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취임일 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은 독재자로 변질된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구속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중 100여명이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해 난동을 피웠는데 경찰은 곧바로 기동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제압하고 전원 체포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훈방조치 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난동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경찰에 의해 난동자들을 모두 체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경찰이 곧바로 내놓았고 법원은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엄정대처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꼬리를 내리고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에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세력으로 관용없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국민주공화정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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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가 12월 3일 갑작스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전에 미국과도 협의를 하지 않아 미국 정부가 허둥대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새벽 사이 국회가 190명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이를 환영하며 한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해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주의를 권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아주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여 당분간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이탈이 우려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경고하려는 목적으로이뤄진 헤프닝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말하고 있지만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해 강제로 유리를 깨고 진입하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란죄이자 내란죄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유혈사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내란죄를 기획한 윤석열과 충암파라 불리는 군내 사조직들은 군부가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거부하자 중과부족이라 철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과 군내 사조직인 충암파는 언제든지 비무장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군부대가 있다면 다시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비상계엄군의 국회침탈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비상계엄선포를 또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잉따라 미국 구무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국가들도 미국 국무부의 여행경보에 준하는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K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인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모한 친위쿠데타에 국내 항공사들과 여행사, 호텔, 도소매, 화장품 등 소비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로서 한심하고 무능한 리더쉽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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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해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고 항의하자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적 하자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지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해 야당의 탄핵소추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저 동네바보 인 줄 알았던 놈이 알고보니 정신나간 미친 놈이란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이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는데 한동훈은 자신이 계엄군에 체포될 뻔 해서 그런지 단순히 경고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면 군은 정치수단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철수한 곳에서 발견된 군 권총 탄창에는 실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군과 비무장 민간인들 간에 유혈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규모 순매도로 또 돌아선 모습인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윤석열의 실각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거대 야당의 횡포에 경고하기 위해 중무장한 군대를 국회에 출동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는일종에 헤프닝으로 취급하고 이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받아 언론에 떠들어 대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반란수괴죄가 맞고 홍준표는 이에 동조한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주식매도와 달러사재기로 돌아선 것고 우리나라를 여행금지국으로 만들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 윤석열과 비상계엄해제에 동조하지 않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전선의 군 지휘관들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군대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명령을 따라 비무장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군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또 다시 시도할 놈들입니다
유혈사태가 대구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생할 것이라 헤프닝 취급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을 배신한 사리사욕에 쩌든 추악한 정치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동네바보가 허장성세를 부리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아무리 마누라 처가 집 죄를 덥어주려고 한다지만 원치 않는 남의 전쟁에 끌려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킹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공급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동네바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술자리에서 잘난척하는 말같이 국가 운명이 걸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뱁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전쟁에 유럽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발을 빼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극동의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보내주려고 날뛰는 것이 도데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가 전쟁을 직접 한 적성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은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사할린의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며 유럽의 전쟁에서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전쟁 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네바보는 부부가 쌍으로 전쟁에 안달난 것마냥 당장이라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우리 군 장병들을 파병해야 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꼴이 저러다 진짜 전쟁일으키겠다는 걱정이 일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미국이 치르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연 인원 5만명의 전투병을 파병해 미군과 혈맹의 관계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미군의 군수기지가 되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다시금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전투병 파병 댓가로 당시 최신 전투기인 F-4 팬텀 전투기를 구매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베트남이나 동구권에서 용병이라 부르며 젊은이들의 피의 댓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지금 21세기에 북한도 먹고 살자고 그런 짓을 벌이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로 근 30여년간 북방외교를 통해 잘 키워온 동구권의 우리 시장을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로 하루 아침에 내주고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입만 열면 첫번째 영업사원이라는 후안무치한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의 공장으로 삼으며 기술도 전수해 주어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주었는데 그런 기회를 북한에게도 주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네바보 정부의 뉴라이트 같은 친일매국노들 때문에 고 정주영 왕회장님의 마지막 사업인 대북상업은 그 흔적마져 찾아보기 어렵게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는데 자칫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 임금보다 싸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라는 봉제와 의류사업마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숙련도까지 올라가며 중국과 일본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고 말 겁니다
