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어린 시절부터 친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대표에 나섰다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주저 앉혀져 버린 나경원이냐 아니면 경찰의 독립을 지키려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맞짱을 뜨고 쫓겨난 류삼영 후보냐의 대결이 펼쳐지는 격전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대표까지 지내기도 했지만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제동에 곧바로 꼬리내리고 지역구로 내려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수시장에 수해가 났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수해복구에 나왔다가 "비가 더와서 그림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설화를 입기도 했고 수해복구 후 술판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이수시장을 찾은 이들이 다 보았던 것이라 거짓말로숨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류삼영 후보는 경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저항하다 쫓겨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은 경찰청 독립을 부정하고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청 인사와 예산권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번 이태원참사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찰 수뇌부는 159명의 사망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값을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찰 수뇌부에 각인시켰고 이는 비무장 평화시위에 나온 시민들에게 경찰수뇌부가 총을 쏴 진압하도록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류삼영 후보는 이런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의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자를 찬양하는 허접한 다큐멘타리를 돈까지 줘가며 흥행시키려 발악을 한 이유도 독재권력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밑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경찰이 다시금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뉴라이트들이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으며 우리 아들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양안문제에 내몰려지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들들을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모는 해서는 안될 짓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석동·상도1동·사당1~5동으로 이뤄진 동작을은 ‘스윙보터(지지 정당·정치인 없이,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들)’들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재 평가를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두 분다 살아 있을 때는 보수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 충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김대중 정부와 순채권국으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 룻 있도록 산업고도화를 완성해 낸 노무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놨기에 이후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위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이 빛을 발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술수로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해가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영에 의한 무단통치로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남북긴장과 혐중론으로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리 어린 장병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변화는 기득권인 검찰특수부와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매국노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는데 어설프게 철학도 없으면서 위인들의 말을 빌려 가식과 거짓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만 확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방식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함은 더 이상 우리 역사 속에 반복해선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조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아이디들이 쏟아내는 여론조작용 댓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 이후 더 많아졌다는 것은 테러 이후에 대한 공작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었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왔듯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막아선 것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를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개성공단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놓음으로써 정주영 왕회장의 마지막 숙원사업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물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철학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축사에 마지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가져다 마치는 모습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는 듯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속에 고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관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개방 12일만에 400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일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자정 직후 4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100만명, 6일째 200만명, 10일째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파죽지세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인 460만명도 곧 넘어설 전망입니다.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12월 12일이 아직 지나지 않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관객이 1979년 12월 12일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신군부 하나회의 군사반란이 정부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군부독재의 망령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군부독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짖밟혔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명절마다 국민들이 이 영화를 TV를 통해 보게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도 신군부 하나회를 윤석열 검찰특수부로 교체하면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군부 하나회가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다면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는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는데 100여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을 숙청했듯이 윤석열 검찰특수부도 200여명의 검찰특수부 전원을 옷벗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법을 이용한 권력찬탈 세력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집권초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3급까지 100여명의 정보인력을 숙청해 검찰특수부의 약점을 갖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국군마져 일본 욱일기에 경례할 수 있는 친일매국노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해 군의 존재이유를 망각시키고 있는데 주권자로써 군내 애국자들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맘도 있지만 영화 "서울의 봄"을 보게 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결과 광주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어 참고 인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한국민주주의가 피를 흘려 쟁취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를 올려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고하며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사보도 전문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문화방송MBC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노조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근거로 윤석열의 언론탄압이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는 미국의 제재없이 한국을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능과 외교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며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는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도 10월 1일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뒤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기자는 "이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을 드라이하게 나열하면서,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다 모아놓으니 드라이하다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미 최우방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지라는 느낌이 들도록 (기사를 썼다)"라고 짚었고 이어 그는 "(칼럼은) MBC나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그는 "특히 제 얼굴이 붉어진 부분은, (칼럼에서) 인권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선상에 한국을 놓으면서,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거냐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썼습니다.
더 뉴요커의 칼럼 마지막 문장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독재의 나쁜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썼습니다(Yoon, too, is pushing South Korea in a repressive direction, back to the bad old days of the dictatorship, with no protest from his American partners.).
