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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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세무 검증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더욱 비대해지는 내부거래, 각종 위법성 의혹 등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범케이스로 윤석열 정부가 콕 찝어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의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 보고 혐의와 금산분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회사 임직원 가운데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100% 김 전 의장의 개인회사로, 임직원 7명(2021년 4월 기준) 중 대다수가 김 의장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기 이전부터 금융업을 영위했으나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업종 변경을 하기 이전에도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고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2019년)된 이후에도 카카오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0.54%(3월 말 기준·의결권이 있는 주식)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이어 김 전 의장이 13.25%, 국민연금공단과 MAXIMO PTE. LTD가 각각 7.23%, 5.91%씩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 1대 주주인 김 전 의장 지분과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합치면 24%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김 전 의장의 지배력은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각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사법기관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 윤석열 정부에서 카카오를 시범케이스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만약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카카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룹 지주사인 카카오부터 하위 계열사들은 수년간 불법하도급 거래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등 감독 당국의 처분이 이어졌는데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카카오는 7개 사업자에게 제조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는데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 점을 감안,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을만큼 가벼운 위반사항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하위 계열사들은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에만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가 갑자기 크다보니 아직 경영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정위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들은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3건인데 해당 업체는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과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로 자금 또는 자산거래 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해 과태료를 물어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0% 카카오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99% 이상의 매출을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회사로부터 올리고 있고 또한 카카오는 디케이테크인으로부터 해마다 90~120억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매출 거래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했으며,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연도별 내부거래 매출은 ▲2018년 1200억원 ▲2019년 1983억원 ▲2020년 2824억원, 2021년 3016억원 순이었고 같은 기간 내부거래 매입액(광고비 제외)은 ▲2018년 1730억원 ▲2019년 2452억원 ▲2020년 3291억원 ▲2021년 3844억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익편취 방식인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거래 자금이 시장 상황에 맞게 책정됐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초기에 카카오를 콕 찝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음 포털의 뉴스기능을 염두에 둔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기존 뉴스소비가 포털뉴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유통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카카오가 시범케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포털의 뉴스접근과 이용에 있어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에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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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쓰 사태 때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