동네바보가 부인과 처가의 범죄행위를 봐주겠다고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증거까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로 기소조차 못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경제체제에서 재벌오너일가와의 이해상충 문제는 법원에서 다퉈볼만하지만 권력실세의 불공정한 주가조작에는 한국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동네바보들의 추종자들을 보면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동네바보가 전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 얼마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바보와 추종자들은 지하 깊은 벙커로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휴전선 아래 50km도 안되는 곳에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가란 소리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 따라 외교·경제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평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친일파라는 점에서 과연 저런 호전적인 발언이 우리나라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을 위한 말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와 뉴스들은 일단 데스크에 의해 필터링 된 정보라 팩트와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왜곡된 정보와 뉴스를 투자판단에 사용할 경우 자신을 위한 투자보다 언론사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일본 극우를 위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에 위험으로 빠뜨리는 동네바보를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라고 지켜보고 만 있는 상황입니다
4.19 시민혁명 때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던 경찰의 시대로 다시금 역사를 되돌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며 집단발포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대로 다시 되돌리는 짓들을 보았고 이제는 서울 시 한 복판에서 이승만 기념관 같은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독재권력을 지키려 국민들을 집단학살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 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이태원 경찰서장만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하면서 경찰 수뇌부는 동네바보가 명령만 하면 다시금 경찰에게 시민들에게 4.19 때와 같은 집단발포를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의 수족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으면 수백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이 쏜 총에 희생되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망상을 경찰 수뇌부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동네바보의 경찰수뇌부는 공안통들이 장악했고 언제든지 명령만 한다면 다시금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군도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다시 갖다 걸었다는데 한국민주주의는 이렇게 조종을 울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될 것이란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은 예감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외국인투자금의 이탈과 원달러환율 불안에서 직시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원달러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준 4,6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겨우 4000억 달러만 남은 상황으로 언제 4000억 달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네바보와 무색에 빠져 사는 그 마누라가 한달에 한번씩 가는 해외여행에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흥청망청 써대며 초호화해외여행을 해대는데 언론은 비판도 못하며 이전 정부 영부인의 인도 방문만 비난하는 왜곡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언론이 동네바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같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동네바보가 나서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기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먼 산 넘어 기울어가는 석양과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불행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젊은 아이들의 붉은피로 적시기 전에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5060세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젊은 아이들의 피를 대신하기를 바래 봅니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명망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국선언 제안·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이번 정권은 무도, 무지, 무능한 ‘3무 정권’이다.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걸 바로잡고 고치느라 몇 년이 허비될 것 같다”며 “이 정권이 2024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냐”며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고 시국선언문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언론과 방송 장악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겼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날 대관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하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장소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례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간을 읽는 수준으로 언론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원로목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르신들이 마지막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이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밥그릇 지키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한국민주주의를 가져온 노장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플리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것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 문턱에서 길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국군의 날 국군의 서울시 내 퍼레이드가 예정되었고 지난 해와 다르게 이번에는 임시휴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서울 시내에 합법적으로 군이 진주하면서 이들이 계엄군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엄음모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은 윤석열의 충암고 인맥으로 사유화 된 상태라 윤석열이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계엄군이 서울시와 주요 도시에 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이 사유화되었고 지난 번 이태원 참사에 경찰 수뇌부는 안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으면서 경찰수뇌부는 윤석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이승만 독재 시절처럼 총을 쏠 수 있는 경찰 수뇌부가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이승만 우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4.19시민혁명 당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해 서울시민 200여명을 사상했던 전력이 있는 독재자를 국부로 치켜세우며 경찰이 또 다시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또한 충암고 인맥이 차지하면서 친위쿠데타를 통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독재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열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인맥 구성과 갑작스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이뤄지면서 군이 서울시내에 진주한다는 점이 계엄설로 확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국군의날 10주년이나 5주년 같이 기념할 수 있는 해에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연속 이뤄지고 있어 군이 서울시내에 합법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있어 계엄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계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반국가인사로 간주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위로 인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계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비상계엄처럼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식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고 이는 다음 대선을 치르지 않고 윤석열 권력을 영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난 윤석열 2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볼 경우 윤석열의 권력을 지키기위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는 검찰특수부만으로 기득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여소야대의 의회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독재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고 경찰을 통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유혈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교육까지 받은 군 장병들이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집단발포 명령을 들을 지는 의문이 들고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따로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군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반발하는 군 장성들이 있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역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방첩사령부에 윤석열 충암고 후배를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12.12 때처럼 야전군이 친위쿠데타 세력을 지지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에 하나 야전군이 친위쿠데타를 반대한다면 내전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해 한반도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경고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 군 시가행진이 퍼레이드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계엄군이 되어 한국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성공사례인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사태를 원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력 차원에서 한국에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싸워줄 호전적인 군사정권이 들어서는데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계엄설이 그냥 