더 뉴요커 기사의 핵심은 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독재 성향의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중간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행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전기차 시장 퇴출 결과를 가져왔고 반도체특별법Chip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 미국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기준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외면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고 알라배마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움직여 예외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의 Chips법에 따라 중국에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 있는 반도체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유예시켜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외교통상업무마져 외면하고 권력사유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집안의 부동산투기와 탈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집권세력과 재벌오너일가들의 법치주의에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는 윤석열이 언론탄압에 나서면서 "땡전뉴스"같은 언론만 남겨두려 하고 있어 한국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고 또 다시 경찰이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이승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려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이태원참사에서 일선 경찰들은 159명의 죽음이라는 참사에 책임을 물으면서 실제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국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에 총을 쏠 수 있는 경찰 수뇌부를 만들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인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한국민주주의는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재벌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언론은 사주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고 윤석열 독재정부를 분식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취재를 통해 시사보도를 하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을 노골화하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치부를 들추는 언론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자 공산전체주의자라는 식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는 이런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사면해 후보로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해 강서구 땅값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롯데월드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공약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유권자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독재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0.7%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대선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었고 대선승리를 위한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신 못차린 어리석은 강서구의 맘카페들이 집값 상승의 환상에 매표를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의 정치적 리더쉽을 가지게 된다"는 정치격언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결국 경기침체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동산이 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천박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입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의 칼럼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조바이든 미국 정부에 독재정부를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개망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모두 보았을 것 같은 기사인데 X팔려서 해외나가 외국친구들 어떻게 만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유엔정상외교를 간다고 미국 뉴욕에 가 있으면서 정치보복의 일환인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재가를 하면서 할 줄 아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밖에 없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간 단식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념식에 참석하려 서울에 온 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 하기 보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정치검찰의 공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힘 2중대 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0.7%대 승리에 기여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의 수구가 되어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검찰특수부의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언론은 이번에도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에서 천명하여 비회기 중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고 검찰의 권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이미 절대왕정시대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국민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베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죄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정에 서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어리석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죄가 없다면 왜 주가조작 사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를 검찰이 수사조차 않고 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 극악무도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온라인 댓글로 여론공작을 하는 쓰레기 댓글알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을 뽑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서 온라인에서 여론공작용 아이디로 만들어져 유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민주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이나 최근에는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댓글알바나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여론조작성 댓글들로 지난 대선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총선대 치르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시민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검착특수부의 정치공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단 0.7%가 더 속아 생긴 지금의 불합리와 비상식적인 결과들을 보고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못 느낀다면 이런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베와 뉴라이트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이성고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한 더러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가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그의 저서들을 보면 결코 통일부 장관을 해서도 공직을 해서도 안되는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학자로 윤 대통령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 지명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적대적 대북관을 지닌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적합하냐는 것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도 자행하고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을 희생시킨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독재자를 옹호하는 인물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도 적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영호의 세상읽기'는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비공개로 전환될 정도로 극우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극우파쇼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 당연히 반대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숨기기 바쁜 모습입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모두 천재 대통령"이라며 "보수 부활 프로젝트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천재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둘 다 독재자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인한 권력을 옹호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쫒겨난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인물을 공직에 들이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독재자로 부정부패한 자유당정권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다 국민에 의해 쫒겨난 독재자라고 단죄된 인물입니다
