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수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이용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나섰다

https://youtu.be/T7hhay_zaL0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으로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일괄사표를 내고 재신임여부를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박근혜정권말기에 탄핵을 앞두고 대거 알박기식으로 공기업 사장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때 있었던 낙하산인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수부의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을 보면 관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부처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말에 알박기 식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들은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표를 쓰는 것이라 이에 저항을 했고 잡음이 나온 것으로 이를 검찰특수부가 "블랙리스트"라는 프래임을 씌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사논란을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을 임기전에 압력을 통해 쫒아낸 모양새라 그런 것인데 본질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시절의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공기업 경영을 잘 해 민생안정과 정부재정에 이익을 주기 보다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인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막말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산업은행 회장을 쫒아낸 것도 따지고 보면 임기가 남은 산은회장을 배후에서 어떤 협박을 했는지 물러나게 한 것과 문재인 정부 초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은 것은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산은회장이 자진 사퇴한 것이고 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강제로 쫒아낸 것으로 포장되어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번 산은회장 교체 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준 "알박기" 막말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할 때 산은회장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산업은행 회장은 간접적으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100여개 기업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에 안성맞춤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정부 5년을 거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기업구조조정에 동원되면서 자본확충이 필요한만큼 부실화되어 하마터면 진짜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산분리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국내 재벌들이 인수할 수 없어 공기업민영화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산업은행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이를 결정하는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 밥그릇을 건드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사법부도 "전관예우"라는 부정부패에서 같은 밥그릇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에 함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믿을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사들의 인사권을 검찰이 가지게 된 이상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들이 기각판결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휘 아래 법관인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검찰의 뜻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결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가지겠다고 한 이유가 문재인 전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위상을 부정시켜야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은 치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 외에는 저런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출 수 없어 보입니다