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이고 서울시내에서 유혈사태가 나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국민의힘은 계엄설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이미 윤석열 정부는 친위쿠데타를 위한 진용을 갖추었고 의회를 무시하며 국회해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특수부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 담았던 사람들 모두 정권 이후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친위쿠데타를 통해 장기집권 플랜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결국 기성 언론들도 숨길 수 없게 되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가족들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지인들과 나눈 카톡 내용이 알려지면서 권익위에서 종결해 버린 "김건희 뒤올백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진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비난에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부패방지국장의 의견은 무시되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냥 처벌할 법이 없어 무혐의가 되면서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명품백을 뇌물로 선물받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허용한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처리결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역사속에 부끄럼을 남긴 것이라 스스로 자책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을 극단으로 몰아간 나쁜 놈들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양심을 지키려 저항한 책임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역사속에 양심을 속인 죄값을 치뤄야 하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선날 단 0.7%를 거짓말로 속여 대권을 차지한 것인데 취임 날 이후 모든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거짓말임을 자인하는데도 거짓말쟁이 동네바보를 그대로 대통령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자신의 생명으로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와 김건희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며 재래시장을 돌아다니고 먹방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도 의인이 있다면 의로운 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20세기 군부독재 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의 양심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라 꼬라지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엄혹한 시대가 끝날지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인데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 같이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을 이야기 하며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뽑아준 동네가 사람사는 동네라면 더러운 권력의 부끄러운 짓꺼리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일침을 가하고 반대해야 할 겁니다
지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부끄럽고 한심한 짓들로 더러운 권력의 후안무치한 짓을 은폐하고 숨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과 어린 시절부터 친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대표에 나섰다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주저 앉혀져 버린 나경원이냐 아니면 경찰의 독립을 지키려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맞짱을 뜨고 쫓겨난 류삼영 후보냐의 대결이 펼쳐지는 격전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대표까지 지내기도 했지만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제동에 곧바로 꼬리내리고 지역구로 내려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수시장에 수해가 났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수해복구에 나왔다가 "비가 더와서 그림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설화를 입기도 했고 수해복구 후 술판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이수시장을 찾은 이들이 다 보았던 것이라 거짓말로숨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류삼영 후보는 경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저항하다 쫓겨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은 경찰청 독립을 부정하고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청 인사와 예산권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번 이태원참사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찰 수뇌부는 159명의 사망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값을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찰 수뇌부에 각인시켰고 이는 비무장 평화시위에 나온 시민들에게 경찰수뇌부가 총을 쏴 진압하도록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류삼영 후보는 이런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의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자를 찬양하는 허접한 다큐멘타리를 돈까지 줘가며 흥행시키려 발악을 한 이유도 독재권력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밑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경찰이 다시금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뉴라이트들이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으며 우리 아들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양안문제에 내몰려지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들들을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모는 해서는 안될 짓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석동·상도1동·사당1~5동으로 이뤄진 동작을은 ‘스윙보터(지지 정당·정치인 없이,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들)’들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재 평가를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두 분다 살아 있을 때는 보수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 충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김대중 정부와 순채권국으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 룻 있도록 산업고도화를 완성해 낸 노무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놨기에 이후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위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이 빛을 발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술수로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해가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영에 의한 무단통치로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남북긴장과 혐중론으로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리 어린 장병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변화는 기득권인 검찰특수부와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매국노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는데 어설프게 철학도 없으면서 위인들의 말을 빌려 가식과 거짓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만 확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방식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함은 더 이상 우리 역사 속에 반복해선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조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아이디들이 쏟아내는 여론조작용 댓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 이후 더 많아졌다는 것은 테러 이후에 대한 공작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었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왔듯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막아선 것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를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개성공단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놓음으로써 정주영 왕회장의 마지막 숙원사업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물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철학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축사에 마지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가져다 마치는 모습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는 듯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속에 고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관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개방 12일만에 400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일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자정 직후 4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100만명, 6일째 200만명, 10일째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파죽지세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인 460만명도 곧 넘어설 전망입니다.