4.19 시민혁명에 수백명이 독재자 이승만을 지키는 경찰이 쏜 총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극우 검찰특수부 독재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다시 경찰이 국민에게 총을 쏘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경찰을 승진시키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빼앗아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였고 급기야 윤석열 취임 첫 해 15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가 발생하도록 경찰조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승만 때처럼 다시 촛불집회에 나오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경찰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태원 참사에 우리 국민 150여명이 희생되었는데 경찰 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솜방망이 처벌에서 경찰 간부들 중 윤석열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위기는 한반도평화가 물 건너가고 있고 이는 냉전과 전쟁공포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를 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윤석열이 극우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극우화되고 있어 집권 1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각마져 극우내각을 만들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파쇼정부로 변해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권력을 위해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용인에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고 한번도 건설되어 본적 없는 미국 소형모듈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것으로 결국 윤석열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새로운 표현으로 미국 소형모듈원전에 재벌들의 자본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의 친일 성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폐기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찬성하는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윤석열의 개인적 친일성향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 국민정서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익에 아무 이익이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마져 찬성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특수부를 사냥개로 갖고 있는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을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피로써 얻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경찰이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고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 정권말기 레임덕에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에게 총을 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유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고향 양산으로 낙향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양아치들이 정치적 시위를 가장한 괴롭히기를 하도록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포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포털 대문에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걸리지도 않고 야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수시로 걸리는 편향성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MBC와 YTN 그리고 TBS교통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것으로 종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으로 대변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친윤석열정부 보도를 과거 땡전뉴스처럼 하는 편향된 언론만 넘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이상한 아이디들로 노가 봐도 댓글알바를 의심할만한 낯뜨거운 윤비어천가식 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의 여론이 나쁘니 댓글에서는 예전처럼 여론조작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방법에서 치졸하게 교통방송 400여명 임직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완성되는 모습인데 그 비열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부동산 개발비리 혐의를 씌우려 검찰과 부동산투기꾼들이 결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증거는 없고 전언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실체가 없는 "삼인성호(三人成虎)"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이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니 검찰특수부가 이런 검언유착을 기레기들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검찰특수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권을 잡고 사꾸라로 팔자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이거나 검찰특수부에 꼬리를 잡힌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이 더욱 그런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고 해도 물증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는 밥그릇이랄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범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단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검찰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감을 방기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훼손과 패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언행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당일 참사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 지우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매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그날 배치하지 않고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관과 언론기자들을 불러다 놨는지 분명한 해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날 새벽 내내 TV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용산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책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텐데 결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까지 지우려 하는 짓은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어른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의 새해덕담과 우려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해대는 국민의힘 것들은 진정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다시 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경찰특수부의 사리사욕이 결국 국민경제를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90조 + @의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뿌려대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다시 돌려버리는 만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4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4000억달러대까지 쪼그라져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일가와 검찰특수부들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왜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권력을 행안부장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고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왜 경찰청을 둬서 선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했는지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과거를 모르는 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는데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에 대한 예산권과 징계권, 인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결국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을 자행하던 과거의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시절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 하야를 주장할 때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이 경무대 앞으로 시위하며 접근해 온 국민들에게 무차별 실탄사격을 통해 1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이때의 경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황정근 변호사의 주장은 배우자로 혹세무민하는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 신설에 목을 메는 것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학력위조 같은 불법사항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들에 대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있어 불공정한 권력행사에 비난을 사왔습니다
지금 경찰을 다시 과거 이승만 때 경찰로 되돌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경찰에 의해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 살해 당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엄혹한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우리 젊음을 받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의 가족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과 반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의 검찰특수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화해 가는 것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를 견제하거나 제동거는 이가 없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재벌오너일가들도 눈 밖에 나면 5공때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되듯이 사라질 수 있어 다시금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는 나쁜 관행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공정경제와 함께 무덤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어느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고문하던 과거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조직은 특수부의 기세에 눌려 너무 조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개업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들 조직이 키운 괴물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데도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4.19시민혁명에 총을 쏜 경찰은 이후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사형을 당하는 등 개혁을 통해 시민의 경찰로 거듭태어나려 노력했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헹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청 설치는 선출권력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권과 인사권, 징계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에 편에 설 수 있는 경찰고위 간부가 몇이나 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받게 될텐데 결국 경찰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의 주구가 되고 말 겁니다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 대구 수성을 △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에서 치러졌습니다.
