는 고단함을 넘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밀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외경쟁력도 문제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국가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달러 강세(원화 가치 하락)에 환차손을 피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61.18포인트(2.58%) 내린 2305.42에 장을 마쳤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수관련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주요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등에 더해 미국 발(發) 긴축 우려에 따른 환율 급등 등으로 실물경제가 2차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가치가 오르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잘나가던 친이계 관료들 중심으로 꾸려져 MB노믹스 시즌2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대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위해 그때도 유인된 것이고 이번에도 아마추어같은 시장 개입은 있지만 유인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긍정적인 것이고 부동산자산가들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 수익을 얻게하는 것이라 인위적으로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힘 정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일반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로지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단위선거는 2년후에나 있고 그때가서 언론을 통해 적당히 희망적인 뉴스를 쏟아내면 언제든지 다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선일 딱 하루와 지방선거 딱 하루 속았다고 앞으로 5년동안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강한 원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수출대기업 위하다 국민경제 전체가 공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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