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12월 12일이 아직 지나지 않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관객이 1979년 12월 12일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신군부 하나회의 군사반란이 정부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군부독재의 망령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군부독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짖밟혔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명절마다 국민들이 이 영화를 TV를 통해 보게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도 신군부 하나회를 윤석열 검찰특수부로 교체하면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군부 하나회가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다면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는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는데 100여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을 숙청했듯이 윤석열 검찰특수부도 200여명의 검찰특수부 전원을 옷벗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법을 이용한 권력찬탈 세력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집권초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3급까지 100여명의 정보인력을 숙청해 검찰특수부의 약점을 갖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국군마져 일본 욱일기에 경례할 수 있는 친일매국노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해 군의 존재이유를 망각시키고 있는데 주권자로써 군내 애국자들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맘도 있지만 영화 "서울의 봄"을 보게 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결과 광주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어 참고 인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한국민주주의가 피를 흘려 쟁취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를 올려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고하며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사보도 전문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문화방송MBC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노조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근거로 윤석열의 언론탄압이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는 미국의 제재없이 한국을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능과 외교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며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는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도 10월 1일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뒤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기자는 "이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을 드라이하게 나열하면서,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다 모아놓으니 드라이하다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미 최우방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지라는 느낌이 들도록 (기사를 썼다)"라고 짚었고 이어 그는 "(칼럼은) MBC나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그는 "특히 제 얼굴이 붉어진 부분은, (칼럼에서) 인권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선상에 한국을 놓으면서,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거냐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썼습니다.
더 뉴요커의 칼럼 마지막 문장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독재의 나쁜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썼습니다(Yoon, too, is pushing South Korea in a repressive direction, back to the bad old days of the dictatorship, with no protest from his American partners.).
더 뉴요커 기사의 핵심은 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독재 성향의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중간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행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전기차 시장 퇴출 결과를 가져왔고 반도체특별법Chip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 미국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기준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외면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고 알라배마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움직여 예외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의 Chips법에 따라 중국에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 있는 반도체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유예시켜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외교통상업무마져 외면하고 권력사유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집안의 부동산투기와 탈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집권세력과 재벌오너일가들의 법치주의에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는 윤석열이 언론탄압에 나서면서 "땡전뉴스"같은 언론만 남겨두려 하고 있어 한국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고 또 다시 경찰이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이승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려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이태원참사에서 일선 경찰들은 159명의 죽음이라는 참사에 책임을 물으면서 실제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국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에 총을 쏠 수 있는 경찰 수뇌부를 만들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인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한국민주주의는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재벌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언론은 사주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고 윤석열 독재정부를 분식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취재를 통해 시사보도를 하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을 노골화하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치부를 들추는 언론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자 공산전체주의자라는 식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는 이런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사면해 후보로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해 강서구 땅값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롯데월드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공약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유권자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독재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0.7%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대선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었고 대선승리를 위한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신 못차린 어리석은 강서구의 맘카페들이 집값 상승의 환상에 매표를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의 정치적 리더쉽을 가지게 된다"는 정치격언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결국 경기침체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동산이 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천박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입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의 칼럼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조바이든 미국 정부에 독재정부를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개망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모두 보았을 것 같은 기사인데 X팔려서 해외나가 외국친구들 어떻게 만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유엔정상외교를 간다고 미국 뉴욕에 가 있으면서 정치보복의 일환인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재가를 하면서 할 줄 아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밖에 없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간 단식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념식에 참석하려 서울에 온 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 하기 보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정치검찰의 공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힘 2중대 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0.7%대 승리에 기여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의 수구가 되어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검찰특수부의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언론은 이번에도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에서 천명하여 비회기 중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고 검찰의 권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이미 절대왕정시대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국민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베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죄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정에 서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어리석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죄가 없다면 왜 주가조작 사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를 검찰이 수사조차 않고 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 극악무도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온라인 댓글로 여론공작을 하는 쓰레기 댓글알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을 뽑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서 온라인에서 여론공작용 아이디로 만들어져 유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민주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이나 최근에는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댓글알바나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여론조작성 댓글들로 지난 