2일 오전 4시30분 현재 대부분의 개표가 마무리됐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85%의 득표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7.14%)를 큰 차이로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대구 수성구을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79.78%의 득표로 김용락 민주당 후보(20.21%)를 눌렀고, 강원 원주시갑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60.26%)가 원창묵 민주당 후보(39.7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62.8%로 김지수 민주당 후보(37.19%)를 이기고 당선됐고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51%)가 나소열 민주당 후보(48.99%)가 초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장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55.23%를 얻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76%)를 이겼고 제주을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49.45% 득표로 부상일 후보(45.09%)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했던 지역구를 모두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역구 1곳을 빼앗기도 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1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이 167석에서 169석으로 변했고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대권 주자가 동시에 국회에 입성해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하며 압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 확보에 그쳐 참패했지만 핵심 승부처 경기에서 승리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일 오전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오세훈), 인천(유정복), 충북(김영환), 충남(김태흠), 세종(최민호), 대전(이장우), 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부산(박형준), 울산(김두겸), 경남(박완수), 강원(김진태) 등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김동연), 광주(강기정), 전남(김영록), 전북(김관영), 제주(오영훈) 등 5곳을 확보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리드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오전 5시 30분 경 개표율 96% 상황에서 첫 역전하고 오전 7시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0.14% 포인트, 8099표(개표율 99.73% 기준)였고 김은혜 후보와의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산된 뒤 완주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5만4641표(0.95%)를 얻어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는데 윤석열 측근들을 총동원해 김은혜 후보를 밀었지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민의가 윤석열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민을 딱 하루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정치격언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 순으로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은 17곳, 민주당은 8곳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압승은 국민들이 '정권견제론'이 아닌 '정권안정론'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원동력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한 민주당은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은데 다만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명이 아닌 김동연 경기지사가 새로운 대권후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설을 보게 되면 아무 내용없는 윤석열의 힘 있고 강한 모습과 대비되어 이재명 후보의 힘 없고 초라한 목소리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정치는 외부로 보이는 모습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생각 있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고 즉흥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끌리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투자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코인사기나 주가작전에 놀아나 손해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외양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윤석열 정부인 국민의힘의 집권력이 더 강해져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늘 국민의힘 집권기에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사고를 수습해 다시 부자 나라 선진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쉽게 발해 밥상 차려 놓는 것은 민주당이요 이를 먹고 깽판치는 것이 국민의힘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로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횡행할텐데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이런 부정부패를 잡아낼 일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결국 "각자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검찰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인재가 없고 사법부가 이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문재인 정부에 권력을 차지한 586운동권 세력들이 국정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국민들 수준에 형이상학적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적 가치 등은 아직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평화 등 큰 틀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세력들이 전혀 와닫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반도평화 등은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이고 이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비난하고 혐오와 차별하는데는 국민들 화풀이에 만족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국가경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대선일 딱 하루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얻을 수는 있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문명개화에 나아갔지만 조선은 고종 정부의 흥선대원위 치하에서 쇄국정책으로 고립주의로 흘러 결국 100년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반세기만에 국치일을 맞이한 치욕스런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100년만에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다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아졌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만 투자자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장에서 담담히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으로 문재인 전임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만남은 방한 직전에 석연찮은 이유로 미국측이 일정에 없다는 말 한마디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러자 조중동 보수언론과 종편 등은 애초에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투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런 보도의 댓글들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천박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런 아이디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퍼뜨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디들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용도폐기될 아이디들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런 댓글부대가 다시 사이버전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질만큼 댓글들의 수준이 저열해지고 천박해지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시절 국민들을 상대로 사이버전에 군대를 동원했던 친이계들이 윤핵관으로 다시 정치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심해진 느낌입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화는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방한에 직접 대면 만남을 가지려다가 영의치 않아진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문재인 전대통령과 통화로 안부를 전하길 희망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두 정상이 과거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만남으로 쌓은 신뢰와 우정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대통령을 사냥하려는 검찰 특수부는 곤혹스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임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하기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는 검찰 특수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막무가내 인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권위주의 시대로 퇴보하려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을 정치이슈화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의 죄를 만들어 씌우려는 정치공작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정부에 의해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년전 문재인 전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와 함께 경제동맹까지 확대한 한미동맹을 상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부인하고 비방했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 때 확고하고 강화된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수준 격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도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한미동맹도 다시 격하될 수 있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어 이를 경고하는 차원의 두 정상간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 특수부의 권력강화와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기가 된 것 같아 검찰특수부의 공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고 일제 잔재와 군부독재의 망령이 살아 있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의 막가파식 돌주를 멈춰세울 수 있는 것은 군부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사회와 민주진보세력의 힘이 약해진 상황인데 재벌오너일가들이 재산 지키겠다고 극우를 키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재벌개혁을 제때 하지 못한 결과로 검찰 특수부라는 괴물을 키우게 되었고 검찰 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결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요직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의 뿌리가 친일매국노들에게 있다는 점은 이들 검찰 특수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결국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극우의 이익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내 뉴라이트들이 시도하고 있는 한일군사동맹은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전위부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대중국, 대러싱, 대북한 총알받이로 우리 국군이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 아들들이 남의 전쟁에 이용되고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들과 생각과 정책을 일치시키면서 결국 일본극우의 이익을 대변하며 우리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권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시작한 한일경제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소비재 불매운동을 벌이며 저항한 것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선진국가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부정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보장되는 필리핀고 ㅏ아르헨티나 같은 후진국으로 주저않을 것인가의 기로에서서 문재인 전대통령의 존재감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이 더 가속도를 올리고 폭주할 것 같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