대선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총선대 치르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시민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검착특수부의 정치공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단 0.7%가 더 속아 생긴 지금의 불합리와 비상식적인 결과들을 보고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못 느낀다면 이런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베와 뉴라이트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이성고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한 더러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가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그의 저서들을 보면 결코 통일부 장관을 해서도 공직을 해서도 안되는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학자로 윤 대통령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 지명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적대적 대북관을 지닌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적합하냐는 것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도 자행하고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을 희생시킨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독재자를 옹호하는 인물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도 적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영호의 세상읽기'는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비공개로 전환될 정도로 극우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극우파쇼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 당연히 반대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숨기기 바쁜 모습입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모두 천재 대통령"이라며 "보수 부활 프로젝트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천재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둘 다 독재자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인한 권력을 옹호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쫒겨난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인물을 공직에 들이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독재자로 부정부패한 자유당정권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다 국민에 의해 쫒겨난 독재자라고 단죄된 인물입니다
4.19 시민혁명에 수백명이 독재자 이승만을 지키는 경찰이 쏜 총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극우 검찰특수부 독재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다시 경찰이 국민에게 총을 쏘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경찰을 승진시키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빼앗아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였고 급기야 윤석열 취임 첫 해 15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가 발생하도록 경찰조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승만 때처럼 다시 촛불집회에 나오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경찰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태원 참사에 우리 국민 150여명이 희생되었는데 경찰 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솜방망이 처벌에서 경찰 간부들 중 윤석열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위기는 한반도평화가 물 건너가고 있고 이는 냉전과 전쟁공포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를 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윤석열이 극우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극우화되고 있어 집권 1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각마져 극우내각을 만들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파쇼정부로 변해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권력을 위해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용인에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고 한번도 건설되어 본적 없는 미국 소형모듈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것으로 결국 윤석열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새로운 표현으로 미국 소형모듈원전에 재벌들의 자본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의 친일 성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폐기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찬성하는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윤석열의 개인적 친일성향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 국민정서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익에 아무 이익이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마져 찬성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특수부를 사냥개로 갖고 있는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을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피로써 얻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경찰이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고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 정권말기 레임덕에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에게 총을 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유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고향 양산으로 낙향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양아치들이 정치적 시위를 가장한 괴롭히기를 하도록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포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포털 대문에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걸리지도 않고 야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수시로 걸리는 편향성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MBC와 YTN 그리고 TBS교통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것으로 종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으로 대변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친윤석열정부 보도를 과거 땡전뉴스처럼 하는 편향된 언론만 넘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이상한 아이디들로 노가 봐도 댓글알바를 의심할만한 낯뜨거운 윤비어천가식 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의 여론이 나쁘니 댓글에서는 예전처럼 여론조작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방법에서 치졸하게 교통방송 400여명 임직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완성되는 모습인데 그 비열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부동산 개발비리 혐의를 씌우려 검찰과 부동산투기꾼들이 결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증거는 없고 전언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실체가 없는 "삼인성호(三人成虎)"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이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니 검찰특수부가 이런 검언유착을 기레기들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검찰특수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권을 잡고 사꾸라로 팔자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이거나 검찰특수부에 꼬리를 잡힌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이 더욱 그런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고 해도 물증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는 밥그릇이랄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범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단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검찰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감을 방기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훼손과 패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언행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당일 참사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 지우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매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그날 배치하지 않고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관과 언론기자들을 불러다 놨는지 분명한 해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날 새벽 내내 TV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용산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책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텐데 결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까지 지우려 하는 짓은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어른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의 새해덕담과 우려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해대는 국민의힘 것들은 진정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다시 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경찰특수부의 사리사욕이 결국 국민경제를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90조 + @의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뿌려대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다시 돌려버리는 만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4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4000억달러대까지 쪼그라져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일가와 검찰특수부들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